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제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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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0 건, 저작건 10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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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바탕으로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절차를 추측해보았습니다.

표절 의혹 있는 경우 문피아는 작가 측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이때, 작가 측이 표절을 인정하거나 저작권 침해가 분명해 보이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고 유료 작품은 작가 측에서 배상합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이 큰 게시물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다면, 문피아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민형사 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작가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 문피아는 어떤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사래긴밭]

저작권 침해가 아닌 표절은 도덕이나 윤리 문제입니다.
저는 표절에 대해 이용자 대부분이 합의한 최소 기준이 없다면, 부도덕이나 윤리 위반을 이유로 제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FAD]

님 표절도 저작권 침해의 한 종류입니다.
표절임이 명백하고 또 그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면
민사소송 걸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실익이 크지 않아서 안하는거 뿐이고요.
그러다가 좌백같이 제대로 소송하는 사람 만나면 이수영 작가처럼 깨지는겁니다.

[사래긴밭]

말씀하시는 표절에 해당하는 저작권 침해 경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판례에서 말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표절 = 저작권 침해 중 표절 종류라면, 이 게시판에서 종종 나오는 표절 의혹은 대체로 표절이 아닙니다.

[산하련]

현실과 법은 다릅니다. 문피아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될겁니다.
표절이 법적으로 확실하다면 문피아는 제재를 해야 합니다.
또 문피아가 제재를 하고 나중에 법적으로도 표절이라 받아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모든 독자가 표절이라 해서 제재를 가했는데 실제 법 판결에서 아니라고 나왔다면 이번엔 문피아가 그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문피아가 쉽게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 때문일 겁니다.
생각먼큼 쉬운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래긴밭]

표절 자체는 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재판에 가는 표절은 대개 저작권 침해 쪽입니다.

간혹, 명예훼손 등의 재판에서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표절 여부를 다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모라]

표절에 의한 저작권침해입니다. 표절이라도 저작권이 만료된 경우는 권리침해는 아니므로 피해가 없으므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아직 만료되지 않은 저작권이 침해 당했으면 표절유무부터 재판에서 가름하겠죠.

[사래긴밭]

저작권 침해는 재판으로 가려지고 판례가 남습니다. 그 판례에서 말하는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과 계속 나오는 표절 의혹 글의 판단 기준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합니다. 객관적 사실, 역사적 사실같은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판단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인물, 사건, 배경 등등의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문장, 문단 단위로 비슷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정 이상 유사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