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해 부정적 의견만 있어서

한담과 정담 그리고 토론마당에 요며칠 통일에 대한 견해들이 올라왔지요. 굳이 댓글을 달 필요를 못느껴 그냥 지나칠려다 찬반의견과 무관하게 통일을 보는 시각이나 접하는 정보가 너무나 단편적이고 일천한것같아 잠깐 언급하고자합니다.

통일은  하나의 국가를 새로 만드는것과 같습니다. 할일이 워낙 방대해서 특정 한두부분만 보고 이야기 할 수가 없지요. 통일연구원에서 5개년 계획으로 년차별로 보고서를 발행한게 있습니다. 그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분야 통일 비용 편익 연구’ 부분만이라도 한번씩 읽어보길 바랍니다. 무료로 파일 다운도 가능합니다.

http://www.kinu.or.kr/report/report_04_01.jsp?page=1&num=173&mode=view&field=&text=&order=&dir=&bid=DATA05&ses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고 언급을 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관련자료을 찾아보고 검토를 해서 나름의 의견을 내야 하겠지요. 어디 개인의견 적은 블로그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올라온 의견만 보고 동조하지말고 말이죠. 물론 위의 보고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접근해서 검토를 하고있으니 최소한 그런 형식으로라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의 보고서 차례부분만 잠깐 살펴보면

제1부 정치분야 13
Ⅰ. 서론 15
Ⅱ. 정치 부문 21
Ⅲ. 행정 부문 55
Ⅳ. 안보 부문 85
Ⅴ. 외교 부문 104
Ⅵ.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119

제2부 사회분야 123
Ⅰ. 서론 125
Ⅱ. 시민사회 부문 129
Ⅲ. 교육 부문 155
Ⅳ. 보건·복지 부문 180
Ⅴ. 문화·여가 부문 199
Ⅵ.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219

제3부 경제분야 223
Ⅰ. 서론 225
Ⅱ. 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분류 체계 229
Ⅲ. 산업·통상·에너지 부문 247
Ⅳ. 농림·수산·식품 부문  284
Ⅴ. 기반시설 부문 310
Ⅵ. 경제분야 통일편익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338

결 론 379
Ⅰ. 연구결과 종합 및 요약 381
Ⅱ. 연구 성과 및 정책적 고려사항 392

저렇게 각분야별로 하나씩 따져보고있습니다. 통일은 분단의 해소단계 체제통합단계 국가의 완성단계의 거쳐야 최종 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체제통합단계는 거쳐야 그나마 모양이라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통일에 대해 부정적의견의 주요점이 엄청난 통일비용이 세금으로 충당, 난민의 대량유입, 사상적 갈등 등인데 위에 관련내용을 살펴보시면 그렇지않다는 것을 알게될겁니다.

년간 80조의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좀만 생각해보면 말도안되는 소리라는 걸 금방알게되죠. 일반인도 아는걸 전문가들이 몰라서 그대로 시행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비용은 외자와 민간자본유치로 해결합니다. 물론 세금도 있겠지요. 하지만 감당할 수준이내일겁니다. 안그러면 저항에 부딛혀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대신에 세금낸 이상으로 소득도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비용은 해외나 공중으로 증발되는 돈이 아니고 100% 국내에 쏟아부어집니다. 북한 재건을 위한 생산활동으로 국내 생산시설, 인력, 자재들이 확충되야하고 이는 산업활성화로 이어져 국내 소득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없던 일자리가 생기고 사원은 대리로 대리는 과장으로 진급도 빨라지고 이는 역시 월급인상의 효과가있지요. 왜 세금만 더내고 더 힘들게 살거라고 생각하시죠?

북한주민의 유입으로 일자리를 뺏길거라고요? 위의 차례중 정치분야 행정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주민은 국내 행정체계에 편입되지않은 상태에서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무단으로 유입된다고요? 말이 안되죠. 그사람들이 남한 행정체계에 편입되어 북한 주소가 확정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남한으로 올 수 있습니다.

