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 펌입니다.
최대표의 웃고 있는 사진은 컴에 워낙 약해서 퍼오질 못했습니다.
노무현의 재신임 ...
꼭 함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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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코드정치
홈페이지: http://www.seoprise.com
2003/10/10(금)
최병렬, 개선장군인가 대표등신인가
딴나라당에 웃음꽃이 피면 나라가 거덜난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 지도자는 자고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거늘 대통령의 말만 가지고 희희낙락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는 등신"이란 말이 오늘은 실감난다. 아니면 너무 순진한 것인지. 순진하게 만은 보이지 않는다. 인생도 많이 살았고 정치판에서도 얼마나 굴렀는데. 자 그러면 최대표가 왜 등신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살펴보자.
노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의 결국 다음과 같은 함축적인 의미와 결과를 갖는다.
1. 검찰의 엄정 수사에 대한 경고
이전에도 대선 자금 수사가 많이 있었다. 검찰은 항상 어느 정도 선에서 덮어 준다. 왜냐하면 다 파면 나라가 혼돈에 빠지고 정부도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지금도 강하게 나가지만 결국 현실이 있기에 적당하게 봐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 전에 대통령이 말한다. "내 사람이 관련된 것은 내가 관련된 것이다. 잘못이 있으면 내 책임이다. 내가 물러난 각오도 하고 있다."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엄중 경고이다.
그러면 10억 수수한 최도술씨가 떨어야 하나, 100억 이상을 그것도 현찰로 가져간 한나라당이 떨어야 하나. 도대체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저 재신임이란 단어에 흥분돼 있다. "아 결국 눈앞에 정권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정신을 잃고 만다. 닭짓이다. 권력이 그렇게 쉽게 오고 가는 것일까?
2. 검찰수사 결과 후에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던 한나라당이 호재를 만났다. 조중동은 또 어떤가? 이제 대통령의 최 측근이 정치자금을 받았다면서 얼마나 공격해 대겠는가.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 이 상태로는 조사 끝날 때까지 국정운영하기 힘들다. 국민들도 대통령을 믿지 못한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도 여전히 봐주기 수사다면서 또 공격하고 야당탄압이라고 난리를 부릴 것이다. 이 상태로는 아무리 공정하게 검찰이 조사해도 대통령 말대로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자기 책임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최도술씨의 문제는 나의 책임이다. 검찰조사 후에는 내가 책임지겠다. 물러나라면 물러나겠다. 재신임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도덕성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도 조중동도 할말이 없다. 도덕성 이야기 해봐야 약발도 안 먹히고 제 얼굴에 침뱉기다. 10억 먹었다는 대통령은 책임지고 물러날 각오도 하는 데 100억 먹은 거대 야당이 야당탄압이다, 대통령 측근 비리다고 공격할 여지가 없다. 결국 자칫 재대로 국정에 전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제 국정운영에 이 문제로 시비 걸 사람은 없다. 아마 건다면 재신임건이다. 하지만 키는 대통령이 쥐고 있다. 그리고 수사 후에 하겠다고 했다. 빨리 하라고 졸라봐야 결국 자기들의 수치만 드러내는 꼴이다. 그런데도 연내에 하란다. 등신들이다.
3. 목숨걸고 정치판을 개혁하겠다는 말이다
아무도 하지 못한 일, 검찰도 흉내만 내다만 대선자금 조사가 시작된다. SK풍과 안풍도 있다. 현대자금도 있다. 엄청난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가장 타격을 입을 대상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기존 정치 세력이다. 이것을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걸고 하겠다고 나섰다. 무서운 일이다. 재계가 감을 잡았다. 불안한 마음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치권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제 개혁의 판이 폭풍으로 몰려 올 것이다. 정치자금 수사는 전 한국의 톱 뉴스가 될 것이다. 검찰 수사에 모든 이목이 집중하게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 가슴속에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게 된다. 결국 다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생긴다. 이것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통치권자의 결연한 각오가 있을 때는 상황이 다르다. 이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면 가슴이 떨려야 한다. 그런데 웃고 있다. 판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집의 곳간에 불이 나는 줄도 모르고 웃고 있다. 정치자금법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 안 바뀐다 해도 이제 거액의 정치 자금은 국물도 없다. 누가 주겠는가? 그러면 조직선거로 선거를 치르는 기존 정치세력은 완전 사망이다. 자기 돈 풀어서 정치해야 하는데 가능할까 모르겠다. 자원봉사자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별 타격이 없다. 두고 보자. 그래도 웃음이 나오는지... 제도의 개혁은 보이지 않게 이루어진다.
