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파병문제, 이렇게 풀자
2003.3.31.월요일
딴지 정치부
우선 본우원은 '침략반대' '파병반대'의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
요즘 살맛난다. 대한민국이 이정도로 토론이 되는 나라인지, 실감할 정도다. 밀실협상이 아닌 '토론'만 졸라리 하느라 중요한 사항이 몇일째 국회에서 머뭇대고 있는 본 상황에 매우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 모든 소동은 결국 대한민국이 아직은 살아있는, 역동성을 보유한 젊은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증거다. 이것은 '갈등'따위가 아니다. 정말 졸라리 웃기는 게,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갈등'이라는 기묘한 말장난으로 '갈등'을 나쁜 것으로 치부하던 보수언론들이 또 국론분열이니 뭐니 한번 말하는데, 니덜 거시기 잡구 반성해. 그럼 울나라가 북한처럼 독재사회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그래야 쓰간?
암튼 난세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이런 위기에 순간에는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크게는 민족의 명운과 개인의 생명까지 좌지우지한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바를 말한다.
‘전쟁’에는 반드시 파병을 해야한다
설령 그것이 옳지 않은 전쟁이라고 해도 ‘이익’을 위해라면 불가피하게 군사를 내보내야 할때가 있다. 그것은 어설픈 상무정신에 입각해 전쟁을 숭배해서도, 피를 좋아해서도 아니다. 냉정한 일이나, 남의 나라 전쟁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노하우가 된다. 당장 지금 이라크에는 세계 각국의 스파이 조직들이 풀가동되고 있다. 카스피해 인근에 배치된 코끼리 우리 같은 러시아 감청부대의 보고서 번역판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돌아다니기도 하거니와, 실제 필드에서 작용되는 미군의 전략전술과 신무기의 위력 따위를 상세하게 조사해두는 것이야말로 국익에 가장 이익이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꼴이다.
럼스펠드가 정말 군사개념이 없는 최악의 국방장관이라는게 자국도 아니고 다른 나라 기자들을 400명이나 직접적인 종군기자 프로그램(임배드)에 받아들였다는 거다. 이게 얼마나 등신같은 짓인지 알겠는가? 외국 정보기관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등신이지. 언론을 위장해서 이라크 정보부 요원이 안들어 있다면 그게 웃기는거 아닌가? 더구나 이라크군의 예상밖의 선전은 가장 1년전 아프가니스탄 침공에서 미군의 전략, 전술이 상세히 노출된 측면이 아주 크다. 미군이 이라크를 어떻게 침공할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예습을 했는데 이라크가 실컷 훔쳐본 딱 고대로만 이번 침략을 기획했던 것이다. 럼스펠드의 가장 큰 헛지랄, 즉 비정규전에 가까웠던 아프가니스탄의 승리에만 의기양양해 이라크 파견군 규모를 잘못 예측하는 결정적 실수부터 이라크는 놓지지 않았다.
그렇다. 우리 터놓고 말하자.
이라크에 파견되는 건설공병은 단순한 공병이 아니다. 파병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건설공병은 비전투 요원이니까 안전해요' 라는 소리 정말 개그콘서트에서도 안나올 헛소리다. 부대경비를 위한 경비병력은 1개 중대규모 정도로 특전사에서 차출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엄연히 전투병이 파병되는거다), 실제 공병임무 수행부대는 한개의 부대를 통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자원자 선발의 형식을 빌어 새로운 부대로 만들어 보낼 통박인가본데, 완편부대가 고스란히 들어가면 첩보수집 및 분석 능력이 있는 요원들이 슬쩍 티안나게 끼기가 티나잖아 그쥐?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 그렇게 밥버러지 아니다.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이런 계획 짜고 기획하는 그런 애들이다. (이정도 생각 못하는 애들이라면 완전군장 메고 연병장 돌아야겠지?)