북한 급변사태로 국군단독 혹은 유엔군합동으로 북한에 진주하든, 북한내 권력붕괴로 남한에 통일을 요청하든 저런 체제통합작업은 필수입니다. 체제통합작업없이는 절대 민간인들의  남한내 유입은 불허될겁니다. 설사 불법적 입국이 있다 하더라도 대량으로 유입될수도 없고 여권도 없고 외국인 증명서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는 사람들이 남한내에서 어떻게 살수있겠습니까.

사상적 갈등 또한 위의 사회분야 교육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고있습니다. 단순한 사상적 문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시스템적인 전방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체제통합이 이루어져야 통일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장시간이 필요하며 그동안은 2원체제가 불가피합니다.

북한의 붕괴로 국군이 북한에 진주한다고 해서 바로 '와 통일이다 남한에 가서 살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통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면 남의 말에 이리저리 쏠리지 말고 스스로가 좀더 진중하고 체계적으로 살펴본후 이야기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통일은 북한주민에게도 남한주민에게도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사족: 통일 후 북한은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될 대상이 아니고 스스로 잘 살 수 있게 우리가 관리해줄 대상입니다. 우리식으로 관리만 잘해줘도 충분히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급속 발전이 가능합니다.

사족2: 바로 통일만 된다면 젊은층에게는 꽉막혀 어찌해볼 수 없는 현실에서 그야말로 골드러시 수준의 기회의 순간이 펼쳐질 수 있을겁니다.

[시스나에]

통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왜 해야하냐면 말문이 막히는것도 사실입니다. 잘 읽고갑니다

[斷劍殘人]

사족2로 달았지만 그야말로 생각하기에 따라 움직이기에 따라 엄청난 기회가 올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런말 하면 대기업들만 배불리니 어쩌니 소리나오겠지만 개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탈퇴계정]]

계층 경쟁 하나만 이야기할께요.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됨. 왜? 직업상 북한 주민은 경쟁상대가 아님. 하위 계층 2천만 충원.

반면, 가난한 자는 북한 주민 2천만과의 경쟁에 내몰려 지옥이 도래함.

[[탈퇴계정]]

저는 내수를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내수만 커져도 해외자본에 덜 휘둘리고 메리트가 생겨서 기업들이 국민 호갱취급좀 고만했으면.

[斷劍殘人]

우리나라 6-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워서 경제발전 할때로 현재의 여러분들이 타임슬립해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북한 재건이 시작되면 딱 그때의 상태가 될겁니다. 회귀물의 실사판이 되는거지요.

[고락JS]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투자는 선행이고, 소득증가는 나중 이야기죠,

저 역시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통일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쪽이지만,

묻지마식 통일대박 논리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거죠.

막연한 흡수통일 기대감으로 통일대박 외치면서,

막상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의 혼란이나, 막대한 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통일, 통일,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것 말입니다.

[이통천]

통일이후 북한은 커다란 개성공단처럼 동포유입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신할수 있겠죠. 실제 문제는 정서와 감정이 원인일듯,

단적으로 통일된 이탈리아는 아직도 소득차와 지역감정이
영국이 한섬안에 축협이 세개인건 정말 휴

[고락JS]

그리고 기회를 잡는 사람들도 생길 겁니다.

반대로 경쟁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사회적 혼란 속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이건 결코 단기적으로 무슨 강남 재개발 열풍 보는 식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장기적 관점에서 장단점을 볼 문제고,

분명한 것은 최소한 일정한 시기 동안은 일정한도의 고통을 감내할 각오가 필요한 일이란 거죠.

[斷劍殘人]

다시한번 말하지만 위의 보고서를 한번 읽어봐주세요. 막연하게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 어느정도는 방향을 잡아줄겁니다. 그걸 보시면 나름대로의 관점이 재정립되지않을까합니다.

[흑색숫소]

통일비용을 지금의 2040세대들만 부담하지 않고 그 위의 분들도 부담을 한다면야 찬성이지만, 그렇게 될까요? 어차피 지금의 세대는 남한의 주적인 북한때문에 군대를 가야되서 고통받지만, 1년반동안 자유를 제한당하는게 막대한 통일비용을 분담하는 것 보다는 낫다고 느껴집니다.

[고락JS]

통일에 대한 보고서나 자료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죠.

