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를 하는 규모있는 사업자도 기준소득률이라는 미개한 악법으로 소득과 경비지출이 아닌 업계평균을 강제적용하고 수익을 산출하여 세금을 강제징수 합니다. 반발하면 세무조사를 당합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뭐라도 트집잡아서 더 큰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5일 근무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고소당하고 보상금과 벌금 전과자 낙인의 3단콤보로 두드려 맞는 세상이지만 주6일이상 근무를 강제할것이라는 가정하에 주휴수당을 주게 강요합니다.
피고용인의 권리는 이렇게나 보장해주지만 고용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장님은 과로사해도 산재처리 그딴거 없으니 사망보험이나 들어야 합니다.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시급만원에 여려명 직원을 쓰면 점주는 남는게 거의 없어서 고통받는데 이것으로 불만을 표현하면 월금줄 능력없으면 폐업을 하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이 최근 5년간 40%이상 인상되었는데 업주들의 수익은 그만큼 올랐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단순노무는 키오스크와 서빙로봇에게 넘어가고 실업률은 더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하라고 하면 누가 하고싶을까요?
왜 투자자나 업주는 착취를 일삼는 죽창에 찔려도 당연한 자본가이고, 돈받고 일하는 사람만 보호받아야하는 취약계급인가요.
배부른 사람이 하는 소리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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