지난 걸프전때는 어땠을까나? 용산 전쟁기념관 야외 전시장에 가면 재미있는 전시물이 하나 서있다. 구형 방공포대 바로 옆에 이라크군이 발사한 개량형 스커드-B의 파괴된 부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것은 걸프전때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의 잔해물이다. 자 우리의 친애하는 국군이 비전투력 위주의 공군수송단과 의료지원단만 파견한 걸프전에서 왜,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이걸 구해다 놨겠나. 응? 야삽 하나 달롱달롱 믿고 우리애들이 거기까지 갈거 같나? 혈맹과의 우정? 육이오때 미국이 흘린 피에 대한 은혜라고? 구라 까지 마시라. 그런 말을 하는 것 부터가 치기어린 낭만이다. 동맹을 빙자해서 이익을 챙길 수 있을만큼 저열한 게 전쟁이라는 이름의 괴물이다. 우리의 군인들이 이 따위 일도 서슴없이 해내야만 사랑하는 국민들이 전쟁의 지옥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이라크에 파견된다면 우리 군사력은 국제사회에 고립되어 있는 귀축미영의 신임이 클 것이므로 미군의 실제 전장역량을 자유롭게 염탐할 수 있다. 그렇다. 돈을 주고 신무기를 사올 수는 있다. 그러나 돈을 주고도 못 배우는 것이 전쟁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것이 파병에서 우리가 보는 유일하게 실제적이며 냉정한 이익이다. 겨우 말라비틀어진 혈맹의 의리라굽쇼? 쯧쯧 순진한 파병찬성론자들 같으니.
'전쟁이 아니라면' 파병은 없다
아무리 부도덕한 전쟁에라도 사소한 이익이 있다면, 우리는 파병을 해야한다. 심지어 미군이 오지 말라고 해도 제발 끼워달라고 해서 가야 한다. '전쟁'이라면 그렇다. 전쟁은 그런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전쟁이 아니라는 거다. 내가 앞에서 이라크에 파병되는 한국군이 정탐목적의 특수부대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은 이것이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전쟁이라면 나는 '국익'을 위해서 국군 정탐부대 파견이라는 액션에 대해 기도비닉을 유지했을 것이다.
이건 전쟁이 아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조지 부시가 개새끼라고 확신한다. 조지 부시를 지지하는 일부 또라이들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조지 부시는 후세인 정권을 '독재자'라고 타도할 자격이 없다. 왜냐고?
조지 부시가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으로 노력한 적'이 단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자, 존경하는 독자여. 조지 부시가 캠프 데이비드로 후세인을 불러다 놓고 '미-이 정상회담'을 한 적이라도 있나? 최소한 세계 초일류 강대국의 지도자이며 나름대로 정의의 사도인 조지 부시라면 말이다. 이라크에 쳐들어 가기 전에 마지막 수단으로 적어도 그정도 가오는 잡고 노력을 기울였어야지. 안 그런가? 조지 부시가 그 정도로 헌신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이라크 정권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땐 나도 이라크 침략이 이라크 전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찬성은 모르되 방관은 했을지도 모른다. 아하! 이라크는 악의 축이라서 대화의 상대도 안된다고? 뭔 개소리여. 구 소련시절 미국은 러시아가 수많은 '이반 데니소비치들의 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도록 방치하면서도 최고위급의 대화채널은 유지했다. 부시가 표절한 '악의 축' 카피의 진짜 원조인 '악의 제국'을 말한 레이건 조차도 말이다.
그렇다. 부시는 평화적으로 이라크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부시는 이라크 사람들과 그 어떤 스킨쉽도 한 적이 없다. 커뮤니케이션은 깡그리 생략한 채 바지를 벗고 강제로 자기 아랫도리를 부며대며 이건 사랑이다 라고 우기는 변태와 다를 바 없다. 그러니 그가 지금 벌이고 있는 만행을 '전쟁'이라고 찬양하는 짓거리는 죄악이다. 나는 조지 부시를 찬양하는 멍청한 돌대가리들의 논리를 보며 걱정반 두려움 반을 느낀다. 독자의 수준이 결국 미디어의 수준이다. 좃선일보의 수준이 그 독자의 수준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독마를 장악하고 있는 조지부시를 이라크의 해방자라고 찬양하고, 파병을 지지하는 무리의 저열한 욕망의 바다에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미친 놈들의 단세포적인 발상이 배여 있다.