문제는 그 자료나 보고서마다 수치의 편차가 크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통일비용, 자료에 따라 몇 백조, 심지어 천 단위 차이가 나기도 하죠.-

보고서나 자료는 그냥 종이일 뿐이지, 결국 그걸 취사선택해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권력- 정권 이란 겁니다.

하다못해, kfx 도 관련 보고서 - 물론 긍정적인 쪽- 만 보면, 이미 완성된 게 활주로 위를
날아가는 모습이 머리에 그려질 겁니다.

[홍시는감]

확실한 건 통일 후 단기간은 매우 힘들거라는 게 아무래도 영향이 크지 않나 싶네요. 장기적으로 좋다는 거야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거지만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해서 전문직과 공무원이 엄청 뜬 마당에 통일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죠...

[대추토마토]

링크 요약문만을 봐도, 밝지 않은 전망이라는것이 나옵니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통일시점을 2030년으로 가정하였으며, 경제분야 통일비용, 즉 투자성 재정지출은 2031년부터 지출한다고 가정하였다. 그 경우 2050년까지 20년간 경제분야 통일비용 규모는 2013년 불변가격 기준 실질금액으로 약 5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복지비용 등 소비성 재정지출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체 통일비용(남한에서 북한으로 이전되는 재정지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한편 2050년까지 20년간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될 민간투자와 북한 내에서 조달될 민간 및 공공투자까지 합한 총투자 누계는 3,400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통일비용 투입에 따른 북한지역 GDP 증대 효과는 2050년까지 20년간 총 6,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연간 30조원의 지출액이예상되고, 이는 국가예산의 8%정도를 차지하네요. 쓰여있는대로 소비성 재정지출을 제외한 최소금액이고. 민간자본투자유치는 결국 국내 거대기업, 해외자본에게 종속당한다는것을 뜻하죠. 그 큰 땅에 새롭게 생길 빈부격차는 잘 나타나있네요. 저 GDP증가분에서, 지금 한국의 GDP와 서민의 GDP평균격차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슬럼이 생길지 저는 짐작이 갑니다만.. 세수대비 민간자본의 격차가 클수록 저 격차는더 어마어마해지겠죠.

즉, 통일대한민국이라는국가는 좀더 많은 세수와, 큰 땅덩이들을 가진 조금 더 경쟁력있는 사회가 될지는 모르나, 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겁니다.

그리고
셋째, 통일편익의 추정은 어렵고 힘든 작업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필요성 논리 개발은 통일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통일편익에 대해 연구와 홍보가 부족한 점을 극복하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추정의 정확도에대한 확신을 할 수 없고, 그 필요성은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명시했군요. 전제가 통일을 해야한다는것이니만큼, 통일을 해서 얻을것들을 강조하고, 잃게될 리스크들에대해서는 따로 서술하지 않았더군요.

우려가 많은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는 겨우 네쪽분량이 따로 편성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요약본과 큰 차이가 없고, 그저 민간유치, GDP증대만을 서술했더군요.

과연 이것이 우려를 덜어줄 자료가 될 수 있나 의문입니다.

[대추토마토]

아, 결론부분만이군요. 목차를 살펴 다시 확인한 후에 첨언하겠습니다만, 역시 부정적입니다.

[斷劍殘人]

...통일대한민국이라는국가는 좀더 많은 세수와, 큰 땅덩이들을 가진 조금 더 경쟁력있는 사회가 될지는 모르나, 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겁니다...

나라가 세수가 많아지고 땅덩이가 커지고 경쟁력있는 사회가 되는데 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나요?

외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거기에 종속된다고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우리나라도 초창기 외국 차관으로 경제개발 시작했고 오늘날의 경제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보다 서민의 삶의 질이 떨어졌나요?
하다못해 개인사업을 해도 자기자본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외부자본을 빌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구히 외부자본에 종속되던가요?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지않습니다

기업간 합병도 혼란이 따르는데 국가간 통합에 혼란이 없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하는게 향후 현재의 대한민국보다는 통일대한민국이 훨씬 더 비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해야지요.

