금강님께 3월8일 저작권법 개정공청회 관련 질문

요번에 대여권 신설 및 정비에 관련된 안이 나온걸루 알고 있습니다

요 밑에 어느분이 그것에 관련해서 쓰신글이 있던데 보다 자세하게

금강님께서 요번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여 ?

이번 문제는 작가분들만의 문제가 아닌 고무림을 이용하는 작가, 출판사, 대여점, 독자

모두의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이번 문제를 금강님께서 객관적인 설명과 주관적인 생각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文pia돌쇠]

곧 논단에 글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금강]

내일 중으로,
빠르면 오늘 밤까지 글이 올라갈 겁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이고 말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구씨]

그 내용이 어떤것인지는 몰라도 입법내용이 상당히 부당하다면 한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민원제기 입니다. 공무원(국회의원포함)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민원이기 때문이죠.

[서비]

몇주 전에 토론마당에 글도 올렸지만
대여권 논의에 너무 속도가 붙어버렸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이제 쟁점은 후징수제(일괄징수제)와 가격이원제(이중가격제)로 흐르는 건가요.
그 때는 대여권 제정 법안이 개정된다는 기사를 보고 적은 거였는데, 요 며칠간 보니 입법의원들 두드려 맞는게 장난이 아니군요. 수업 대출에 실패해 공청회에 가보진 못했는데...공청회 소식을 들으니 말이 많군요.

대여권 논의는 00년부터 꾸준히 봐온 일이긴 한데, 솔직히 만화작가들이 주장한건 대여권에 관한 선언적 권리였거든요. 만화작가들로서는 출판사, 대여점의 힘을 두려워 해서 차마 대여료 문제를 마음놓고 꺼내들 수 없었던거죠. 그러니 대여를 할 권리, 즉 대여를 막을 권리 정도만 요구했습니다.

그러던게 어찌어찌 저작권법 흐름이랑 맞물리면서 급물살을 타더니, 대뜸 일괄징수제가 나오는군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일괄징수제에 별다른 음해세력이 존재한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전산망을 통해 자세하고 공정하게 징수한다는 사고방식은 어디까지나 출판계를 잘모르는 일반인의 사고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죠. 문광부 관계자라던지, 이번 입법의원의 생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대여권 제정의 원칙적 합의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이니, 대여권이 도입되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덜었군요.

어쨋거나 금강님의 논단글이 점점 기대됩니다.
일단 대여권 제정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고견들이 모였을런지 궁금하네요.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건 도대체 출판계의 헤게모니는 누가 쥐고 있을까요?
작가가 아닌 건 분명하고, 출판사, 총판, 대여점?... 아니면 서점 등을 비롯한 비대여 출판계? 그 것도 아니면 정부?
대여권에 대여료가 제정되어 시장구조가 재편되는 거 이전에 이거라도 알아여 어떻게 변화될건지 생각할 건떡지라도 생기죠.

무협소설과 대여권 사이의 쟁점을 보자면
1. 대여권이 선언적 권리인가 배타적 권리인가 보상청구권인가..
-이건 보상청구권을 넘은 배타적 권리로 귀결되는거 같고

2. 그렇다면 대여료 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일괄징수, 이중가격제, 시차제(window screening)? 아니면 선 시자제, 이중가격제에서 기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직접적인 대여료 징수또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는 방향이 될건가?(최초 대여권 논의에서 정부가 들고나온 방안이 이거였죠.)

3. 대여권에 대한 포기가 인정될 것인가?

4. 이거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대여권 도입의 근본목적은 대여시장과 판매시장의 균형잡힌 양립인데, 이거는 과연 이뤄지게 될 것인가? (결국 여기에 대여권 제정되면 대여점 망한다 안망한다, 출판계가 망한다 안망한다 이야기가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솔직히 대여권에 대해 관심이 많긴 해서 글도 올렸지만, 무협, 판타지 소설계와 대여권은 이전까지는 그다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죠.
까고 말해서 위에도 적었듯이 00년, 아니 그 이전부터 대여권논의를 봐왔지만(00년도 저작권법 개정될 때 벌써 대여권 논의가 있었죠. 최초는 94년인가부터고) 만화작가가 아닌 소설작가분들이 대여권에 대해 적은 글은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글들이야 최근에 간간히 보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번 금강님의 논단글은 (비)공식적인 최초의 견해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ps. 입법내용에 부족한 것이 많긴 하지만 개정의 의도는 원칙적으로 밀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모두가 알아 주었으면 하죠.

