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147회 탄핵공세 시달려
탄핵소추 언급했던 對대통령 경고발언 일지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정규환(dominic1) 기자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당 표 획득을 위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야당은 탄핵소추의 명분으로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이 발언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발언 이전에도, 노 대통령은 취임 후 최소한 147번 이상 '탄핵 공세'에 시달렸다. 재임 기간 1년 동안, 평균 잡아 59시간 40분마다 한번씩 "탄핵하겠다"는 협박을 들은 셈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해 2월 25일부터,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이 있었던 2월 24일까지 1년 동안의 언론 보도 중, '탄핵'이라는 낱말이 들어간 기사 1040건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분석 대상 일간지는 한국언론재단 신문기사 검색 서비스 KINDS에 기사를 제공하는 10개 중앙 일간지와 <오마이뉴스>이다. 탄핵 공세 발언을 추려낸 방법은 이래와 같다.
1) 우선 모든 분석 대상 기사에서 외신, 탄핵 공세를 비판하는 기사 등 전혀 상관없는 기사를 제외하였다.
2) 대통령에 대한 공세라 하더라도, 국무위원과 같은 대통령이 아닌 자의 탄핵을 언급한 경우, 제외하였다.
3) 탄핵을 언급하지 않은 발언이라 하더라도, 두 개 이상의 언론이 해당 발언을 '탄핵 시사'라고 소개한 경우, 탄핵 공세로 판단하였다.
4) 법학자의 학문적 견해라 할지라도,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탄핵을 언급한 경우, 탄핵 공세로 판단하였다.
5) 같은 발언에 대한 중복 기사를 제외하여, 하나의 발언이 두 번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6) 한 사람이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하였더라도, 발언 장소가 다를 경우, 각각 별도의 탄핵 공세로 취급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9건)
탄핵 공세 시기별 분석
'탄핵소추 언급했던 對 대통령 경고발언' 일지에 의하면 야당의 탄핵 공세는 대통령 취임 후 불과 열흘만인 3월 7일에 처음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나라당 이규택 원내 총무가 "대북송금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도 불사하겠다"라며 당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미리 경고하며, 가정을 전제로 탄핵을 언급했던 것.
이후 간간히 이어지던 탄핵 공세는 지난 해 9월 20일, 신4당 체제로의 정계개편로 인해 의회 내 대통령 탄핵저지선과 개헌 저지선이 붕괴되면서, 더욱 파죽지세의 양상을 띤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건수
1건
3건
0건
7건
0건
4건
8건
43건
13건
18건
23건
27건
야당의 탄핵 공세가 최고조로 다다랐던 때는 지난해 10월 중순. 최도술씨 11억 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던 때다. 그러나 이 공세는 '최돈웅 의원 100억' 사건이 터져, 한나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곧 잠잠해졌다. 탄핵 공세가 극심했던 때를 날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횟수
날짜
비고
14건
10/14
최도술 사건, 10월 10일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묻겠다" 선언
9건
02/06
노 대통령의 '국민참여 0415'의 정치활동 장려 발언
5건
01/07
대통령, "선거개입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요청" 발언
06/12
대통령 방일. "공산당이 허용될 때 민주주의가 완성" 발언
10/13
최도술 사건, 10월 10일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묻겠다" 선언
10/17
최도술 사건, 10월 10일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묻겠다" 선언
11/23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 거부권에 대한 논란
12/31
12월 29일 검찰의 盧·측근 비리 수사 발표
4건
10/15 01/08 02/19
3건
09/08 10/11 12/30 01/12 01/19 02/03
2건
09/03 10/16 10/31 11/25 11/27 12/04 12/19 12/24 01/09 02/01 02/05
1건
03/07 04/25 04/29 04/30 06/13 06/15 08/11 08/14 08/24 08/27 09/05 09/07 10/10
10/12 10/18 10/20 10/21 10/23 10/26 10/28 11/12 11/16 11/17 11/20 12/02 12/05
12/16 12/17 01/05 01/06 01/18 01/28 01/30 01/31 02/04 02/10 02/11 02/13 02/21
02/23 02/24
그 외에도, ▶ 노 대통령의 '국민참여 0415'의 정치활동 장려 발언 후 ▶ 대통령, "선거개입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요청" 발언 후 ▶ 대통령의 방일 때. "공산당이 허용될 때 민주주의가 완성" 발언 후 ▶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 국회 가결 후 ▶ 검찰의 盧·측근 비리 수사 발표 후에 탄핵 공세가 극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통령의 ▶ 국정원장 임명 ▶ 한총련 합법화 계획 관련 발언 ▶ 송두율 교수 관련 발언 ▶ 對언론 허위보도 30억원 손해배상소송 ▶ '정부 부처내 개혁주체세력 형성' 발언 ▶ 김두관 행자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통령의 "납득하기 어렵다" 발언 등에 대해서도, 야당은 어김없이 탄핵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공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탄핵 공세 발언, 주체별 분석
야당정치인
문화,
언론인
대학교수
우익단체
기타
합계
한나라당
민주당
건수
82
42
10
9
2
2
147
또한 필자가 작성한 '탄핵소추 언급했던 對대통령 경고발언 일지'에 따르면, 야당 정치인의 탄핵 공세 124회, 문화예술인이나 언론인의 탄핵공세가 10회, 대학교수의 탄핵 공세 9회, 우익단체의 탄핵 공세 2회로, 야당 정치인의 탄핵 공세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민주당 조순형 대표의 경우 각각 적어도 16회, 12회 이상의 탄핵 공세 발언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발언 횟수 랭킹 1, 2위를 다투었다.