대통령이야 미국 눈치를 봐야하는 처지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다고 치고 국회의원 니네들은 뭘 안다고 지금 파병찬성하고 지랄들인가? 제발 멍청한 환상일랑 가지지 마라. 대한민국 국군이 이라크에 간다고 해서 한국기업이 중동재건 특수에 참여할 기회를 받게 될 가능성이란 전무하다. 그게 가능하다면 말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한 댓가로 그럼 우리가 미국에서 뭘 받았나? 우리 뭐 받았는데? 응? 말해봐? 너거들은 진짜 낙선운동 대상이다. 소신대로 해서가 아니라, 그런 손익분기점도 못 따지는 나쁜 머리를 가진 자들이 국회의원을 하는 것은 정말로 '국해'한 일이다.
6.25가 분명히 불법적인 남침이냐? 그럼 이 만행도 분명한 침략이다. 6.25가 침략에 의한 내전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전쟁이 되는 공식적인 순간은 바로 침략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UN군의 공식적인 파병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였다. 거기서부터 6.25는 전쟁이 된 것이다.
어떤 경우던 폭력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때만 전쟁이라 칭할 수 있다. 폭력을 최선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권력이야말로 악의 축이다.
그러니 지금 반전운동 하시는 분들은 용어를 변경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NO WAR, STOP WAR, ANTI WAR 가 아니다. 차라리 NO HOLOCAUST, NO GENOCIDE 라고 하자. 우리가 쓰는 말은 우리의 행위를 지배한다. 우리가 중지시키고 멈추게 하려는 행위를 ‘전쟁’이라고 뭉뚱그려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침략이며 학살이며, 살인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NO WAR 라고 할때, 교묘한 현실론이 파고들 빌미를 제공한다. 우리는 이런 패악을 전쟁의 이름으로 반대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전쟁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만행에 저항하게 되면 '원래 전쟁은 비참한 것이며, 민간인 피해는 전쟁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 니들이 현실을 몰라'라는 식의 논법에 휘말려 들게 되고,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더럽고 치사하지만 파병을 검토할 수 있다'는 논리적 함정으로 유도된다. 그 논리의 장벽을 아예 부셔버려야 한다. 앞으로 누가 그런 소리 하면 이렇게 말해줘라.
이건 전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파병은 논의대상 조차 될 수 없다. 알간?
학살에 파병은 없다. 학살에 파병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평화와 국토를 수호하는 것을 그 존재의 이유로 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군에 대한 치욕적인 모욕이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라도 살자.
강대국이란 전쟁이던 평화던 원하는대로 할 수 있는 나라를 말한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자. 대한민국이 영세중립국이 아닌 이상, 미국의 집단 안보체제 속에 '보호' 받고 있는 한, 우리는 뭔가 성의표시를 해야만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까지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다.
나는 인정한다. 우리가 이런 행위를 검토하는 것. 이것은 죄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 변명할 수 없는 죄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비참하다. 슬프다. 정말 가슴 저리게 슬프다.
우리도 동족에 의한 비참한 침략을 당해봤던 경험자로써,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쪽의 참여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기분이 들게 한다. 서러우면 힘을 길러야 한다는 당연한 말조차 지금은 사치다. 이라크의 어린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학살을 방조한 오늘의 우리를 너는 반드시 생존해서 복수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 제발 살아남아라! 어떻게든 살아라!
이제 우리의 선택 카드는 별로 없다. 그러나 최소한 파병반대와 파병허용 모두가 국익의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다면, 그 정점에서 현실과 이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말란 법은 없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말이다.
본우원의 제시하는 해법은 단순하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군의 깃발을 들고서는 절대 단 한명의 군인도 이라크에 가서는 안되며 정부는 오히려 막아야 한다' 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대한민국 깃발을 들지 않는 과거에 직업이 군인이었던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으로 외국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할 권리란 없다. 라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 중 일부는 이미 바그다드에 들어가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다. 개인 자격으로 분쟁의 한 축에 서 있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의 자유다. 한시대의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전적으로 자신의 신념에 따른 행동의 용기인 것이다.
그렇다. 바이런이 의용병으로 참전했던 그리스 해방전쟁이나,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이 몰려들었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로 유명한 스페인 내전, 미 공군장교들이 비공식적인 용병으로써 플라잉 타이거에 소속되어 치룬 중일 전쟁, 2차 대전 초기에 미국이 영국을 지원하던 '군수지원' 방식의 간접적인 지원 모델을 연구하자.
