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도.. 농민도.. 둘 다 씁쓸하네요..

PD수첩을 보고있는데.. 참.. 둘 다 너무 안타깝네요..

농민들도.. 좋은 뜻은 알지만.. 그냥 청와대로 밀고 들어가자는 생각을 어찌한건지..

그리고 노무현도.. 아무리 청와대로 밀고들어오는게 잘못되었다고해도..

청와대 밖으로 나와 위로의 말 한마디 던질 수 없는건지..

PD수첩에서는 농민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지만..

쩝.. 제가 보기엔 둘 다 잘못한거 같기두하구..

둘 다 잘못이 없는것 같기두하구..

그냥 씁쓸해지네요...

[파천러브]

농민들 이거 좀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논의 3배(확실한건진..)정도의 논에서...우리나라 사람에 맞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개방화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농민들은..

더구나 국가가 농민들의 쌀을 사주는 것(명칭이 기억이..ㅡ.ㅡ)도 안한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심각한거죠..ㅡ.ㅡ

[R군]

추곡수매말이지요..

제가보기에.. 정부가 사실은 속으로 농민들 다 때려치워! 수익성도 안나는 저효율의 농업은 더이상 필요가 없어! 이 천덕꾸러기들!!! 이라구 외치는거같아요. 경제논리로 보면 맞는말이지만.. 그 농민들의 한표땜시 국회의 몇몇 쓰레기들이 세계화에 대한 조치도 안취하면서 절대 개방 안한다구 표나 얻으려구그러구-_-; 영삼이부터 도하얘기가 나왔는데 자기 인기떨어질까봐 도하 협약 얘기는 털끗만치두 안하면서 허송세월하고-_-;;;

정말 국회의 쓰레기들은 빨리 쓰레기장에 가야하는데말이지요-_-;

[파천러브]

아...추곡수매...ㄳ

[주작]

농민이 죽으면..그 나라는 더이상 사람이 산다고 할 수 없죠...
뭐라고 해도..이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농민들의 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이나 기타 여러 선진국에서는 왜 농민들을 소중히 여기는 건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것 같네요...

[몽훼]

추곡수매는 당연합니다.
아무리 입 맛이 바뀌었다고..

그래서..빵이나 고기로만 살아 갈 수 없는 민족이 우리나라사람입니다.
(난 그럴 수 있어..라고 얘끼하는 분들은 그럼 그러세요^^;)
그런 우리네들이..쌀농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당장이야 싸게 사서 먹는다고 처도..
후에는요?우리쌀농사가 하나도없어저서..
그래서 수입만 해서먹어야 한다면요....?

그 때는 쌀한톨에 금1그램이라고해도 싸야 합니다.
쌀 식민국이 되기 때문이지요.

농민분들께서 배운게 흙이랑 사는거라서 그것만 하는게..
아닐껍니다. 한 몸 희생 하는 것일겁니다.

정부나 우린느 좀 더 배려해야 합니다..
농민들에게는 말이죠....

[ch******]

> 그 때는 쌀한톨에 금1그램이라고해도 싸야 합니다.
> 쌀 식민국이 되기 때문이지요.

근데 사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쌀 파는 나라가 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석유 같은 대체불가능한 특수자원이라면 모를까, '시장 원리'가 지배하는 지금 세상에서 식량을 무기로 삼는건 잘라 말해 '절대 절대 절대 절대 불가능'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당장 쌀 개방하고 농가가 전부 거덜난다고 해도 나라가 흔들리진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쌀 농사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없어진다고 해도 전혀 큰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이걸 생각해야겠지요.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 말입니다. '민'이 '주'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니까요. 국가가 국민을 팽개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치우천왕]

하하
농부가없으면?
곡식등을
수입으로의존하자는이야기입니까?
님이생각하는
민주주의생각을몰루게서여.

농부가없은 나라가이습니까?

