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 출판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혹시 출판사 관계자 분이나, 이런류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안을 보면, 출판사는 유검향이라는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물론 표절작인지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한 출판사에게 과실이 있긴하나, 완전한 표절작임에도 작가에게 사전 허락을 받았다는 등의 거짓으로 사기를 친 것과, 박선우님의 말대로 3,4 권 분량은 완전 그대로 가져다 낸 것임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음을 볼 때, 출판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속을 수도 있다고 여겨 집니다.

무엇보다도 유검향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앞섭니다. 법적으로 심각한 재제를 가했으면 합니다. 물론 출판사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자기가 저지른 악업은 자기가 책임져야겠죠. 괜히 이상한 사람한테 속아, 출판사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전량회수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마루 출판사가 참으로 안되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까?

또한 형사소송을 제기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호야선생]

음 못할건 없어요. 그런데 피해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형사 처벌은 거의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민사는 본인이 개털이면 가슴아픈 일이 되죠. 소송비만 더드는 현실이랄까.

[이기기]

아마도, 보통은 계약서에 원작과 관련된 문제로 야기된 피해에 대해서는 작가가 배상(? 보상?)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번 사태처럼 작가의 과실(을 넘어서 의도적인 사기 행각)이 명확하다면 다 물어주던가 돈 없으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호야선생]

돈있는 놈이 이딴짓 할리도 없으니 보상금 판결 받아봐야 주면 주나보다가 될꺼고 초범이니 아무리 악질이라도 형법상 형량도 가볍겠죠.

그저 빨간줄 가게 해주는게 위안이 될까....

[[은월광]]

그 전에 일단 잡고 봐야죠. 지금 이렇게 일이 커졌으니 당분간 숨어들어가지 않았을 까요?

이번일로 박선우 작가님이나 마루 출판사에서도 황당해 하고 있을 것 같네요. 이런류의 일이 생기다니.. 휴...

대략 이번 일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데 윗분님 말대로 초범이면 형량 가볍습니다. 붙잡아서 구치소 들어가게 해도, 잘못했다고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하면, 집행 유예 받고 풀려나요.

단, 초범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바로 교도소로 간답니다.

[SOJIN]

소송비용 생각보다 많이 안듭니다...

민사의 경우 대략 15만원정도?? 일단 소송제기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들구요...

민사소송은 원한다면 어떤 사안이든지 일단 걸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는 나중 문제지요...

형사소송은 가능할지 안할지는... 경찰에 일단 신고접수부터 해보면 알겠죠...

[백마탄백수]

암만 봐도.. 엄연히 사긴데 초범이면 형량이 얼마 안되나 보내요?
흠.. 이래저래 출판사만 안습??

[세하라자드]

사실 소송비용보다는 변호사 선용비용이 문제이지요.
그리고 잡아서 재판 들어가도 재판기간이 길다는거~~~
이번일 어떻게 해결나려나...

[BACkofth]

사이버 모독죄로 감방에 함 들어가볼텨..
오해가지고 왜 괴담을 만들어 내는건가..
나쁜말 쓰는 사람들 감방에 함 들어가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