또한 그 외에도 박진 의원, 홍사덕 의원, 홍준표 의원, 김경재 의원 등 각 당의 주요 당직자들의 입에서 주로 탄핵공세 발언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추어볼 때, 지난 1년 동안의 탄핵 공세는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인 소신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당론에 의해 조직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나라당
민주당
비정치인
16
최병렬
12
조순형
11
박진
9
홍준표
김경재
7
홍사덕
6
김영환
5
이재오
4
김용균
3
이규택
유종필
허영 (명지대교수)
2
강재섭 김영선 김형오
박상천
박주선
추미애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
김철수 (명지대 교수)
신혜식 (독립신문)
조갑제 (월간조선)
1
강석진 김기춘 김명윤
김무성 김용갑 남경필
배용수 심규철 안상수
안택수 오세훈 원희룡
은진수 이병석 이인기
최병국 하순봉 현경대
김성재
안상수
유용태
함승희
김영삼 (前대통령)
민경업 (건축가)
박형준(동아대 교수)
서정갑 (예비역대령연합회회장)
서진영 (고려대 교수)
오정인 (소설가)
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전진우 (동아일보 논설실장)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한나라당에 비해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이 10월 13일 한나라당 대표와 민주당 대표의 비밀 회동이 있은 후부터 탄핵 공세에 적극성을 띠었다는 점이다. 10월 13일 한나라당 대표와 민주당 대표간의 비밀 회동에서 과연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탄핵소추 언급했던 對대통령 경고발언 일지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 3월 7일. 한나라당 이규택 원내총무 :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거부권은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도저히 집행할 수 없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이다. 대북송금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권능과 입법권을 짓밟는 행태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최후의 사태는 안 오겠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할 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지적해둔다"
◆ 4월 25일.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념편향적 인사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 전문에 어긋나는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도 검토해야 한다"
◆ 4월 29일. 한나라당 하순봉 최고위원 :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국선 국회가 만장일치로 반대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 4월 30일.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 국정원 후속인사에 따른 당 긴급의원총회에서
"국회의 권위를 대통령이 무시했으므로 5공 청문회와 같은 강력한 투쟁을 벌이자. 헌법에 보장된 탄핵소추 및 국무위원 해임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 6월 12일.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 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공산당이 허용될 때 민주주의가 완성" 발언에 대해
"사상과 이념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직접 사과를 받든지, 아니면 헌법 위반이니 만큼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
◆ 6월 12일. 한나라당 현경대 의원 : 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공산당이 허용될 때 민주주의가 완성" 발언에 대해
"헌법에서 공산당은 합법화될 수 없도록 했다. 민주주의에서 복수정당제는 보장하지만 목적이나 철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면 정부는 헌재에 재소하고 헌재는 해산하게 돼 있다. 공산당 발언은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포기한 행위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 6월 12일.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 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공산당이 허용될 때 민주주의가 완성" 발언에 대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검토하자."
◆ 6월 12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고건 총리를 향해
"대통령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깨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돼 탄핵사유가 된다."