[서비]

이건 덤이지만 삭제된 글에 나온 그 작가분의 블로그는 결국 찾아 봤습니다. 냉소가 엿보이긴 하지만 비난할 수준은 결코 아니라고 보이며, 어디까지나 비공개 댓글에 대한 답변글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모두 봐야지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겠더군요. 제가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입장도 당근 아니죠.
그리고 대여권 반대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으니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가 되겠죠.
뭐 쪼금 뭐랄까 이른바 이데올로기적(권력분석적)으로 적힌 글이라 대여권의 이상과는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쩝 그정도야.
그 옛날 박무직작가가 대여권 찬성하던 작가들에게 날리던 글에 비하면....
작가와 작가 사이의 글인지 몰라도 일반 독자로서는 일단 판단 불가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무림에 올라온 글은 삭제될만 했습니다. 그 글과 문광부 홈페이지에 비슷한 글이 올라와 있던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대여점을 살리잔건지 말잔건지? 대여권을 찬성하자는 건지도 좀 애매하던데...

음...고무판의 집필방향과 틀리다면, 이 댓글을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Kerin]

박무직 작가가 어떤글을 날렸었나요?
관심을 끊은지 오래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 작가분이 적은 글이라면 또 상당할것 같은데.(어떤의미로건 말이죠. 어떤의미로건.)

[가림토검사]

자세힌 모르지만 별로 나쁘겐 안보이던데.
금강님의 글을 읽고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거보니 한번 찾아봐야겟습니다.

[푼수무적]

독자들 입장에서야 별거 아닌 글이지만, 작가들... 특히 공청회에 참석한 작가들 입장에서는 결코 유쾌할 수 없는 글을 올리셨더군요.
'대여권이 도입되건 말건, 대여점이 망하건 말건 중요하건 내 실력을 닦 는 것이, 아니냐?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냐? 그러니그런 공청회 참석할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것은 말입니다.
결국 공청회에 참석한 작가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일줄 모르거나, 아니면 원래 가치가 낮다는 식으로밖에는 해석이 안되는 글입니다.
다분히 한심하다는 뉘앙스도 있고요.
뭐, 그분의 필력이야 언제나 감탄하고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는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서비]

그 부분이 저도 판단유보를 내리는 부분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확실히 할 수 있겠더군요. 물론 여기에는 작가에 대한 선입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썼지만, 대여권에 관해 글을 쓴 무협작가분은 제가 본바로는 이번 개정안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것을 생각해 볼 때 특별히 그 구절의 좋고 나쁨을 판가름할 수는 없겠더군요.

그리고 후징수제가 제정된다고 하면 위탁관리는 불가결한 일입니다. 물론 누가 주체가 되는냐는 분명히 해야하지만, 음반저작권협회 수준의 단체가 작가들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의 음반협에 대해서 저작권자들의 불만이 많기는 하지만, 그 필요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죠. 도서대여권은 쪼금 다를래나...?

결국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반대여권이라기 보다는 대여권에 대한 현실체념적, 또는 현실분석을 통한 냉소적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알맞겠죠. 굳이 그 구절만 가지고 공청회 참석작가에 대한 비난적 어조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가지는게...

그리고 이건 제 사견이지만, 이번 대여권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1순위가 만화작가, 2순위가 대여점, 그리고 그 다음이 장르문학 작가라고 봅니다. 순전히 이해관계에 따른 발언의 횟수로 구분한겁니다. 그러니 장르문학계가 어떠한 능동적인 대응으로 대여권 변화에 따른 출판계 전체 변화에 대처하는냐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 현실을 뛰어넘는 주연이 되냐 아니면 체념하는 들러리가 되냐는 그 대처방안에 달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