[대추토마토]

....예? 저기...한국의 1인당 gdp라하면 연간 3300만원선이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은 한살배기 어린아이까지 1인으로 치는 금액입니다. 경제인구기준으로하면 더 적죠.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질겁니다. 그 경제개발 5개년 이후의 남한처럼.

남한주민의 삶에 매우 아주 격하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것이란거죠.

북한에 투입될 자본의 규모를 겨우 2할의 투자적지출이라 명시하고, 그게 연간 30조에 달한다고합니다. 그 4배에 달하는 소비적지출을 아무리 줄인다고하나, 절반이하로 줄일 수 없습니다.

그말인즉슨, 한국 1년 총 예산의 25%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것엔 민간투자유치등을 계산하지 않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배이상의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북한을 개발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그 과실을 기업이 갖지 못한다면 투자유치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 1%가 더 굳건한 상위1%로 가는 길이 될것이고, 그럼에도불구하고 국민 총 GDP는 당연히 늘게되겠지요. 그것이 다만 땅덩이가 커지고, 경제적 가치가 큰 국가가되지만 서민이 더 잘 살 수 있다고 할 수 없는겁니다.


내가 죽고난 후에 이 나라가 잘될것이다 라는 논리로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것입니다.

보고서에서도 향후 20년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희망적으로 내다보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져오신 내용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추토마토]

말을 좀 이상하게한듯해서 덧붙이자면, 1인당 GDP라 하는게 지금 3300만원을 조금 넘는수준인데, 이는 국민모두를 공평하게 나눈것이고, 경제인구기준으로하면 저 소득은 훨씬 오를 수 밖에없으나, '서민'의 1인소득이 연 육천이상이 되더이까.

거기다, 국가와 해외원조를 기준삼고 노동자가 해외로 나가 외화를 벌어와 경제성장에 이바지했던 한국과, 남한의 자본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구조가 재편되고, 그 이익의 태반을 쓸어담을 이 계획이 같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거기다, 경제의 성장이야 낙후된곳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면 당연히 일어나게되는것이고, 그 과실을 가져갈 이들이 소위 '투자'를 행한이들이 될것은 당연하지만, 국민 총 생산량으로 따지게되면 국가는 더 성장한것이되고, 그 빈부격차는 지금보다 커질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비유를 정말 이상하게드십니다.

저 소말리아에 북한과 땅떵이비율로 곱해서 향후 20년간 10조$에 달하는 외화를 무한정 투자한다고 생각 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북한보다 덜 성장할 것 같습니까?

[화살박치기]

역시 북한주민 쏴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분 답네요. 메일 주세요.

[고락JS]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권의 의지와 방향인데,

이건 통일대박 타령만 있지,

흡수통일인지, 점진적 통일인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의 기가 도와줘 통일이 이루어진다인지,

창조통일론인지,

전 그걸 모르겠거든요.

[자공]

통일하면 결과적으로 좋다는 거야 누구나 다 아는 얘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당장에 닥칠 혼란과 피해죠.
물론 계획없이 무턱대고 통일이 되진 않을 겁니다. 나름의 계획이 있을 거고,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사회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통일은 시기상조인 거죠.
다만, 아무리 달콤한 과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당장의 어려움에 직면하면 어려움부터 걱정하게 되는 게 또 현실이고요. 지금도 나 죽겠다, 이 나라에서 살기 힘들다,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타령하는 현실에선 "지금도 팍팍한데 통일비용까지 고려하라고?"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과거와는 다르게 막연한 불안감이든 현실에 기초한 걱정이든 현대인들에게 통일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결국 꾸준한 통일계획과 정책설명 그리고 행정력으로 국민들에게 "아, 이 정도면 통일해도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해주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덧붙여 제 지레짐작이지만, 아마 근본적으로 통일을 부정하는 사람은 드무리라 봅니다. 다만, 방식과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강할 뿐이죠.

[관측]

네 그냥 독일만 보기만 해도 답 나오는데...

[斷劍殘人]

독일을 이미 봤기 때문에 독일식으로 가지 않을거라는 건 확실 할 겁니다.