[푸른이삭2]

식량무기화는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대학교 교양생물학 시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중 식량수출국들이 유전자조작으로 1회만 싹이 나는 곡식을 개발하고 있다는...
그렇게 될 경우 자국에서 생산한 쌀이나 밀을 알곡형태로 수출한다해도 수입한 나라에서
그 곡식을 가지고는 농사할 시도조차 해볼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산단가가 높아져도 농사가 없는 국가는 기초없는 집이라고 합니다.
쌀 파는 나라가 한나라가 아니긴 하지만 미국의 메이저 식량회사들이 미 정부에 압력을 넣는다면
미국정부가 힘없는 식량수출국들에게 위협을 할것은 뻔한일이지요.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식량전쟁이 벌어지게 될수도 있습니다.
당장 공산품의 수출입을 제한해버리면 식량인들 자기나라 마음대로 수출할수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이익이 달려있는데....
중국같은 곳은 예외가 될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솔직히 우려가 되지요.

[치우천왕]

농사가 없는 국가는 기초없는 집 이말을곰감합니다..

우리시골도...요줌 매미피해와 기타등등으로...
어렵되요...

[파천러브]

농부가 짱이죠..(퍽..)

[ch******]

농사 없는 국가는 기초 없는 집.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혹시 전기 없는 현대 사회가 상상이 가시나요? 싱가폴에서는, 전기도 전량 수입해다 씁니다.

제 말이 그렇게 알아 듣기가 어려웠나 싶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되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1. 식량의 무기화는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쌀 개방으로 야기되는 국가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측면이 많다.

2. 그러나 현재로서 쌀 개방은 농민을 죽이는 길이란 것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먼저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법, 국가는 농민을 죽이는 선택을 해선 안 된다.

농사, 특히 쌀농사가 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 국민에게 단순한 '식량' 이상의 정신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장 밥을 먹지 않고 빵을 먹는다 하여 죽지는 않습니다. 빵보다 밥을 선택하는 것은 기호에 의한 선택이지,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쌀은, 가령 '미국'이라는 특정한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다른 곡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게다가 미국이 한국 시장에 대한 포기선언을 한다면 4천만의 고정 소비인구가 정해진 한국이라는 커다란 시장을, 중국과 기타 다른 나라에서 그냥 버려둘 리 없습니다. 미국의 무역 압력으로 몇몇 나라를 조정하려 한다고 해도, 거기서 얻는 손해보다, 한국 시장에 쌀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작지 않다면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3. 그 미국의 메이저 식량회사들 마저도 천만의 고정 소비인구가 정해진 시장을 다른 나라에 빼앗길 상황을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 - '무기화'가 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진 수출 금지 등의 조치들 - 를 할 리가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말이죠. 바보라면, 그런 행위를 하고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두 눈 뜨고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를 얻을 뿐이겠지요. 농산물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농산물 생산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4. 1:1 무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면 모든 것이 간단해집니다. 이제까지 한 말은 결국, 농산물 수출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저가에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한국에 공급하려 드는 상황에서, '무기화'라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는 단순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5. 식량의 무기화가 가능하다 해도, 도의적으로 국제사회 여론의 비난을 감당하며 무기화를 추진한다는 것 역시 사실상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비슷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현대 경제는 컴퓨터 없이는 돌아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컴퓨터 부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를 상대로, 미국이 경제압력을 넣어 컴퓨터 관련 부품을 그 나라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식의 제제를 하고, 그 결과 그 나라는 컴퓨터를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 상상이 가십니까?

자동차 생산이 가능한 나라가 다섯 나라 정도 되나요? 자동차 없는 현대사회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겠지요. 미국 - 혹은 일본의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의 로비와 압력으로 특정 국가에 자동차 수출이 전면 중단 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신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대체가능한 식료품 분야에 있어서는 더더욱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농민을 살려야 하는건 맞지만, '사실을 크게 왜곡'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곡식을 수입으로 의존해도 나라 안 망합니다. 초점을 '농민을 살리는'것에 맞춰야지, '식량 무기화 운운' 하는 황당한 소리로 끌고 가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쌀 개방하고 농민 죽여도 된다 같은 소리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을 실제보다 너무 과장하여 심각하게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쌀 개방 반대는 반대고, 사실은 사실이니 과장은 말자는 거죠.

