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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60 카힌
작성
17.03.04 17:56
조회
893

공직자 중에서 선출직의 경우엔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자격이 안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숨기려하면 안되고,
드러내놓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선대가 반성조차 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후손이 선출직 자리에 나설 때 공개 후 사과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맞죠.

후손은 개인 본인만으로 따지고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사과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일이라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막대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 한해서 해방 이후에도 유지하고 나아가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게 되는데, 이게 죄라면 죕니다. 즉 재산을 물려 받지 않았다면 모를가 부정한 재산임을 인지하고서 물려받았다면 후손도 같이 엮이는 것입니다.

후손이 자발적으로 부정축재한 재산을 내놓으려 할까요?
방임 및 방조의 죄가 거의 대부분 발생하리라 봅니다.

후손이 선대의 잘못을 끊어낼 용기가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경우가 과연 많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선 그 부정축재한 재산을 물려받아 잘 살 겠죠.

제 주장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 선출직 공직자에 나서는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사실관계의 공개와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명백하게 친일 부역으로 취득한 재산을 인자하고 물려 받을 경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은 연좌제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


Comment ' 7

  • 작성자
    Lv.35 야원(夜猿)
    작성일
    17.03.04 18:39
    No. 1

    2번은 납득이 갑니다만, 1번은 좀 의문이 있네요.

    연쇄살인마의 자식이라면 그걸 숨기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고,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그걸 꼭 공개할 의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럽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서 보호가 부족한 국내의 현실을 보면 출마와 동시에 다 까발려질 확률이 100%겠습니다만...

    만약 연쇄살인마의 자식이 그것을 숨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친일파의 후손이라 해도 다르게 대접해야 할 까닭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번처럼 그 친일 행적으로 인한 명백한 이득을 얻은 바가 있다면 모르지만요.

    찬성: 1 | 반대: 5

  • 작성자
    Lv.68 고지라가
    작성일
    17.03.04 20:33
    No. 2

    문득 든 생각입니다. 부정축재란 친일파던 친일파가 아니던 모두 엮어야 합니다.

    찬성: 9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03.04 22:10
    No. 3

    오..옳소! 현문우답 입니다 ㅋㅋㅋ

    찬성: 0 | 반대: 5

  • 작성자
    Lv.99 골드버그
    작성일
    17.03.04 22:32
    No. 4

    선대의 잘못이 후손에게 이어지면 안되는게 맞는말이지만
    최소 친일활동에는 미적용을 시켜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사실이미 광복시점에 친일파1세대에서 2세대로 권력이
    옴겨지고 분단후 소위 우리나라 사회 상류층은 이미
    친일파 2세대가 주류였는데 따지고보면 지금 정유라와
    흡사한 경우겠네요. 최소 친일의 과실을 같이누린
    성인후손은 친일집안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55 짱구반바지
    작성일
    17.03.05 01:06
    No. 5

    선대의 잘못이 후손에게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면 일본은 우리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네요.

    찬성: 2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56 다크월넛
    작성일
    17.03.05 13:35
    No. 6

    직접지적은 않겠습니다. 부디 조건문과 결론문 간 논리비약을 되돌아보시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0 테사
    작성일
    17.03.05 03:40
    No. 7

    선대의 잘못은 후대에 이어져야 합니다. 독일은 나치가 했던 잘못을 숨기지 않고 후대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전범의 후대는 선대의 잘못을 피하지 않더군요. 친일파 후손으로 내가 직접 저지른 일이 아니니 나랑 상관없다는 논리는 자기 근본에 대한 부정이나 다름 없어요. 좋은 것만 자랑하고, 부끄러운 건 숨기는 건 비겁한 거죠. 후대로서 부끄럽다, 선대의 잘못을 알고, 나는 보다 바르게 행동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친일파 후손이니까 잘살면 안된다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보다 바르게 사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찬성: 2 | 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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