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연령 상한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특정 연령층의 이익을 위해 쓴글이 아닙니다.

소아과 의사 부족 사태, 세계 최저의 출생률 등의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나라는 지금 역사상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 인구에서 노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도 엄청난데 갈수록 더 커질거라는 거죠.

국회의원, 대통령을 위시해서 정치인들의 제일 목표는 당선 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비젼, 훌륭한 식견과 행정력,리더쉽을 가졌다 하더라고 당선이 되어야만 그 뜻을 쓸수 있기에 우리는 정치인들이 당선을 제일 우선시 하는걸 대부분 이해해 줍니다.

즉 당선을 위해서라면 노령층의 표를 제일 우선시 해야 안정적이라는 거죠.

박근혜 후보가 노령연금을 들고 나왔고 그뒤에 대선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노령연금 증액을 들고 나와서 당선 되고 있는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나라의 한정된 자금이 노령층을 위한 예산으로 흘러 가고 있고,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이를 막는 방법은 선거에서 특정 연령층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는 거 뿐인데 1인 1표의 민주주의에서 이를 강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을 제한하듯이 일정 연령까지만 투표권을 주는것이 어떨까 하는 망상(?)을 해보았습니다.

[만리독행]

국민의 주권을 나이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노인복지 때문에 투표 성향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발개발]

지금도 나이에 따라 제한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투표를 못하죠.
마찬가지 논리로 노인들로 제한을 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일정 나이 이상은 현실 감각이 없다고 봐야죠.

[만리독행]

대부분의 아이들은 지식과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물론 특별한 아이들은 충분히 있겠지만, 그게 누군지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나이 제한이 있지요.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현실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빨간몸빼]

25년 후 전체 인구중 노인(65세 이상)비중이 40% 이상 됩니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노령국가가 된답니다.
유권자만 따지만 50% 정도 되겠군요. 노령층의 표심만 잡으면 대통령,국회의원이 되는데 과연 젊은 유권자에 대한 복지나 정책이 제대로 수립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