[대추토마토]

여전히 경제부문 전문을 읽어봐도, 정확한 예시나 이점에관해 서술된것이 없군요.
전부가 그저 통일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북한의 경제수준을 끌어올리는것에만 집중되어있는 자료인데, 이것이 어찌 설득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의 상승이 더뎌질 전망. 등으로보건대 서민경제에 이득이 될 구석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목화야]

통일 반대 의견을 볼 때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늦든 빠르든 무너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있고, 통일은 언젠가는 진행될 겁니다. 국가중대사지만 초국가적인 문제이기에 의도한 대로 풀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그 시기가 국민들의 의사와 거의 무관하게 언제든 반드시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피해를 입기 싫어합니다. 내 행동의 결과가 아닌 것은 더더욱 싫어하죠. 안정을 뒤흔들 큰 변화도 마땅찮아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통일을 반대하십니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 이유를 모르지않고, 불안도 동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가올 일에서 국민의견이 반대와 찬성으로 갈려, 북한을 온전히 되찾는 데에 힘을 보태지 못해, 부담만 늘어나고 미약한 가능성만 보상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매우 안타깝고, 매우 허탈할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의견을 접할 때마다입니다. 내 세대는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은 십분 알지만 통일...이 가시화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마저 의견이 갈리지는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건요. 막연할지라도.

[구멍난위장]

약쟁이 거지놈들을 그럭저럭 먹여 살리기 위해 내가 왜 희생해야 하죠?

북괴놈들이 10만마리정도여서 흡수가능다면 모르겠는데 2000만 마리를 경제복원시까지 먹여 살릴경우 1마리당 50만원씩 써도 10조원입니다.

북괴가 붕괴하고 난다음 혼란이 1년만에 복구되어서 경제발전을 위한 박차를 가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벼이삭]

북한이 유지가 불가능한이상 통일은 필수입니다. 김씨들 대신 북한에 제대로된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북한이 정상국가화 되고 세월이 흐르면 북한과 통일의 문제점을 상당수 해결하게됩니다. 그쯤 되면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통일이 가능하겠죠. 뭐 그때 통일 안하겠다면 안하게 되겠지만...
지금 부정적 전망은 주로 갑작스런 흡수통일 이야기죠. 어차피 북한붕괴시 이 문제에 대비해야할겁니다. 무조건 싫다면서 외면할 문젠 아니죠.

[주판알]

무력통일이아닌이상 북한 김씨왕조가 언제 무너질것인가 그이후에 등장하는 세력은 어떤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없네요. 김씨 왕조 무너진다 어쩐다해도 아직까지 굴러가는거 보면 통일은 아직 먼이야기죠.

[대추토마토]

새삼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한다는것을 느끼며 남깁니다.

'통일이 꼭 필요하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한다.' 라는 말들의 근저엔 동포애로부터 시작해 북한이가지는 지리적, 경제적 가치를 포함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는 좋을것이다' 라는 말에까지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고 할 때 일어날 혼란과, 국민들이 져야할 무게, 그로인해 돌아올 혜택은 먼 미래의 일이며, 그 또한 미지수.
동포애는 이제 지지하는사람이 점점 줄어가고있죠.

그저 불안한겁니다. 국가적인 가치로써 통일을 밀어붙인다던가 해서 희생을 강요당하진 않을지. 뻔히 보이는 불안함을 왜 부정하라고만 하는지.

그래요, 당사자들에겐 모두 희생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대가없는 희생.

[화살박치기]

글 잘 못 쓰시는 건 아시네요. 메일 언제 주십니까? 내용을 검토해야 보안문서 유출로 신고를 하던가 말던가 하죠.

[레몬맛봉봉]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구멍난위장]

근거자료가 통일연구원이네요.

원래 분석자료는 조직유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해가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다는 것을 무시하고 위의 자료를 100% 맹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독은 공산권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였고 서독은 유럽에서 가장잘사는 나라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독일이 휘청했었는데 그당시 독일보다 못사는 대한민국과 세계최분국인 북괴하고 통일하면 그거보다 훨씬 나쁜 상황이 될겁니다.

[레몬맛봉봉]

자료를 읽어보는 중에 한 말씀 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통일을 하지않거나 통일에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를 비교해보면, 통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wnsdlwns..]

