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배함장
태양 헌법(첫 제정 2054년 4월 1일. 총 개정 2055년 3월 5일. 개정 시행 2055년 4월 1일.)
들어가는 글
태양 연방(이하 연방)은 찬란한 진리와 영광의 시대를 쟁취하기 위해 거행되었던 태양 혁명의 투쟁과 그 정신을 같이한다. 연방은 모든 인간이 동등하고 존중 받을 가치가 있다는 '평등', 모든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에서 추구할 수 있다는 '자유', 비폭력의 '평화'로 이루어진 태양 정신을 수호한다. 이는 연방 수립의 근본이자 참된 진리이다.
제 1장 총론
1조.
태양 연방의 정체는 연방 공화제이다.
2조.
1항: 태양 연방은 주 정부와 세계민으로 구성된다.
2항: 세계민은 인종, 종교, 국적, 성별, 빈부에 의해 어떠한 구분도 지어지지 않는다.
3조.
1항: 태양 연방은 평화를 존중하며, 전쟁을 부인한다.
2항: 연방군은 연방의 평화와 유지에 기여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3항: 지방 방위군은 궁극적으로 연방의 평화와 유지에 기여하나, 그 독립성은 전적으로 보장된다.
4조.
1항: 공무원은 세계민에 대해 봉사한다.
2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은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5조.
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2항: 정당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세계민의 민주적 정치 참여에 기여해야 한다.
3항: 정당은 법적으로 그 중립성이 보호되며, 연방과 주 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4항: 정당의 조직이나 활동이 태양 정신에 위배될 경우에 연방 정부는 연방 헌법 재판 법원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연방 헌법 재판 법원의 명령에 따른다.
6조.
연방과 주 정부의 모든 법률은 태양 헌법과 민주적 기본 질서에 합치해야 한다.
제 2장 세계민의 권리와 의무
6조.
1항: 모든 인간은 세계민으로 그 가치를 존중 받는다.
2항: 연방은 태양 정신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세계민의 인격적 생활 유지에 기여한다.
7조.
1항: 세계민은 법으로 평등하다. 그 누구도 법으로 차별 받지 않는다.
2항: 세계민이 아닌 특수한 계급의 창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8조.
1항: 세계민은 신체적 자유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는한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심문 및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는다.
2항: 세계민은 고문 받지 않으며, 형사상 묵비권이 인정된다.
3항: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법관에게 신청한 영장에 따른다. 법관은 영장을 발부함으로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의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단,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4항: 누구든지 형사 피고인이 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단,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연방 또는 주 정부가 변호인을 붙인다.
5항: 누구든 체포 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을 권리가 있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에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와 일시가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
7항: 피고인의 자백 만으로는 증거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9조.
1항: 모든 세계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단, 법률의 변경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경우, 행위 시의 법률이 아닌, 변경된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2항: 모든 세계민은 동일한 범죄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
3항: 모든 세계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4항: 모든 세계민은 친족의 행위로 말미암아 처벌되지 않는다.
10조.
모든 세계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1조.
모든 세계민은 국적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서 국가란 연방 정부의 밑에 위치한 주 정부를 지칭한다.
12조.
모든 세계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 및 수색을 할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13조.
모든 세계민은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14조.
1항: 모든 세계민은 통신의 자유를 지진다.
2항: 모든 세계민은 통신을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를 지닌다.
15조.
모든 세계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16조.
1항: 모든 세계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17조.
1항: 모든 세계민은 언론, 출판, 발언,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제한 및 검열이나, 발언,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3항: 방송의 시설기준과 언론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은 법률에 따른다.
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생활, 공중도덕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항: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 출판, 발언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한다.
18조.
1항: 모든 세계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저작자, 발명자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한다.
19조.
1항: 모든 세계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한계와 범위는 법률에 따른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역행하면 안 된다.
3항: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권의 처분, 사용, 제한은 법률에 따르며, 그에 대한 보상도 정당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20조.
모든 세계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21조.
모든 세계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22조.
1항: 모든 세계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방 또는 주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기관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닌다.
23조.
1항: 모든 세계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세계민은 비상 계엄이 선포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 재판에 서지 않는다.
3항: 모든 세계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즉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5항: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24조.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 및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5조.
1항: 공무원의 직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계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방 또는 주 정부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항: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26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은 세계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방 또는 주 정부 단체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27조.
1항: 모든 세계민은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
2항: 모든 세계민은 그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
3항: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절차, 재정, 교원의 지위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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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쓰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에 관련된 내용은 미국 헌법을 뒤지고 있는데 이게 번역투라 좀 읽기가 힘들군요.
여튼, 제 소설의 매칭 포인트를 설명드리자면.
1. 진보적인 성향(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국적 선택의 자유, 성적 소수자 인정 등)을 좋아하시는 분께 적합합니다.
2. 화끈한 우주전을 자랑하는 스페이스 오페라보다는 인문학적인 주제에 대해 곱씹어 볼 수 있는 sci-fi를 좋아하시는 분께 적합합니다.
3. 치밀한 세계관을 좋아하시는 분께 적합합니다.
4. 밀리터리 매니아 분께 적합합니다.
5. 치열한 전투 묘사를 좋아하시는 분께 적합합니다.(물론 전투는 얼마 없습니다만)
6. 느긋한 연재를 좋아하시는 분께 적합합니다.
7. 트레키(Trekkie)분들께 적합합니다.
8. 디스토피아를 그린 SF(예: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에일리언, 블레이드 러너,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등)에 질리신 분들께 적합합니다.
9. SF에 미치신 분.
p.s 뭔가 빼먹었다 했더니 링크를 잊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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