◆ 6월 12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 :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고건 총리를 향해
"헌법을 위반한 언행인 만큼 탄핵소추 대상. 탄핵소추 되는 불명예 대신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할 것을 건의할 뜻이 없느냐"
◆ 6월 13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과 김형오 의원 :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열린 당대표 경선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노무현 정부가 내년 총선까지 권력부패를 청산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제출, 노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
◆ 6월 15일.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 :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 부처내 개혁주체세력 형성' 발언에 대해
"국민에게 공포 쇼를 보여주겠다는 소름 끼치는 발언.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조직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려는 대통령의 발언은 탄핵 소추감"
◆ 8월 11일.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 : 한총련 합법화 계획 전면 중단 및 수배해제 조치 철회,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에 대해 심각하게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시사.
◆ 8월 14일.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 : 노 대통령이 13일 자신의 친인척 부동산조성 의혹을 제기한 김문수(金文洙) 의원과 동아 조선 중앙 한국 4개 신문사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데 따른 당 대책회의에서
"이승만(李承晩) 전 대통령은 70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고도 헌법 위반과 부정선거 때문에 국민에 의해 퇴진당했다. 대한민국에 어떤 이바지도 하지 않은 노 대통령이 언론탄압과 헌법 유린에 나섰고 실정(失政)이 국민이 이해하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며 탄핵 추진 가능성 시사.
◆ 8월 24일. <인터넷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 : 유시버시아드 우익단체 시위 후 기자회권장에서, 남측의 주동자 처벌과 사죄를 요구한 북측의 성명에 대해
"만약 우리 정부가 북한측 요구를 조금이라도 들어주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정권 탄핵운동'을 벌일 것"
◆ 8월 27일. <인터넷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 :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사과하지 않으면, 집회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대국민서명운동, 노무현대통령 탄핵운동도 계획하고 있다."
◆ 9월 3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 김두관 행자 해임결의안 가결 후
"헌법상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해임안 거부는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인 만큼 노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 당 - 한나라당을 의미함 - 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해야 한다."
◆ 9월 3일.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 : 김두관 행자 해임결의안 가결 후 기자간담회
"장갑차 사건이나 남남갈등의 책임은 노 대통령이 져야 하지만 탄핵 외엔 방법이 없어 김 장관이 선정된 것. 대통령의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
◆ 9월 5일. 건축사 민경업씨 : <조선일보>에 독자기고를 통해
"김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을 뽑은 사람은 국민이고, 국민들이 대통령의 인사권자이고, 인사권자인 국민들의 뜻이라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 9월 7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 "김두관 행자 해임건의안 수용여부를 국정감사 후 검토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의 말은 오기와 독선싸움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 이런 사람이 국가를 경영하도록 내버려둬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 됐다"
◆ 9월 초.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 김두관 행자 해임건의안 처리 후, 비공식 자리에서
"해임안을 거부하면 (대통령) 탄핵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라."
(2003년 9월 8일자 한겨레 참조)
◆ 9월 8일.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 : 당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문제 역시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아가겠다. 청와대가 국정에 손을 놓고 난 뒤 우리더러 같이 국정포기를 종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참으로 못난 짓이다."
◆ 9월 8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 당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총선전략의 일환으로 김두관 장관 키우기에 나섰는데 우리가 말려들 필요가 없다. 이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밟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서야한다"
◆ 9월 8일.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 당 의원간담회
"대통령이 자기 만족증에 걸려 헌법을 유린하는 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기한을 정해 김 장관 해임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에 들어가야 한다"
◆ 10월 10일. 한나라당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소장파 의원 :
"탄핵은 우리 당이 직접 칼을 뽑아 사태를 주도한다는 의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카드는 아껴둬야 한다" (2003년 10월 11일자 한겨레 참조)
◆ 10월 11일. 성균관대 김일환 교수 : 대통령의 재신임과 관련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투표로 불신임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어 사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나 저항권 발동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다."
◆ 10월 11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 당 의원총회에서
"노 대통령 불신임 후 60일 안에 대선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대안(대통령 후보)을 제시하며 불신임 운동을 펴나가야 한다"
◆ 10월 11일.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 : 당 의원총회에서
"7개월 뒤 국민투표를 할 게 아니라 당장 민주당 및 자민련과 연계해 탄핵소추로 몰고가야 한다."