통일에 대한 부정적입니다. 이유는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 반토막 난 나라에서도 서로 좌우, 지역갈등으로 싸우는데...
정부에서 통일대박이라고 말할때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통일이 되려면 일단 종전 후 교류부터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북의 일당독제 체제부터 끝나야하고 우리나라 태도도 바뀌어야 하고요. 의식도요.
아무것도 준비조차, 국민들 의식도 부정적인데 통일만 부르짖으면 뭐하나요.
공수표 남발이죠.

[청청루]

저도 통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북한정부가 붕괴될 건 기정사실이죠. 이때,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가면 미국,중국 또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에서 쪼개서 통치하겠죠.
....어쨌든 이런식으로 진행될테고 중국에 대한 견제 거점은 일본보다 북한 영토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안 좋아진다면??....
그냥, 어떻게 되든 한국이 북한을 먹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또 폭탄 안고 살아가는 역사라니...
아마, 후세엔 다들 이러겠죠. 남한 놈들 뭐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따위 현실을 물려줬냐고. 물론, ....통일해도 똑같겠지만요.

[카힌]

통일은 이미 실기 했습니다. 실기 했다는 것은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제 의견은 통일을 하려면 일단 경제적, 인적 교류를 시작으로 최소 30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1. 북핵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하며,
2. 북핵 해소시 개성공단 및 경제교류 확대가 있어야 하며,
3.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협정 및 조치가 있어야 하며,
4. 이렇게 30년 이상이 오랜 교류가 있은 후에,
5. 통일을 논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통일대박론은 허무맹랑한 정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의 교류와 준비를 거치지 않는다면,
국익에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로 성사되기도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북 정권의 붕괴에 대해서는 빼놓고 말했습니다.
왜냐. 이 문제까저 더해지면 참 복잡해지거든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빼고 생각해도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을 더하면 참 해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가장 큰 변수이기도 하고 말이죠.
심정적으로는 김돼지가 암살이라도 당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북의 체제가 어떤식으로 변화 되어야
통일에 좋은 지는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카힌]

한편 지금 시점을 시작으로 앞으로 30년 이상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만일이지만 통일이 아주 이상적으로 성사된다면,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국토면적이 넓어지고, 인구수가 1억 가까이 늘어나게 되면 그 자체가 국력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토면적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면 소용 없고,
또 사람이 적어도 한계가 있고,
양쪽 모두를 충족시키면 우리나라 국민은 잠재력을 최대할 발휘할 수 있습니다.
99.9% 대박이 날 수 있지만
위에서 말한 30년도 최소이고,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30년의 준비기간 이후
다시 10년의 과정을 거쳐 통일을 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30년 길게는 50년까지 보는 긴 인내와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급격한 통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락JS]

댓글들 보면서 드는 생각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굴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독일식 통일은 안될 것이다? 그럼 뭐가 있나요?

연방제? 그건 현 보수정권에서 아주 싫어하는 방식 아닌가요? 종* 이라고 욕이나 안하면 다행일 테고요.

연방제도 아니고, 독일식 흡수통일도 아니면, 설마 북한을 상당기간 격리한다는- 사실상 식민통치 방식- 인가요?

그 주체는 우리나라인가요? 유엔인가요? 혹은 한중인가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그걸 받아들일까요?

아몰랑, 남으로 갈래, 하면 그걸 막을 수는 있나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북한 김씨 패밀리가 끝나면 그걸 북한은 끝인가요?
군부의 전면 등장 가능성은, 집단지도체제는?

남과 북의 분리를 시나리오로 그려낸 사람이 없듯이,
남과 북의 통일을 시나리오로 완벽하게 그려내기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종종 느끼는 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변화무쌍하더군요.

[바람의별]

한가진 확실하죠. 통일은 언젠가, 그게 50년후이든 100년후이든 닥쳐올 일이며 그에 대한 정치행정적,경제적,사회적 대비가 없다면 남는건 지금 위치 조차 지키지 못할거라는 겁니다.

[주판알]

북한김씨 왕조가 무너질거라는 게 기본 베이스로 하는데 확신할수 있나요? 안무너지면요?

