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고 변명하던 불법은 불법이고 나쁜거죠. 다들 아시면서 불법으로 게임을 받거나, 영화를 받거나, 엠피3를 받거나, 윈도우를 받거나, 소설을 받는건 어쨋든 걸리면 된통당하겠다는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생각으로 받는거 아닌가요?...당연히 나쁜거고 당연히 처벌받아야되죠..일단 걸려놓구서 너무 과하다, 다들 하는 짓이다, 하는건 구차한 변명인건 다 아시면서 ㅡ.ㅡ
연재한담
연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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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38 殺人探偵
- 05.10.02 02:44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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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4 스니퍼
- 05.10.02 02:44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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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4 찌노
- 05.10.02 02:46
-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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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4 스니퍼
- 05.10.02 02:47
-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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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38 殺人探偵
- 05.10.02 02:51
- No. 5
나쁜 짓이란 거 다 알면서 올리는 걸 붙잡아 합의금 100만원, 아니면 벌금 혹은 구속이란 건 심한 것 아니지만, 오래 전에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는, 나쁜 일이라는 개념조차 없이 했던 일을 가지고 이러는 건 심하다는 말입니다. 강호정담에 가 보시면 1년 반 전에 올린 파일 하나 가지고 100만원 합의금 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2년 전부터 저작권법에 대한 얘기가 나돌기는 했지만, 사실 별 관심 없는 사람은 매일 신문 보고 뉴스 봐도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제 부모님도 몇 달 전에 제가 직접 불법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전까지 까맣게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
- Lv.4 미라쥬크로
- 05.10.02 02:54
-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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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 矗
- 05.10.02 02:54
-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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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4 스니퍼
- 05.10.02 03:05
-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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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진무구
- 05.10.02 03:05
-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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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4 스니퍼
- 05.10.02 03:07
-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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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풍옥소
- 05.10.02 03:07
- No. 11
현행 형법상 만 14세 미만만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을 몰랐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인데 판례는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므로 대부분 고의가 인정되기에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그리고 고무림 독자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불펌은 형벌 불소급이랑은 상관없습니다..아마 저작권법 공포전에 올렸던 파일이 문제된 경우에만 해당되어 처벌 받지 않을 뿐이겠지요...
알려져 잇건 아니건 법에 저촉되면 일단은 범죄는 성립합니다..
물론 학계의 다수설은 법의 부지는 금지착오로 보지 않은것이지만요..실무상 판례는 처벌위주입니다.. -
- Lv.54 스니퍼
- 05.10.02 03:11
- N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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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34 빠른개미
- 05.10.02 03:18
- N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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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수
- 05.10.02 03:21
- N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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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4 찌노
- 05.10.02 03:47
- N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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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36 태윤(泰潤)
- 05.10.02 06:12
- No.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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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67 한양
- 05.10.02 07:44
- No.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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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9 열정a
- 05.10.02 14:33
- No.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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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15 쿠마이라
- 05.10.02 15:51
- No.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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