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순 줄세우기 이대로도 부족한가
[이한진의 경제산책] 평준화 폐지 논란의 이면
이한진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 이한진/본지 객원논설위원
경제계와 이들의 대변인격인 보수언론이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시장원리로 중무장하고 평준화 폐지를 앞세워 공교육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유일하게 공공재로 남아있던 교육시장에 대한 자본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사실 한국의 교육시장은 거대자본에 매우 매력적인 대상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일성과 함께 교사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발언이 나오기 무섭게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보수언론들은 이 기회에 교사평가제는 물론 교육현장에 시장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몰아 부치고 있다.
학교간의 경쟁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공세의 선봉에는 역시 조선일보가 서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자 사설 <학교끼리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게 먼저다>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교육의 핵심적 요소인 평가와 경쟁을 교육현장에서 생생하게 살려야 한다. 사학을 자율화시키고 교육과정과 수업료도 자율화하여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출발점이며, 잘못된 평등주의를 타파하고 경쟁과 선발이라는 교육의 원리를 되살림으로써 나라도 살리고 교육도 살리는 길이다."
▲ 조선일보 2월4일자 사설
먼저 교육의 원리가 평가와 경쟁, 경쟁과 선발이라는 주장이 눈에 띈다. 어떤 교육학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 수 없지만 백번 양보해 조선일보가 말하려고 했던 교육의 원리를 교육에 대한 정의라고 일단 가정해본다면 이는 교육에 대한 수단적 가치를 지극히 중시하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교육을 경제발전에 필요한 수단,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공급으로 생각하는 관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의 수단적 가치는 교육의 부차적 목표가 될 수 있을 지언정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볼수는 없다. 교육의 수단적 가치가 내재적 목적을 압도하게 되면 교육 본래의 가치 구현에 소홀해져 교육 자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인간과 사회에 대하여 진실하게 봉사하는 기능마저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제기하는 교사평가제의 이면에는 현재 우리의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들에게 전부 떠넘기려는 불순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무엇보다 교육에도 경쟁의 원리, 즉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교육의 근간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는 일이다.
천부인권, 공교육의 철학적 기초
근대 공교육은 프랑스 혁명에 영향받은 바 크다. 프랑스 혁명의 기치가 됐던 평등과 천부인권 사상이 공교육의 철학적 바탕이다. 프랑스 혁명 이후 민주주의 발전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기본권에서는 국민 일반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진행돼왔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근대 공교육은 바로 이같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발전의 산물인 것이다.
물론 공교육의 평등개념이 모든 인간을 획일화하거나 천부적 재능 및 차이를 평준화하려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함으로써 각 개인이 타고난 소질을 완전히 발휘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근대 공교육제도는 평등교육의 실현을 추구해 왔다. 물론 실질적 평등교육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 교육기회의 제공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말이다. 공교육의 이념과 이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경제적 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여전히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 재생산돼 왔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위기는 바로 이같은 차별적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돼 온데 기인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교육에 시장원리와 효율성이 강조되면 그렇지 않아도 궁핍한 공교육의 현실은 더욱 나빠질 것이 자명하다. 자본의 논리가 공공재정을 악화시킴으로 인하여 저소득계층 및 장애우들의 교육기회는 더욱 제한될 것이며, 교육여건 또한 더욱 열악해 질 것이 분명하다.
공동체의 건강성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강조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 민영화, 학교선택권, 자유교육, 소비자만족교육 등이 교육개혁의 의제로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학교의 선택권 증대는 이들 신자유적 교육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시장 원리는 공교육이 안고있는 관료제적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들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이다.
하지만 신자유적 교육정책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학교를 시장의 선택에 맡기게 되었을 때 결국 기회의 불평등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도 가속화될 것이다. 학교가 아무리 서로 경쟁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도 성적순 줄세우기 평가와 선발(경쟁)이 계속된다면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 학교는 항상 그 줄의 뒷전으로 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수요자 중심교육의 평가와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는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사적 이기심의 강화로는 21C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 종교, 전쟁, 인권 등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나아가 공동체의 복원 없이는 글로벌한 경쟁 시대에서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렵다. 이미 20세기 후반에 확인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교육의 차별과 불평등 문제 또한 국제적 통상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은 향상돼야 한다. 지금 공교육의 문제점도 개선돼야 한다. 하지마 그것이 보수 언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쟁과 선발의 강조를 통한 경쟁 원리의 강화에 있지는 않다.
새삼 묻게 된다.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점이 지금 잘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부족해서인가? 엘리트 교육이 안되서인가? 아니면 못난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살길 없이 헤메는 데 있는 것인가?
남을 짓밟고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 남는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 교육의 공공성은 이기심과 자기주장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한 자기극복과 상생의 미덕을 일깨우는데 있어야 한다. 건전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양식있고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기초부터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입력 : 2004.02.09 16:42:23 / 수정 : 2004.02.09 16:54:59
찬성: 
반대: 
검우(劒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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