4. 내년 총선의제의 선점이다. 정치개혁이다
색깔론은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받는다. 지역주의 배신당 논리도 별로 약발이 없다. 이제 중요한 화두는 바로 재신임이고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 정국의 결론은 뻔하다. 정치 혐오감이다. 결국 정치개혁이 주제가 된다. 색깔론을 계속 끌고 가려고 했던 한나라당에는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 송두율, 생각해 보라. 이제 아무 것도 아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던 사건이 이제 별로 중요하게 생각도 안된다. 검찰이 기소할 것이라고 한다. 아마 감방에서 몇 년 지내야 할 지도 모른다. 일년 정도 있다가 특사로 풀어줄 수 도 있겠다. 이제 주제는 다시 정치개혁이다. 재신임공방이 내년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은 자기 일을 할 수 있으며, 도덕성으로 흠잡기 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국민 보기에 좋지 못하게 된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할 말이 점점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좋다고 웃고 있다. 정치개혁이 주논점이 되면 당연히 이익을 보는 것은 신당이다.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막아보려고 악을 쓰고 덤비는 "놈"들에게 대통령이 나섰다. 물길을 터버렸다. 그 물에 자신이 떠내려 갈 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물줄기를 막지 못하게 말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5. 측근과 신당 지지세력에 대한 경고다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측근이라고 기득권을 누려 보겠다던가 권력의 맛을 보겠다는 생각은 포기하라는 말이다. 나도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옆에서 측근입네하고 힘주고 다니지 말라는 경고다.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개혁의 대오를 정비하라고 한다. 최도술씨의 비리, 10억에 자리를 관두면 되냐고 말한다. 웃기지 말라는 경고다. 너희도 먹은 것 있으면 돌려주던지 해서 해결하라는 경고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도 된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통치권자에게 붙는 인간들이 있게 마련이다. 신당도 측근들도 약해졌지만 여당으로 또 통치권력으로 힘이 있다. 세상이 이목도 있다. 당연히 부패해지고 생각이 느슨해지기 쉽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결국 국물도 없다는 암시다.
지지세력들도 마찬 가지다. 민주당의 분당으로 서로 싸우고, 파병문제로 서로 갈라서고 있다. 노무현 흔들기에 나서기도 하는 과거 지지자도 많다. 그의 지지자들도 자기가 평화의 사도가 되는 냥 파병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파병은 외교적인 문제다. 파병하든지 하지 않던지 국내 정치개혁과 별반 영향이 없다. 결국 노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개혁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지역주의 극복이다. 지금은 파병으로 싸워야 할 때가 아니다. 그가 누누이 말하고 있다. 국익과 남북관계와 외교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한다. 외교문제에는 정답이 없다. 파병하든지 하지 않던지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가지고 결정한다. 프랑스와 독일이 평화의 사도라서 자국 군대의 희생이 무서워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것 아니다. 후세인 정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석유 개발권을 받아 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후세인 정부가 망하면서 다 날아가 버렸다. 지금도 자국의 이익이 있으며 전쟁에 파병한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도 중단기적인 국익이다. 국익 차원에서 대통력이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할 일은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극복, 그리고 경제 회생이다. 이일에 힘을 모아야 할 세력들이 국외적인 일 가지고 대통령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어떻게 일하겠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 이제 그를 지지하던 자들은 독한 마음을 다시 먹어야 한다.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결코 재신임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 될 때 그는 항상 정면 승부를 건다.
이제 지켜보자.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다시금 각오를 새롭게 해야한다. 저들의 웃음이 통회의 눈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나라로 발전한다. 저 웃음이 계속 되는 한 이민 가는 사람 더 늘어날 것이다.
찬성: 
반대: 
금강
검우(劒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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