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오보고 위기감을 느꼈다.
미국이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재수없게도 그 느낌이 사실에 가까운 듯 하다. 동맹관계의 균열을 빤히 보면서도 수수방관만 하는 미국...아니, 방관이 아니라 오히려 은근히 일본의 편을 들고 있는(CIA는 독도를 일본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속셈이 뭔가 싶었는데....소름 끼친다.
아래는 서프라이즈에서 퍼온 글이며, 원출처는 브레이크 뉴스인 듯 하나, 직주소를 링크로 올리려고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다.
* 필자는 서프라이즈, 시대소리, 인물과 사상, 역사스페셜 등에서 필명 '황진이'로 글을 써왔으며, 현재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뉴스 펌
독도문제가 한도를 모르고 가열되고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독도의 날' 선포로 시작된 2005년판 독도문제는 이후 일본 중앙정부기관인 주한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땅 주장에 의하여 본격화되더니 심지어 일본 언론사 항공기의 독도영공침범으로까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도대체 독도문제는 왜 갑자기 시작된 것일까 ? 주한일본대사의 발언으로 까지 격상된 독도문제를 단지 일본내 극우세력의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한 선전선동 쯤으로 여기기란 쉽지 않다. 주한일본대사의 발언이 그의 주장대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그의 주장이 질문에 대하여 답한 것일 뿐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말이다.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서술하고 평가할 생각은 없다. 이성적인 반노는 가능하지만 지역주의형 반노, 분당에 대한 분노의 연장선상에서 가하는 반노에 대해서는 동조하기 어렵다.
만일 노대통령이 지역주의의 혐의가 있다면 그것을 비판할 일이지 그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완전히 다른 주제에 대해 이미 정해진 결론의 글을 쓰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것이다.
또한 노대통령이 분당에 대한 책임이 분명 있지만 그때의 일로 지금의 독도문제나 행정수도문제에 대해 무조건 비판의 칼을 목에 대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매번 강조해온 바이지만 지금은 진행되는 사안 자체에 대한 이성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시급하지 노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목적으로 사안의 성격이나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글을 쓰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
독도문제 자체로 들어가서, 그럼 독도문제는 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 여기에 대해 한류차단용이라는 분석이 가능한데, 그러나 한류차단을 위해 아무렇게나 독도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주한일본대사가 나서야 할만큼 한류가 일본의 정체성에 큰 문제인가 하면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차원에서의 설명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독도문제화를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독도가 한일간의 문제이므로 이미 국제정치적 차원이라 할 수 있지만 독도문제는 한일관계를 넘어 티콕체제, 6자회담 체제, 유엔까지 포함하여 설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독도문제는 한일간의 문제라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 문제에 미국은 결코 무관한 것일까 ? 독도문제로 인하여 한일관계가 나빠지면 소위 남방삼각체제인 티콕체제에 금이 가는 것이므로 미국이 이를 반길리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문제는 커트라인을 모르고 확대되어 왔고, 미국은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각해 보라. 미국은 한미일 남방삼각체제의 출범을 위해 박정희 전대통령을 회유하고 압박하여 한일협정을 체결케 한 장본인이다. 그런 미국이 독도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무엇일까 ?
만일 그렇다면 미국의 침묵은 남방삼각체제를 넘어서는 보다 중대한 사안이 미-일 간에 게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미국이 자신의 본래의 입장을 굳이 일본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고 독도문제의 악화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미-일간에 걸쳐있는 사안은 그럼 무엇인가 ?
우선, 북핵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모두 북핵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북핵문제 때문에 독도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논리가 어색하다.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라면 앞서 말한 남방삼각체제를 강화하여야 하고, 한일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남북관계에서 남한을 떼어내어 대북봉쇄로 나아가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본은 오히려 독도문제를 통하여 남북한의 한반도 민족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형국이므로 북핵문제를 이 문제를 설명할 미-일간 최고의 공조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 북핵문제의 악화를 막기 위하여 일본이 의도적으로 남북한 민족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독도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현실성이 없다. 어디까지가 사실인 지 모르지만 '가짜유골론'이 언론에 퍼진 이후 그러한 상상을 가능케 할 북일평화선언의 무드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에 따라 미일간에 대북경제제재의 시기를 둘러싼 이견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고이즈미의 평화적 용도는 사실상 상황종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일간에 걸려있는 최대의 현안은 바로 신미일안보선언에 입각한 미일협력관계로부터 찾아야 한다.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쌍둥이 적자로 이미 최강대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미국은 일본과의 동반전략과 약소국에 대한 사냥정치를 통하여 세계전략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바라는 것은 서태평양에 대한 군사기지를 얻고 일본을 전세계 군사전략에 파트너로 동참시켜 재정난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는 재정지원요구에 협조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이후 움츠려 들었던 정치군사적 날개를 활짝 펴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정점으로 하게 될 재무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정권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진출을 거부하고 있다는데 있다. 미국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활용하여 노대통령으로 하여금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건을 다루도록 조율하고 있는데, 노대통령은 그런 얘기가 나올 자리 자체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노대통령을 움직이기 위하여 모종의 방법을 강구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책략에 협력하여야 일본으로부터의 반대급부를 성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일본의 독도책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그럼 방해만 하지 않는 수준의 수동적인 입장에만 서 있는 것일까 ?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야기하는 독도사태및 이를 통한 한국흔들기를 즐기고 있을 뿐이다. 한미간의 최대의 현안은 바로 소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대북용으로서 그 작전구역을 한반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사표현이다.