[레몬맛봉봉]

제가 답글을 적어도 될런지요.

무너질거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은 일당 독재, 일인 독재 체제이므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면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몬맛봉봉]

북한 내부의 정치상황을 모르니 예단할 수 없지만, 네오문 님 말씀대로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김정은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사태를 수습한 뒤, 관계를 재정립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군부가 친중파, 친한파, 자주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각 국에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고, 군부가 분열하기 전에 우리 측에서 입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고, 그 과정은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쳐 북한지역이 우리 품에 들어온다면..

대한민국이 광복이후 거쳐왔던 길을 참고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斷劍殘人]

위의 보고서를 읽어보고 댓글 다시는 분이 그리 많아보이지않네요

대기업에서 부실중소기업인수합병이나 부도업체 법정관리후 워크아웃시키는걸로보면 되지않을까요 어떤과정을 거치는지 아는분은 아시겠지요

[黑月舞]

회사 구조조정하듯 북한주민들을 외국추방하면 되나요?

[黑月舞]

참고로 저 경제적 편익을 계산한 방식은 통일하지 않았을 때의 남북한 총합 기준이네요.
즉 남한이 100에서 90으로 10 줄고 북한이 10에서 30으로 20 늘어나면 편익은 10 증가로 계산된다 이 소리.

[[탈퇴계정]]

빠르게 하는 방법과 천천히 안정적으로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한다는건 말이 안돼는 이야기고요. 북한애들 믿을 수 있다면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못 믿겠군요. 북한에 민주정부 들어선다고 해도 못 믿습니다. 남한 반 세기동안 해왔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갈텐데 어떻게 믿어요. 지금 북한 정부 물러난다고 해도 비슷한 놈 또 나옵니다. 그나마 한 놈이면 다행이고 여럿 나오면 진짜 피곤해지죠. 거기다 인구가 50%늘어나고 영토가 100% 늘어날 기회죠.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얻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통일 자체가 기회에요. 개인이든 국가든 말이죠.

통일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비용과 안정성이죠.
확 합쳐 버리면 비용은 줄어듭니다. 대신에 안정성 문제가 생기죠. 새로운 국민 50%가 생겨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당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불안요인이 한 두개가 아니죠. 폭풍 속을 항해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천천히 합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비용은 확실하게 더 들어 갑니다. 애초에 북한애들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금지원 하면 그걸 북한애들이 어떻게 쓸까요? 사회기둥뿌리부터 썪어 들어간 나라인데 돈을 쏟아 부어도 기대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지 어쩔 지는 모르는 겁니다.
단지 위험성은 부분적으로 감소합니다. 작살나 봐야 북한이 작살나는 거지 남한은 투자비용에 대한 리스크만 감수하면 되거든요. 단지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다 잃을 각오해야 합니다. 통일 선언하고 진행하는 중에도 어떻게 북한 입장이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그런 나라니까요.
사실 점진적 통일이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 점령하고 기득권 층 싹 제거해버린 상태에서 5년에서 10년 가량 식민통치 비슷하게 굴려야 됩니다. 인권이니 헌법이니 그렇게 고귀한 건 잠깐 장농속에 숨겨두고요.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비용이 덜 들어가는 통일방식이죠.

다음 방법은 확 합쳐 버린 다음에 일본이든 중국이든 소련이든 어느 하나 골라서 전쟁하는 겁니다. 통일 기간을 확 줄여버리는 방법이죠. 경제적 통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문화적 통일까지 앞당길 수 있고 외부적인 위험은 증대하지만, 내부적인 위험은 대폭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는 아무래도 일본이 제일 효율적이겠죠. 저는 솔직히 통일 한다고 하면 이 방법이 땡깁니다

통일 까짓거 하면 하는거고 말면 마는거죠. 생각해 봐야 암담하기만 한거죠. 사실 뜬구름도 그런 뜬구름이 없습니다. 물론 만약에 사태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요.