뭐, 이와는 반대되는 설명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유럽에 비해 식량 자급율이 낮다는 이야기나, 쌀 수입이 가능한 나라가 현실적으로 미국, 호주, 중국, 이탈리아 등 몇 개 되지 않는다든가 등등...

[치우천왕]

ㅡ.ㅡ.........................................................ㅡ.ㅡ
우리을죽이세요

[ch******]

그러니까 '농산물 수입 찬성',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거짓말은 하지 말자'라는 거죠.

[스칼렛2024]

지금 농민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인데 이러니 저러니
얘기한다는것 자체가 남의 일에 뭔말인들 못하나 싶기도 하고 ..
빵과 밥 먹는게 기호의 문제라고 하는걸 보니..
마리앙뜨와네트가 케이크를 먹으면되지..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ch******]

것 참.

누가 케이크 먹으라고 하나요? 제가요?

전 '쌀 개방해도 돼. 농민 죽어도 돼'라고 말 한 적 없는데요.

거짓말 하지 말자는 소리 한 번 했다고 희한한 말을 듣는것 같습니다.

빵과 밥은 '생존'이 아닌 기호에 따른 선택이 맞습니다. 기호 문제가 아니면 무슨 문제인가요? 당장 전쟁이 일어나서 쌀은 떨어졌는데 빵이나 라면-이것도 밀가루죠- 밖에 없다면, 굶어 죽으시겠습니까? 사람이 빵 먹는다고 죽는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 빵을 먹어도 죽는건 아니니까 밥 말고 빵을 먹으면 돼'라는 뜻으로 읽으셨다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쌀을 무기로 하면 어쩔래?'라는 말에 대해 '쌀은 대체 불가능한 식료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인데 마리 앙뜨와네트라니, 것참 기가막혀 말이 나오질 않는군요.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제발.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한다'는 말은, '압도적으로 밥을 선호한다'는 뜻이지 쌀밥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이 이야기가 '쌀을 개방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발 제 이야기를 '쌀밥 안 먹고 감자, 라면, 우동, 만두, 스테이크, 파스타 먹어도 안 죽으니까 쌀 개방하고 농산물 전면 수입 개방하자', 혹은 농민은 죽어도 된다' 라는 엉뚱한 이야기로 몰아가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쌀을 개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농민의 생존권' 등등에 있는 것이지, 애꿎은 '식량의 무기화 운운' 하는 거짓말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대체 몇 번을 거듭해야 알아들을지 모르겠군요.

진실만을 말해도 우리 농민이 보호되어야 할 이유로는 충분합니다.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허허... 나 참, 살다보니 별 해괴한 소릴 다 듣는군요. 마리 앙뜨와네트라...

[ch******]

제 주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근거를 들어 논박해주세요. 논박이 아니라도 좋으니 제발 엉뚱한 내용으로 삐딱하게 왜곡해서 뭐라고 하진 마시고요.

저는 제가 말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까지 책임지고 싶진 않습니다.

[적영]

식량 무기화는.... 가능합니다.
chatmate님께서 말씀하신 "불가능한 상황의 예가 "이라크"에서 나왔었거든요.

자동차와 컴퓨터 뿐만 아니라... 식량, 의약품... 하다못해 볼펜까지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제 봉쇄를 당했었습니다.

물론 이라크 자체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저도 농민의 "생존권"이 우선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단지... 그러나, 미국이 식량을 무기화 할 수 없다...라는 건 잘못된 가정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글을 남겼습니다.

농업 개방에 관련된 WTO의 일련의 활동들이 미국의 다국적식량회사의 작업이라는 건 이미 거의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뭐... 비싸게 쌀을 팔겠다는 것이기 보다는 쌀이든 빵이든...(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식료품)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모든 식료품들의 가격이 몇몇 회사의 시장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

[ch******]

예, 이런 글은 환영입니다. :)

[Runy]

문제는 현실이 상당히 씁쓸하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