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소설 전개에 앞서 고증을 위해 법 지식을 갖추신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언이 필요한 부분은 살인죄의 형량 설정 및 양형 기준(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적과 조언을 받는 식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자 선정 과정과 선정 기준 등입니다.
이 글에 모든 것을 밝히면 소설에 있어 스포일러가 되므로 세부 질문은 도움을 주실 분과 1:1로 쪽지를 주고 받을 것입니다.
법에 대해 까막눈인 제가 함부로 쓰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법 조항과 판례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감사합니다.
bluedawn
일반적인 살인죄를 말하자면,
형법 제 250조 1항의 보통살인죄를 들 수 있겠는데
법조항만으로 보자면 살인,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법관이 누구냐에 따라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형량은 심히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여 조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법원조직법 제 82조의 2 규정에 의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구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불과하고, 또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소설을 쓰실 적에 너무 말도 안 되는 형량만 주지 않는다면 따로 태클 걸 사람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또 상식적으로 태클을 걸 수도 없구요.
예를 들어 같은 살인죄라도 죄질이 과히 나쁘고 엄히 처벌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법감정이 심히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이 마음 굳게 먹으면 사형을 때릴 수도 있지만, 다른 사안에서는 작량감경해서 집행유예를 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는 법적으로 부당하다 어쩐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설 내 형량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조문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복잡해서 글을 못 씁니다.
쉽게 예를 들면,
(A)라는 사각형, (B)라는 사각형, (C)라는 사각형이 있다고하지요.
여기서 각 사각형은 자신만의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각 법조문이 가지는 권리 범위입니다.
A라는 조문은 일정 사각형 내만 자신의 영역과 이권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B 역시 마찬가지이고, 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 이 A라는 영역을 침범하면, A라는 권리는 가진 사람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됩니다.
이게 법률 위반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살다보면 생기는 법적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침범하면 범정다툼이 됩니다.
이것을 개인이 임의대로 만들어면 놓으면 객관성을 잃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헌법, 민법, 상법 각 영역에 해당되는 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쉬운 판례를 찾아보고 해석하면 됩니다.
각 권리자가 법권리가 있고, 이것을 침해하면 어떻게 권리 법위를 해석해 놓았지가 바로 판례입니다.
판례는 너무 많아서 일일히 다 못 봅니다. 그냥 필요한 것만 정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로 특허 분쟁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실무를 합니다.
발명같은 것이죠. 자신 발명한 법정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이를 침해하면 법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지요.
좀 두서가 없는데요.
필요한 판례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응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법 조문은 어디까지 지침대 역할만 합니다.
단적인 예로 문피아 비평란의 글도 실제로 명예훼손을 고소당하면,
꽤 많은 댓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바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의 권리를 타인이 침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침범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도 고소를 당하면 보상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사람들이 안하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중요한 법은 무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법을 몰라서 그랬다?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문피아는 영향을 받지 않느냐?
받지 않습니다. 비평란의 규정에 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간단하지요?
법은 쉽게 생각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조문을 일일히 찾아서 무수히 많은 판례를 숙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쩝.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부했던게 워낙 오래되서 그런데..
과거에 유기징역상한이 22.5년인가 할겁니다.. 노태우전대통령의 형량이죠.. 최근에는 상한이 50년인가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살인같은 케이스는 17년~22년정도(거의 관례 22년을 넘어가면 과거에 무기로 때려버렸죠)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최근에는 개정되서 여기서 미성년자약취 또는 시체유기등 악질적인게 추가되면 25~50년까지 유기징역을 때립니다.(물론 유영철같이 악질적인케이스에 연쇄살인(형법은 1건당 형량이 있습니다. 범죄의 성격에 따라 여러건의 범죄를 저지르면 그 형량이 흡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합산되죠.. 1명살인에 25년급이라면 2명이면 50년이상이 되는겁니다... 그이상넘어가면 무기나 사형에 처할수 있는것이죠)
법관이 중요한게.. 법관이 감경하거나 가중할수 있는 형량도 정해저있습니다. 악질인경우 형량의 최대1/2까지 추가할수 있는것이죠.. 22년짜리 사형이라면 33년까지 때려버릴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대 1/2까지 감경할수 있죠.. 17년짜리라면 8년6개월까지 감경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우연한 케이스는 거의 최단기간 형량 5년짜리 많이 때리고 거기서 법관재량으로 감경해서 최소2.5년으로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법관의 맘대로에 가깝죠.. 법과양심에 따른 자기맘대로라는)
살인쪽은 의외로 우발적인 케이스가 많죠.. 진짜 대놓고 살인마급이 아니라면 대체로 22년이하. 특히 조폭살인같은경우도 12년~17년짜리 많이 나옵니다.. 영화 친구에서 처럼 말이죠.. ( 법관도 사람인지라 진짜 악질이 아니고 뉘우치는모습이 전혀 없는게 아닌이상 대체로 최대한 감경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인죄 같은경우 2.5년 5년 8,5년 12년 17년 22.5년 뭐 이런 형량들이 많이 나오죠..
살인죄적용시 조심해야할부분은 최단기간 5년입니다.. 이 5년의 의미는 살인죄는 집행유예등이 불가능하며 반듯이 실형을 살아야한다는것이죠.. 3년이상의 징역형일경우 집행유예등을 선고할수 없습니다.. 물론 살인죄라도 심신미약등의 감경은 법적감경이라 법관재량이전에 감경을 받을수 있고 거기서 또 법관재량으로 감경을 받아 집행유에가 되는 케이스는 극히 들물지만 존재하긴합니다.
여기서 제대로 법공부를 하신분은 념念 뿐인듯...
민간인들은 다수설과 소수설이 뭔지 조차 모르고
요건과 효과,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조차 구분을 못하죠.
법조문만 읊어대는 게 법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조문은 소스에 불과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법학을 구축하는
진정한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판례 또한 중요하나 성문법 하에서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뿐 절대적 준거는 되지 못합니다.
특히나 大宗師님의 발언은 법학을 공부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학을 공부한
이에게는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大宗師님의 작품은 좋아합니다.
약간 공대삘이 나는게 재미있어요.)
단순히 사람을 죽였느냐, 강도가 사람을 죽였느냐, 강간하고 사람을 죽였느냐, 흉기들고 강간한후 사람을 죽였느냐, 아버지를 죽였느냐, 막 태어난 자기 아들을 죽였느냐....에 따라서 어떤 범죄가 되느냐가 달라지고, 어떤 범죄가 되느냐에 따라서 법정형(법에 정해진 형의 범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떤 범죄인지를 확정한 후 그 범죄의 법정형으로부터 몇가지 처리과정을 거쳐 처단형(선고가능한 형의 범위)을 끌어내고 그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어떤 선고형을 정할 것인지는 법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그냥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경우)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법관이 이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a href=http://sc.scourt.go.kr/sc/criterion/criterion_01/index_10.html target=_blank>http://sc.scourt.go.kr/sc/criterion/criterion_01/index_10.html</a>
찬성: 
반대: 
[탈퇴계정]
S.W.청명
싱싱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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