◆ 10월 12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 당 상임운영위원회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이미 9월에 법무장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자신의 직을 걸 만큼 중요하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진상을 먼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노 대통령은)지금까지 그것을 덮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비리가 있어서 지위에서 해제할 정도라면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검찰에 발표하게 하거나 구속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데도 정치하라고 (청와대)밖으로 내보내고 출국정지된 사람이 공항에서 출국금지 풀어달라고 난리치고. 미국 같으면 탄핵감"
"노 대통령이 최 전 비서관 비리의혹을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신임 추진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이는 탄핵감으로,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앞서 측근 비리의혹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 10월 13일. 명지대 허영 교수 :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대통령이 초헌법적인 일을 행할 때 이는 탄핵소추의 대상. 특정 정책 과 연계해 재신임을 묻는 것 역시 독재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온 것처럼 국민투표를 악용하는 것."
◆ 10월 13일. 한나라당의 한 핵심 관계자 :
"최씨가 받았다는 11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확인이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만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투표가 문제가 아니라 탄핵이나 하야(下野) 요구로 가야 할 상황" (2003년 10월 14일자 조선일보 참조)
◆ 10월 13일. 민주당 박주선 기조위원장 :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신임발언을 일축하며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를 벗어나게 할 방법은 탄핵소추밖에 없다"
◆ 10월 13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 노무현 대통령이 재독사회학자 송두율씨에 대한 포용론을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의 발언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 10월 13일. 서정갑 예비역대령연합회 회장 :
"송 교수를 포용해야 한다는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하야하지 않는다면 탄핵 수순을 밟는 방법밖에 없다"
◆ 10월 14일. 동아대 박형준 교수 : <조선일보> '시론'을 통해
"만약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의 탄핵이나 하야(下野)로 푸는 것이 마땅하다."
◆ 10월 14일. 성균관대 김일관 교수 :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합의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노 대통령에 대한 일회에 한해 재신임 국민투표로 제한하는 방식이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정혼란이 가중될 것. 일회적 정치 행위로 한정하고 과반수 참여, 과반수 가결로 신임 여부를 결정한 뒤 대통령이 지키지 않으면 탄핵할 수 있다."
◆ 10월 14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 측근비리에 대통령 자신이 어떤 형태로든 관련돼 있고 그것이 당선이후 일이라면 재신임 문제가 아니라 탄핵대상임을 분명히 밝힌다"
◆ 10월 14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문제는 국민투표보다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 10월 14일. 명지대 허영 교수 :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제 하에서 임기 중간에 재신임을 받겠다는 일은 헌정사상 없었던 일로 대의 민주주의에도 어긋난다. 어려울 때마다 국민의 이름을 빌리는 ‘결단주의’는 독재자들의 정치수단이고, 탄핵소추의 대상도 될 수 있다"
◆ 10월 14일. 자유민주민족회의 이철승 대표상임의장 :
"핵심 측근의 부정부패로 지지도가 하락했다면 시인·사과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힌 뒤 헌법 법률 위반사항이 밝혀지면 겸허하게 탄핵소추를 받아들이거나 스스로 하야하면 된다."
◆ 10월 14일. 민주당 박상천 대표 :
"노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투표를 강행한다면 탄핵해야 한다"
◆ 10월 14일. 민주당 박주선 기조위원장 :
"최도술씨 비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탄핵이나 하야가 거론될 수 있다"
◆ 10월 14일.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 :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강행하는 경우야말로 탄핵사유감으로, (그럴 때) 이벤트성 정국운용에 항거하고 의원직 사퇴로 맞서야 한다."
◆ 10월 14일.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 : 자신이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못하게 항거하고, 대통령이 도박을 강행할 경우 탄핵 사유로 삼아야 한다"
◆ 10월 14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비리에 연루됐다면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게 우선이지, 왜 재신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스스로 '목을 따야' 하느냐"
◆ 10월 14일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 :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정치 쇼. 재신임 투표 대신 탄핵소추"
◆ 10월 14일.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 :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최도술씨 사건과 노 대통령의 관련성이 나타나면 곧바로 탄핵으로 갈 것"
◆ 10월 14일. 민주당 추미애 의원 :
"최 대표의 발언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야합'이라고 공격받을 수 있어 적절치 않지만, 탄핵은 국민들의 여론을 전한 것 같다."
◆ 10월 15일. <조선일보> : '사설'을 통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를 추진한다면, 탄핵이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로 번져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10월 15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 야3당 대표 총무 회동에서
"노 대통령 측근 비리의 진상을 우선 명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과에 따라 탄핵 사안이면, 탄핵을 추진하고, 결과가 미흡하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
◆ 10월 15일.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 :
"손길승 SK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 날 최도술씨에게 준 11억원은 결혼축의금이나 다름없다. 이는 단순 비리연루가 아니라 노 대통령 스스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탄핵감."