[주판알]

위에도 몇번 말했지만 통일 뭐 하면 좋겠죠 그러나 전 부정적으로 보는게 통일의 전제는 북한 지도층의 붕괴가 전제인데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거죠.
이미 3대세습에 60년 가까운 세월을 공고히 다진 지도층이에요 갑자기 폭탄 맞고 다죽지 않은 이상 그러기 쉽지 않죠 그리고 그런 지도층이 다 죽을려면 아마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다 죽어야 할거구요 그정도의 카오스가 일어나지 않은 이상 통일은 되기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고 지금 북한 지도층에 친한파가 있느냐 그것도 확실하지 않죠. 그들도 그들이 주체가 되어 통일하려는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에 합병되는 식의 통일은 바라지 않을거란거죠.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아마 친한파는 없고 친중이나 친러파가 더많을겁니다.
그리고 위에 말한 그런 카오스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개입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이미 북한은 국제적으로 하나의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통일을 이룰수 있을까요? 중국이 가만있지는 않을겁니다.지들 위성국가를 세웠으면 세웠지 가만히 통일이 되는걸 두고 보지는 않을거란 소리죠. 설령 우리나라가 카오스상태인 북한을 정리하기위해 무력투사라도 한다면 중국은 자동개입이 될테죠
그러므로 여기저기에서 말한 정치, 경제적 효과 이런건 그냥 뜬구름잡는 청사진일뿐이죠. 기본전제부터 해결해야하는데 그런건 배재한체 통일되면 이렇다 저렇다 예상치만 나열한거 뿐인거죠.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세대에서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많은데 기성세대들이 물러나고 몇십년이 흐르면 그냥 별개의 두 나라로 남을거에요.
같은민족이니 통일하자? 너무 순진한 소리로밖에 안들려요.

[po*****]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중국은 여하한 방법을 써서라도 북한 당국의 합법적인 허락아래 중국군에 북한에 진출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겠지요. 국제법상으로도 한국과 북한은 별개의 독립된 국가체제이고 아무리 망하기 직전이라도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한 미국이고 한국이고 북한당국의 동의없이 들어갈 수 없죠. 아마도 중국은 최소한의 양보라도 대동강 이북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할려고 하겠죠. 러시아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 같네요. 그 남쪽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내어주기 보다는 보호 지역으로 설정할려고 하지 않을까요.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마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 같네요.

[가오리연]

댓글들 보니 무엇보다 이런 다양한 깊은생각들을 하고 있는것에 놀랍고 고무적이네요
통일문제는 갑자기 닥쳐올것이라는 예감이 드는데 사실 이런 논의가 깊이 그리고 꾸준히
이루어져서 어렵더라도 결론이랄까 합의가 이루어져야할일인데
그놈의 종북타령과 빨갱이타령때문에 꼬이고마는 편이죠
통일논의랄까 북한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데가 조중동포함 종편들인데
또한 통일에대한 인식에 가장 부정적영향을 끼치는데가 종편들인거 같읍니다.
북한 흉보고 김정은욕하고 그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거 말곤 아무것도 없고
거의 북한팔이 통일장사하면서 통일에대한 부정적인식만 전파하고 있는거 같읍니다.

[가오리연]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 일본 러시아 와의 외교적마찰이나 돌발변수또는 이후의 사회적비용같은
것도 생각은 해야하지만 그것이 종속변수이지 주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수 없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남과북의 의지아닐까요?

[SyRin]

외국의 실패사례를 \'성공사례\'라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것만 봐도 통일정책이 얼마나 막장으로 이루어질지. 사실상 요즘 군대 다녀온 세대만 봐도 북한은 적일 뿐이라고 생각되네요.

적이라는 개념을 배제하더라도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되네요

[cnwkr]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같은데, 북한주민들이 막 밀항해서 내려오면 어쩌죠?

이원체제동안 그들이 참아줄 거 같습니까? 그들은 막 내려와서 남한에서 살아버리면? 배를 타고 내려오면? 수백만이 그러면 공권력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죠.

오히려 이들은 남한에서 정착이 어려우면, 수백만이 뭉쳐 도둑떼 비적떼가되어 남한내에서 반란이라도 내면 그냥 북한인들을 첨부터 받아들이는 것보다 국가는 더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걸 알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