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공중전화기에 동전 넣고 쓰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 때에는
시내 통화료가 20-30 원 정도 했는데 100 원 짜리 넣고 1-2 통화 하다가
그냥 수화기를 걸고 가면 낙전이 몇십원 씩 떨어지는데 그게
'티끌 모아 태산' 이라고 몇 십억 이상 되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 자금이
학교 전산화 기금으로 들어가 학교에 컴퓨터 사 주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컴퓨터 (퍼스날 컴퓨터) 만들던 전자 메이저 4 사가 그 기금을 따먹으려고
사활을 걸고 경쟁했습니다. 그 물량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결국 학교에서 써 보던 컴퓨터를 학생들에게 사 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군 장성 출신 TK 도둑놈들이 줄줄이
대통령 하던 때라 대부분의 기금이 대구 경북 지역에 편중되었다는
특징이 있었지만, 그게 학교 전산화에는 상당한 초석이된 것은 사실
이었습니다.
그게 그 때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휴렛팩커드,
아이비엠도 학교 쪽에 자기네 제품을 특가로 혹은 무료로라도 제공하고
아이들이 자기네 제품에 친숙해 지도록 하기 위해 엄청난 돈과 노력을
쏟아 붓고 학교 관련 프로젝트 라면 사활을 걸고 경쟁합니다.
NEIS 는 결국 S 그룹 계열사가 따 먹은 프로젝트 라고 소문 듣고 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 라는 것이 대규모 프로젝트 일수록 대기업의 기획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공무원들이 반드시 능력이 떨어져서 라기 보다
관료 체제란 원래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 을 중시해야 된다고 행정학
교과서에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한 가지 의사 결정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노라는 '표시' 를 남겨 놔야만 한 발자욱 씩 진전됩니다.
그러나 보니 관료 조직은 속도가 늦고 관료는 좌고우면 하면서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이 바뀌고 , 그 사람이 어떤 일로 욕을
먹으면 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여러번 머리가 갈립니다. 그 때마다
관료는 새로운 장관의 입맛에 맞게 줄을 다시 서고 사업을 재검토하고
그에 맞추어 서류의 형식을 재정돈하기 위해 실질적인 업무를 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관료가 유능해 보이기 위해서는 유능한 업체를 거느려야
합니다. 유능한 업체는 관료가 해야될 업무를 깔끔하게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예산안을 짜고, 여론 조사도 하고,
이해 집단의 키맨이 누군지 파악해서 사전에 손 써 놓고, 언론 플레이를
해 줍니다. 유능한 관료는 유능한 업체를 옆에 끼고 있다가 장관의
취향을 알아 내서 업체에 흘려 주면, 업체는 완벽한 기획안을 만들어
바칩니다. 그러면 유능한 관료는 앞장만 갈아 치워 자신의 부서가
작성한 것으로 만들어 올리고 장관의 심사가 어떤지 날씨에 따라
가장 좋은 때 결재를 받아 주면 됩니다. 유능한 업체는 돈도 많아서
여기 저기 기름질 할 때 뒷소문 안 나게 조달하고 공급합니다.
S 그룹이 초기에 학교 전산화 프로젝트를 놓친 것은 김대중 정권과 원만치
못 했던 J 일보와의 공조가 잘 되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듯 합니다.
그것보다는 김영삼 정권이 S 그룹이 너무 유착되어 있어서 정권을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정권 교체 뒤 그 후유증을 좀 앓고 있는 사이 변변치 못 한
중소업체가 그 틈새로 끼어든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S 그룹은 역시 다릅니다. 정보화 프로젝트로서는 선도적인
학교 프로젝트를 놓치는 것은 자존심과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업체가 엘지나 에스케이 정도 된다면 모를까 너무 허약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 뒤집어 먹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S 그룹은 여러 모로 보나 이 일을 하기에 적격 입니다.
유능한 업체이고, 관료와 정치권에도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자금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구나 강력한 언론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여론 조작이나 성동격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NEIS 가 S 그룹 계열사의 시스템이라는 이야기가 초기에는 흘러 나오더니
요새는 완전히 묻혀 버린 것도 아마 '능력' 에 속하는 일이라고 짐작합니다.
오죽하면 국세청이 S 그룹이 지은 빌딩에 헐값으로 입주하게 되었을까요.....
(옛날 화신 백화점 자리 뉴 밀레니엄 타워)
S 그룹이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 너무 음모론 적인 냄새가
난다고요 ? 그럴지도 모르지요......
문제를 정리해 보면.....