이에 대하여 노대통령은 지난 LA발언을 통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고, 최근에도 다시 동북아 이외지역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지만 한국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동북아지역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이라크로 주한미군 2사단의 1개 여단이 파병되었고, 자이툰 부대가 파병된 전례가 있으므로 동북아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주한미군 및 한국군, 그래서 소위 한미동맹군의 한반도 외 지역에 대한 파병에 대해서는 거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라크사태의 긴박성 보다는 미국은 이러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를 넘어선 부대이동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이러한 미국의 계획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책략도 또한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노대통령의 발언이 저와 같은 내용을 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노대통령이 한국의 승인없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동북아지역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다.
미국이 일본의 적극적인 독도책략을 용인하는 배경에는 바로 미국의 한국책략, 곧 주한미군 더 나아가 한미동맹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관심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 문제는 일본의 독도책략과 주한미군 내지 한미연합군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책략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점에 있고, 우리는 이 부분을 따져 보아야 한다.
일본의 독도책략은 동북공정에 이어 한국을 강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남북분리하 6자회담틀하에서 동북공정과 독도책략을 통하여 각국이 한민족을 남북으로 나누어 뜯어먹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이 독도책략을 감행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잇권쟁탈전의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데, 과거 영국이 그랬던 것 처럼 미국도 일본의 독도책략에 무임승차하겠다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마치 구한말의 상황과 흡사하며, 이 점을 노대통령도 느꼈고, 그러한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이 독도책략을 감행하는데 미국이 이를 눈감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 그것은 한일관계를 차단함으로써 한국을 고립시키고 압박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목표의 관철을 원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일본의 독도책략 및 대한강압은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강화시키자는 논리를 펴기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것이다.
일본의 독도책략은 단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당장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관철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일본이 더 더욱 원하는 바 국제연합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역시 한국에 대한 압박을 필요로 하며, 독도파동은 그 구체적인 방안이다.
오늘자 외신에 따르면, 방미중인 중국 외교관이 중국은 한국주도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노선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6자회담틀하에서 북한은 중국을 위하여 남한은 미일을 위하여 완충지대로서만 존재하기를 주변국가들은 바라고 있다. 이들은 한민족의 통일도 경제공동체의 실현도 바라지 않고 있으며, 더더군다나 핵주권의 인정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얼마전 한국군의 러시아 훈련장 사용에 관한 보도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정부가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몰리고 있는 상태인가를 암시해 준다. 6자회담의 모든 국가가 모두 남북한을, 한민족을 뜯어먹는데 혈안이 된 가운데, 믿을 만한 국가는 오직 러시아 뿐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구한말에도 청일전쟁 후 아관파천 끝에 러일전쟁을 거쳐 조선을 둘러싼 약육강식의 쟁탈전이 종료된 바 있다는 역사를 상기하시라.
일본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하여,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더 나아가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을 동북아지역에 적용하기 위하여 노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며, 여기에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에 협력한다는 방침으로부터 물러나 동북공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본격적인 한반도약탈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독도책략을 통하여 바로 한국정부의 고립 및 약화를 기도하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파동을 미국이 막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따라서 독도책략을 일으킨 것은 일본이 아니라 미일동맹이라 해야 정확한 것이다.
미국은 본토의 제1군단의 일본이전을 승인받은 상황이고, 이 미1군단 사령부는 사실상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전투부대 (경여단)의 발진 모기지에 해당한다. 평택은 일차적으로는 대북개전을 위한 전진기지이지만 전선을 중국으로 상정하였을 때의 전진발진 파견기지이기도 한데, 독도책략은 미일동맹이 티콕체제에 연연해 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전략적 합의를 암시해 주는 것으로 독도책략과 동북공정의 양대세력은 과거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던 것 처럼 한반도에서 일대 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미일동맹의 독도사태의 도발은 신북폭전략의 성격을 갖는다. 만일 중국 동북공정세력과 미일동맹 독도책략세력간의 한반도를 둘러싼 경쟁이 전쟁으로 발발한다면 그 이전에 반드시 대북개전이라는 수순을 먼저 취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무너지고 북한 및 한반도 전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미일동맹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일전을 겨루는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다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 이번에는 티콕체제가 아닌 일본을 내세운 미일동맹이라는 2자동맹의 형태로 말이다.
물론 그러한 최종단계에 이르기 이전에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및 그에 따른 자동적인 핵무기 보유가 성취된다면 이러한 결말은 일본이 보다 강력한 정치군사적인 무기를 보유한 보다나은 조건하에서 상술한 최종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결국 같은 모양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요컨대, 미국이 남방삼각체제를 통하여 북한을 압박하던 틀은 독도사태를 놓고 볼 때 더 이상 핵심이 아니다. 지금 핵심은 미일동맹권력으로서 독도사태를 통하여 한국정부를 흔들어 양국의 조율된 목표인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개별적인 차원에서 일본은 독도사태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기하여 오던 독도문제를 보다 가시적으로 제기하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도모하고 있는 형국이다.
온라인 명분전쟁에서 패한 미국은 지금 일본을 앞장세운 독도사태를 경유하여 새로운 북폭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다. 미일동맹과 중국간의 대결구도가 깊어가는 가운데 북핵문제가 양대세력간 대결구도의 파열구가 될 것이며, 한반도는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폭력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은 북한과 분리되어 지금 당장은 미일동맹체제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이 미일동맹군에 의해 붕괴되자마자 한국자체가 미일양국, 그리고 중국의 공동의 먹이감으로 전락되게 될 것이며, 미일동맹 대 남-북한간 한민족의 적대구도가 이때에 비로소 전면화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나 반일민족주의에 갖히지 않고 본질직관하였을때 드러나는 생생한 현실의 세계이며 분석적 결론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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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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