◆ 10월 15일.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 :
"(대통령) 외국 같으면 탄핵감"
◆ 10월 16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 기자간담회에서
"SK가 최씨에게 11억원을 준 것은 노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며, 노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당선 이후 받은 돈은 뇌물이며 미국 같으면 탄핵감."
◆ 10월 16일.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 :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최도술씨 사건은 대통령직을 사퇴하거나 탄핵을 받아 마땅한 사유."
◆ 10월 17일. 명지대 김철수 교수 : <동아일보> '시론'에서
"위헌 불법행위를 했다면,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 소추하는 것은 당연"
◆ 10월 17일.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송두율을 변론하는 듯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검찰수사가 영향을 받아 송씨의 국내 잠입활동을 돕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이적행위로 탄핵의 대상이 돼야 한다."
◆ 10월 17일. 민주당 함승희 의원 :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씨 사건이) 도덕적 문제라면 재신임 운운할 필요가 없고, 형사문제라면 재신임이 아니라 물러나거나 탄핵 대상이다. 축의금은 사전 수뢰죄이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든가 탄핵대상."
◆ 10월 17일. 민주당 안상수 의원 :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광재 실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최도술씨 비리에 노 대통령이 연루됐다면 재신임이 아니라 탄핵의 대상이며, 자진 용퇴해야 한다. "
◆ 10월 17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한 측근 :
"노 대통령이 불신임을 받거나 탄핵이 되면, 이회창 전 총재에게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2003년 10월 18일자 세계일보 참조)
◆ 10월 18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탄핵 사유가 되면 탄핵하고, 아니면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10월 20일. 김영삼 前대통령 : 부산의 한 교회에서 열린 ‘나라를 위한 기도회’에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란 위헌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탄핵을 받아 마땅한 처사입니다."
◆ 10월 21일. <동아일보> 전진우 논설위원실장 : '전진우 칼럼'에서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야당의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하며 만일 대통령이 책임질 사안이 명백하다면 그것을 놓고 국회가 재신임 또는 탄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0월 23일.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 대통령이 (최도술씨 비리에 대해) '나는 모른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비리에 연루됐음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탄핵사유다. 탄핵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라"
◆ 10월 26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특검 후로 미루되 수사결과 탄핵사유가 나오면, 탄핵 또는 하야, 그게 아니면 국민투표로 가야 하며, 그 경우에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 10월 28일.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 : 나라를 걱정하는 안보 대강연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찾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기(송두율 교수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만 탄핵 사유를 20개는 뽑을 수 있다"
◆ 10월 31일. 한나라당 김명윤 고문 :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송두율 간첩에 대해 관용을 베풀자고 한 것은 충분한 탄핵조건이 된다."
◆ 10월 31일. 한나라당 김영선 대변인 :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것도 모자라 범죄에까지 연루된 노 대통령이 검찰의 면죄부를 받아 탄핵을 모면하려는 책략을 쓰고 있다."
◆ 11월 12일. 한나라당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 :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국민 투쟁으로 갈 것.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장관이 짜고서 특검법의 권한쟁의 심판 등의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그야말로 탄핵감."
◆ 11월 16일. 한나라당 김영선 대변인 :
"헌법이 규정한 책무를 방기하고 국가기관을 도구 삼는 등 권력을 남용한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
◆ 11월 17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
"측근비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이라고 특검을 거부하면 국회가 헌법적 권한인 탄핵을 해도 무방한 것이냐"
◆ 11월 20일.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 국회 예결위에서
"군납업자인 강씨와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즐긴 것만으로도 탄핵감 아니냐"
◆ 11월 23일. 한나라당 이재오 사무총장 :
"예산심의 거부, 등원(登院) 거부, 의원직 총사퇴, 대통령 탄핵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11월 23일. 한나라당 이재오 사무총장 :
"특검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재의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탄핵 사유가 된다. "
◆ 11월 23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강금원씨와 노 대통령 측과의 돈 거래 의혹에 대해
"법상으로는 명백한 뇌물죄이고 탄핵감"
◆ 11월 23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거부하면 국회는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을 거부하는 방법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등원 거부, 의원직 총사퇴, 대통령 탄핵, 예산심의 거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도 검토하고 장외투쟁도 하겠다."