일단 국회는 파병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미국에 국민의 반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게 해야 한다. 그 다음 이렇게 '성의 표시'를 하자. 대통령 직권으로 장교 및 사병의 복무규정을 수정해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사전에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군인의 장기 휴직을 허용하고, 휴직기간 중 외국여행을 제한하지 않고, 이 기간내에 외국여행을 한 군인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복직은 100%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형식으로 개정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후에 어떤 개인이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개인자격'으로 카타르의 중부군 사령부에 찾아가는 것을 어찌 누가 뭐라할 수 있겠나? 물론 인원 이외의 건설장비는 모두 미군이 제공해야만 한다.
이건 절대 허황된 요구가 아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관례가 분명히 있다. 파병찬성론자들은 자꾸 베트남전 애기하는데, 베트남전은 참전의 댓가를 명확히 한, 처음부터 남는 장사였다. 그때도 분명히 인원 이외에 모든 장비는 다 미군이 대줬다. 일꾼 불러다 일 시키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삽은 주는게 '상도의'다.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우리 군인들, 비정규직 아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그런 반시장적인 태도를 보이면 곤란하지. 아 그렇군. 잊을뻔 했다. 비행기표도 미국이 줘야겠구만.
이것이야말로 현상황에 가장 고려해볼만한 접근법 중 하나라고 본우원은 생각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가 얻을 '국익'은 무엇일까.
1. 국회가 파병을 반대했으나, 대통령의 특단에 의해 교묘한 방법으로 병력지원을 함으로써 그 빌어쳐 먹을 한미안보동맹에 기여하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고 무진장 노력했다 말할 수 있고,
2. 한국의 전쟁지지에 대해 불만을 가진 아랍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공식적 참전은 없었다는 체면치례를 할 수가 있으며, (이건 진짜 말이 된다. 유감스러우나 국제외교란 이런 눈 가리고 아웅짜웅하기가 반은 먹고 들어가는 세계다. 우리가 그런거에 억울한거 따지기로 들자면 민족분단의 한 원흉인 중국공산집단에게는 왜 한마디 사과도 받지 않고 수교했겠냐)
3. '개인자격'으로 참여했으므로 그 개인의 무장 등의 전비부담은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므로 한국이 직접 돈을 내고 나가서 직접 전비비용부담은 전혀 없다는 경제적 이득과, (한국군 파병비용은 100% 한국 부담이라는 것 까지는 다들 잘 모르는 거 같다. 그러니까 이라크 국민을 죽이는 학살극에 우리 돈까지 써가면서 가야된다는 소리다. 경제가 지금 개판이라는 앓는 소리하는 수구언론 애들은 왜 이런 헛돈지랄엔 반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니까.)
4. 설혹 미국이 여러 가지 부담으로 휴직상태 군인의 ‘참여의지’를 거부라도 하게 될 경우 그건 미국의 선택이므로 알았스- 우리는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한건데 니들이 거부한거다, 라고 말할 협상카드,
5. 만약 미국이 이런 방식의 참여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도 처음 해보는 거라 이런 저런 수속을 준비하는 사이에 길게 길게 끌수 있는 시간 여유의 확보와
6.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전직 군인들이 여러 가지로 견문이 넓어져서(?) 돌아오게 되어 향후 국방에 기여하게 되는 엄청난 군사적 이익에,
7. '개인자격'이므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까지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적극 찬성하겠다는 일부 꼴통 국민들까지 귀축미영에 부역할 기회를 넓히므로써 몇 달동안이라도 나라를 조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행복감 추구와
8. 재수가 좋아서 일부 꼴통 국민들이 미군이 내려주신 영광스런 열화우라늄탄 가루를 은혜롭게 쳐드셔서 암 등 전쟁후 증후군이라도 생기면, 나중에 미국정부를 고소해서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외화획득 가능성과
9. 궁극적으로 국민 중 꼴통들이 염병에 걸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율 축소됨으로써 국민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등,
이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이 정도쯤은 되어야 감히 ‘국익’을 추구하는 포괄적 전략이라 할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 절대로 절대로 ‘학살’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는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동족의 침략으로 무고한 희생으로 피눈물 흘린 경험의 우리가 그것과 똑같은 만행에 동참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완전한 국익추구이며, 약소국이면서 진정으로 평화를 추구해야만 하는 숙명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에 완전 근접한 행위가 아니겠는가!
딴지 정치부 논설우원
라이프펜 ([email protected])
찬성: 
반대: 
風雲我
검우(劒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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