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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짓인 건 맞지만, 처벌이 과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형벌불소급'이라는 원칙이 있지만, 이미 제정되어는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법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말이 많아진 게 기껏해야 1,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올렸던 불법파일(당시에는 불법인 것조차 몰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로 합의금 100만원, 아니면 벌금 혹은 구속이라는 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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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죠 불펌이 나쁜겁니다.. ^^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개개인의 이유를 들어 불펌을 정당화하려고하는군요..가장 문제인거죠.. 불펌자료 받으셨던분들 작가분들이나 책대여점 주인들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요즘 망하는 책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 분들은 다아실꺼라고 봅니다.. 그리고 왠만큼 유명한책은 책방에 들여놓지를 않는다는군요..유명한건 들여다놔도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전부 다봐서 안팔린다나 뭐라나.. 정말 큰일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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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결론은요 고무판은 작가님들이 연재하신글
보러오는거니까
이런 이야기는 따로 만나셔서 하심이 =_=;;
고무판에 즐겁게 작가님들 글 읽으러와서
괜히 막 이러다가 기분만 상하자나요 ㅎㅎ
고무판에선 제발 기분좋게 작가님들 뵈러 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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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흠.. 심한건가요..?
그럼 책방냈다가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불펌파일때문에 망해서 가게팔아치운 그 책방 주인들한텐 뭐라고 위로를 해야할찌.. 흠.. 도저히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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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짓이란 거 다 알면서 올리는 걸 붙잡아 합의금 100만원, 아니면 벌금 혹은 구속이란 건 심한 것 아니지만, 오래 전에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는, 나쁜 일이라는 개념조차 없이 했던 일을 가지고 이러는 건 심하다는 말입니다. 강호정담에 가 보시면 1년 반 전에 올린 파일 하나 가지고 100만원 합의금 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2년 전부터 저작권법에 대한 얘기가 나돌기는 했지만, 사실 별 관심 없는 사람은 매일 신문 보고 뉴스 봐도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제 부모님도 몇 달 전에 제가 직접 불법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전까지 까맣게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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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노님 의견에 올인 입니다. 고무판에서는 순수하게 글만 읽고 갈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합니다. 사실 무척 오랫만에 들려서 이런 얘기 보니
기분은 썩 좋지 않네요. 순수하게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정치판 처럼 변해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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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과하네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장난삼아 올린것도 합의를 봐야 한다면 좀.. 그렀네요 그렇다고 중학생하고 초등학생만 봐주면 법에 맞지 않는것이구요 이런 점도 따져봐야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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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작권법도 공소시효라는게있습니다..
잘모르지만 저작권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 시효는 최장 3년 같은 저작권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적용 법 조항에 따라서는 공소 시효 기간이 최소 1년 이내로 줄어들 수 도 있다고 하는데.. 1 , 2년전이라.. 최장3년이면 왠만하면 공소시효가 지났을거같은데..그렇게 오래됬다면 왠만해선 안걸릴꺼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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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아닌데요.. 소설만 저작권말하시는건가요?
그전에도 게임 불법복제 때문에 말많치 않았나요?
그런거 합치면 5년이상일껄요?
(뭐 그당시에는 공유해도 처벌 그런게 없긴 했지만 --;)

근데.. 저작권은 소설 게임 같은거에만 적용되는거 아닙니다..

뭐 하나 만들면 다 저작권이 생기는데..
몰랐다는건.. 무관심 했다는말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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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님하는 바보~ ~~ 쪽지보냈어요 더이상 리플로 이렇니 저렇니 하는것도 보기안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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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상 만 14세 미만만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을 몰랐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인데 판례는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므로 대부분 고의가 인정되기에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그리고 고무림 독자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불펌은 형벌 불소급이랑은 상관없습니다..아마 저작권법 공포전에 올렸던 파일이 문제된 경우에만 해당되어 처벌 받지 않을 뿐이겠지요...
알려져 잇건 아니건 법에 저촉되면 일단은 범죄는 성립합니다..
물론 학계의 다수설은 법의 부지는 금지착오로 보지 않은것이지만요..실무상 판례는 처벌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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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쪽지가 잘갔는지.. ^^ 저작권법 공소시효에 관한 목록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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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궁금한게..

이번에 작가의 권익을 지키는게 목적이었다면 삭제 경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다음 카페 같은경우에는 P2P 와 달리 실명제인데요?

변호사를 이용하서 그 절차가 복잡한 고소한다는건

물론 작가님들의 권익은 보호되어야 하고 불펌은 저작권 침해 범죄이지만

제생각에는 대응이 너무 과격했다고 봅니다. 그 대상이 학생일건 뻔한데 말이죠.

이번에 일벌백계차원에서 했을수도 있지만...

너무 무리한요구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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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고소하고 벌금형 받고 한 건 몇년 안되었지만, 십년 전부터 말이 있었죠. 선두는 MS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법 복제건에 대해 걸었죠. OS 다 지우고, 파일 백업하고 .. 전산 감사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음반이나 소설, 만화 분야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표절도 큰 문제죠. 아직 법 판결이나 시행에 있어선 갈팡질팡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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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들 하십시오...
고무판 글읽으로 오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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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은 글 쓰러 오죠. 그런데, 불펌을 아주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라면 누가 연재를 하려고 할까요? 최근들어 몇몇 작가들은 인터넷 연재를 안하고 바로 책으로 내는 경우가 있느데 다 불펌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책 한권이라도 더 팔려고 하는 거랍니다. 불펌하는 사람들은 재미로, 혹은 그냥 했으니까 할 줄 모르지만 전업 작가는 애기 분유 사 줄 돈도 책 판 돈으로 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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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개미님아...
웅...전에 공지 몇번이고 몇번이고 올라가서 불펌하지 말라고 말라고 한걸로 압니다만....처벌이 과하다는건...-_-;; 이해를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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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100만원이 과한가요? 전 에게 겨우 그거 밖에 안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학생이면 잘못을 용서 해주어야 하는가요?
절대 과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오히려 너무 약합니다.그정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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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그 100만원이 어떤분한테 가느냐가 중요한듯...

피해보신 작가님한테 간다면야 상관없지만 3자가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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