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핵폐기물 처리장으로의 해상운송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자원부가 전국의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위도로 직접 해상운송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위도가 위치한 서해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해, 남해 등 우리나라의 바다 3면이 전부 핵폐기물 해상운송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 "해상운송만 고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29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위도에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시 핵폐기물 운송방식과 관련, "현재로서는 핵발전소에서 위도로 직접 해상운송하는 방식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정식으로 확인해 주었다.
이는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가 이날 "정부가 전국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육상운송후 위도앞 격포항에서 이를 해상운송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바닷길로 운송하려 하고 있다"는 제보를 해준 데 따른 사실 확인이었다.
동해-남해-서해 모두 핵오염에 노출
현재 우리나라는 고리, 월성, 영광, 울진에 총 18기의 핵발전소를 운용하고 있다. 이중에서 영광(6기)을 제외한 고리, 월성, 울진이 모두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핵폐기물을 직접 해상운송할 경우 동해에서 출발해 남해와 서해의 청정해역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대만의 북한으로의 핵폐기물 수출 논란이 일던 1997년 당시 해양수송부 산하 한국해양연구소는 서해 중부 해역에서 핵폐기물 해상운송시 사고가 날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염물질이 남하해 2개월 후에는 제주도 부근에서 해류를 타고 남해안으로 유입되며, 5개월이 경과하면 오염물질이 동해 남부해역 및 일본 북부연안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만약 위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이 만들어져 산자부 방침대로 동해에서 남해를 경유해 직접 위도까지 핵폐기물이 해상운송된다면 그 위험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각종 해상운송 사고 보도돼
핵물질이 해양으로 유출되거나 해상운송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1990년대 영국의 아일랜드 해안의 위치한 셀라필드(Sellafield) 재처리 공장에서 배출된 방사능 물질(137Cs)이 멕시코 만류를 타고 북극해까지 북상함이 밝혀짐으로써, 그 피해범위가 전세계 해양에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방사능 물질이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의 캐트멧 해협에 서식하는 갈조류에서 농축된 것이 밝혀져 해양 생물체에 핵물질 축적에 의한 피해도 심각함을 보이고 있다.
선박, 잠수함 등이 핵물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역시 빈번하게 일어났다. 선박이 핵물질을 운반하는 도중 사고를 당하거나 유실한 경우도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 각각 1건씩 발생했다. 꼭 핵물질을 운반하지 않더라도 핵을 연료로 쓰는 잠수함이나 군함의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위험에 노출되는 것에 예외가 아니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설립시 앞으로 핵폐기물을 운반할 1천톤급 이상 선박의 사고만 해도 총 4백99건에 이른다.
특히 핵폐기물 운송선박의 이동경로인 남해(1천1백91건)와 서해(6백72건)에서 선박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영광핵발전소 3·4호기 건설시 가압기 등 핵발전소 중요부품의 수송중에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해난사고가 일어난 예도 있다.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핵폐기물을 해상으로 운송할 경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도 이런 다양한 유형의 실제 사고 때문이다.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갖추더라도 우발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1992년말 일본 상선이 프랑스로부터 플루토늄 1.3톤을 수송할 때, 선박항로에 위치한 모든 국가에서 영해통과를 거절한 바 있다.
핵폐기물 안전처리, 1백% 신뢰할 수 없어
많은 전문가들은 핵폐기물에 대한 각종 안전처리도 1백%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 예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핵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한다는 전제하에 핵폐기물에 대한 각종 안전장치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지나면 핵폐기물을 담고 있는 용기가 부식돼 방사능 물질이 누출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98년 5월에는 핵폐기물 운송시 핵폐기물 수송 특수용기의 표면에서 최고 3천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독일에서 프랑스 핵폐기물 재처리소로 운반하는 핵폐기물 운송을 전면 중단시킨 경우도 있다. 기술적으로 핵폐기물에 안전처리를 아무리 해도 "1백% 안전하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핵폐기물의 해상운송 사고가 거의 없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핵폐기물 해상운송의 위험을 고려해 해상운송 자체를 기피한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은 핵발전소와 연계되어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라면서 "그 이유는 핵폐기물 운송시 발생할 사고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면도, 굴업도에서 좌절했음에도 이번 위도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섬에 핵폐기물처리장을 세우려 하고 있다. 뭍에서 떨어진 섬이야말로 유사시 피해가 적을 수 있다는 안이한 판단에서다. 바다 오염의 위험은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 셈이다.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성을 포함한 각종 안전성, 부지선정 적합성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검토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전부 공개했더라면 이번 핵폐기물처리장 논란은 그 양상이 사뭇 달랐을지 모른다.
한 부안군민의 다음 얘기는 깊이 새겨들을 만하다.
"지금 군민들은 위도를 부지로 선정했다는 부지선정위원 14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모른다. 정부 3인, 학계 및 연구계 8인, 언론계, 사회단체, 한국수력원자력(주) 1인으로 구성되었다는 부지선정위원들의 명단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의 결정을 따르라고 하니, 반발 안할 사람이 있겠는가?"
강양구/기자
찬성: 
반대: 
검우(劒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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