(1) 천신만고 하면서 구축 중이던 CS 를 2-3 년 하기도 전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 자체..... CS 가 졸속이어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면 그런 만큼 좀 더 철저한 사전 조사와 검토가 있어야 앞뒤가 맞지
않나요 ? 만약 NEIS 를 가지고 2-3 년 이상 검토하고 계획했다면
CS 가 시작되기도 전에 새로운 시스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되겠지요. 국가 교육 정보 시스템을 만들면서 1 년도 안 되게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따라서 앞에서 주장한 대로 이 계획에 대한
사전 작업과 기획 작업이 관료의 손이 아닌 '유능한' 업체의 손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 분명해 집니다.
그 작업의 내용은 분명히 CS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트집잡기를
그렇게 표현하지요.) 작업 부터 시작됩니다. 그것도 일부 보완이 아닌
전면적인 개편이 되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여야만 합니다.
CS 의 특징은 데이타 베이스가 학교 단위로 구축되고 관리 된다는
점 입니다. 여기서 교육부의 관료적 행정 편의주의가 맞물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데이타를 중앙에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고위직의 입맛에 맞는 제안을 한 겁니다.
(2) 결국 시스템 재개발의 방향을 확정시키면서 S 그룹은 한 번 더 큰
욕심을 냅니다. 기왕이면 좀 더 쓸모 있는 데이타를 뽑아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는 당연히
데이타도 관리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란 전 국민의 90 퍼센트를
포괄합니다. 이들의 병력은 계열사 중 병원과 보험회사에 대해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의
구성와 연령 정보는 그대로 모든 소비재의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강력한 변수 입니다. 주거 형태, 성적은 향후 이 가족의
주거 지역 선택의 성향을 분석하는 핵심 변수 입니다.
이런 데이타들은 일차 가공을 한 뒤 분석 작업을 거친 후
2 차 3 차 가공을 거치기 때문에 데이타가 유출되어도 전혀
흔적이 나지 않습니다. 정부에 보고하는 자료 라면 분석의 근거가
되는 원시데이타의 출처를 명시해야 하겠지만, 기업 내부 자료 라면
의사결정권자에게 귀띔을 해 주면 되니 소리 소문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정보 인권이라고 해서 개개인의 숨기고 싶은 비밀 만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강력한 가치는 집단에 대한 집합 데이타에서
나옵니다. 개개 회사가 이런 핵심 정보를 취합하려면 엄청난
자금, 인력, 시간이 소요됩니다. 앞으로의 정보 사회의 경쟁력은
그런 핵심 정보를 저가에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데이타를 말단에서 수집하는 일은
일선 교사들의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의 수혜자는 엉뚱한
곳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S 그룹의 정보 시스템 업체는
꿩 먹고 알 먹습니다. 시스템 개발도 국가 비용이고, 데이타 수집도
교사라는 공적인 인력이 해줍니다. 그것을 통한 값진 데이타를 관리해 준다는
명분 하에 특정 업체는 앉아서 얻습니다. 그것도 항상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데이타 입니다.
누구를 위한 시스템 입니까 ?
일부 진보적인 매스컴은 상황의 본질은 정보 인권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배제된 채, 전교조와 교총 혹은 교육 관료, 혹은 교장단의 자존심 대결로
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단계 더 깊은 곳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집단 간의 싸움은 정보 인권 문제를 묻어 두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의 정보 인권도 본질이 아닙니다. 정보 시스템 관리 업체는
개개인의 정보 인권을 유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집합된 데이타를
공짜로 아니.... 돈을 받아 가면서 공급 받으려는 겁니다.
저의 결론은 학교를 통한 데이타 수집은 학교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필요한 정보 수집은 CS 로 충분합니다.
교육 관료가 개별 학교의 개별 학생의 학적부 까지 들여다 보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발상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에피소드
하나를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문제 하나만 더 짚고 갑시다. 보안은 방범 활동과 같아서
끝 없는 게임 입니다. 새로운 보안 방법이 나오면 해커는 그 보안 방법을
깨뜨리는 해킹 방법을 개발합니다. 그러면 보안 업체는 그것을 방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합니다. 완벽한 보안 이란 처음 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 있어 최고의 보안 체제는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깨뜨리는 해킹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보안 이란 움직이는 개념입니다. 2-3 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보안체제를 업그레이드 하는 시스템이 그나마 보안의 기본을 갖춘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데이타를 한 곳에 모아 놓는 일 자체는
언젠가는 사고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데이타는 분산되어 있다가
필요한 때에 취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데이타도 수명이 있습니다.
따끈 따끈 해야만 가치가 있고 그 만큼 위험합니다. 따끈 따끈한 데이타를
실시간으로 항상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사고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한 때에 취합하는 일이 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은 시스템
입니다. CS 로 충분하겠지요.
검우(劒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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