◆ 11월 23일.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 :
"대통령 탄핵이나 의원직 사퇴가 추진되면 그때부터는 (대선자금 정국을 넘어) 노 대통령이냐, 한나라당이냐라는 양자택일의 구도가 형성될 것" (2003년 11월 24일자 세계일보 참조)
◆ 11월 25일.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의결로 가야"
◆ 11월 25일.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 :
"탄핵과 하야투쟁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열어놨다."
◆ 11월 27일. 한나라당. 이재오 사무총장 : 검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에서
"노 대통령이 기업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 십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한 탄핵대상"
◆ 11월 27일. 명지대 김철수 교수 : <문화일보> '포럼'에서
대통령이 불법행위나 위헌 행위가 있으면 탄핵을 발의해야 한다. 이것은 다수당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 12월 2일. 한나라당 이재오 사무총장 : 청와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대통령과 노사모의 불법선거운동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탄핵소추 발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 12월 4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 :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법 표결 전 찬성토론에서
"대선 때 특검을 상설화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측근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공약을 뒤집었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 이유는 자신의 연유사실이 드러나 탄핵될 것을 우려한 것이며 진실은폐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
◆ 12월 4일. 한나라당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 : 측근비리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대통령의 통치행태에 대한 사실상의 탄핵이자, 강 법무장관에 대한 1차 경고의 의미. 특검수사를 통해 탄핵사유가 나온다면 당연히 노 대통령 탄핵도 추진할 것"
◆ 12월 5일. <세계일보> : '사설'을 통해
"노 대통령은 야 3당 공조표가 대통령 탄핵 가능선을 훨씬 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 이제 측근수사는 특검에 맡기고 행정수반으로서 국정 운영에 전념해야 할 것."
◆ 12월 16일.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 :
"노 대통령은 10분의 1이라는 자의적 진퇴기준을 세워 한나라당을 흠집내고 정계은퇴라는 폭탄발언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또 당선을 전후해 부정한 뇌물을 받은 혐의가 확인되면, 탄핵감이 될 것. 만약 자신의 불법자금을 '1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수사를 조작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수법이라면 좌시하지 않을 것. 10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불법이 발견되면, 탄핵감."
◆ 12월 17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뒤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대통령 위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 12월 19일. 소설가 오정인 씨 : <조선일보> '시론'에서
"지지율 탄핵 지점에서 재신임 카드 던져놓고"
◆ 12월 19일. 한나라당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 : 노대통령 당선 1주년 축하 행사에 대해
"노 대통령이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야당을 비난한 것은 명백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사전선거운동. 오로지 내년 총선을 위해 노사모를 다시 총동원시키겠다는 노골적 의도. 현직 대통령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 12월 24일. 한나라당 홍준표 전략기획 위원장 :
"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12월 24일. 민주당 김경재 상임중앙위원 :
"만약 열린우리당을 찍는 것이 북한 김정일을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반문하고 싶다. 한마디로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탄핵감"
◆ 12월 30일.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 :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수수하고 용인 땅을 허위 매매한 것을 숨기려고 소송사기를 벌여왔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하며 야당으로서는 탄핵을 추진할만한 사안."
◆ 12월 30일. 민주당 추미애 상임중앙위원 : 민주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형사소추권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고해성사를 하고 책임을 지거나 탄핵절차만 남았다."
◆ 12월 30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기자회견에서 공공연하게 거짓을 얘기해 왔다. 미국 닉슨대통령이 하야한 원인도 도청장치 설치여부가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게 직접적 계기가 돼서 탄핵을 당했다."
◆ 12월 31일. 고려대 서진영 교수 :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률적으로만 보면 이번 건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것. 닉슨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자체는 사실 경범죄에 불과했지만 수없이 거짓말하고, 은폐해 결국 탄핵사유가 됐고 사임했다. 형사상의 범법사실이 거의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이 아니라면 구속감."
◆ 12월 31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단계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그런 반응이 없으면 하야 요구로 가야 하고, 더 구체적인 범법행위가 나오면, 탄핵으로도 갈 수 있다."
◆ 12월 31일. 명지대 허영 교수 :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이 당선 이후 '대선 축하금' 명목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그것은 대통령 직무상의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 12월 31일.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 :
"거짓말과 변명으로 자신과 측근의 비리를 은폐한 것도 모자라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며 측근비리 특검까지 거부한 노대통령은 탄핵감. 석고대죄하고 진퇴를 결정해야 마땅하다"
◆ 12월 31일.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 : 자신에 홈페이지에
"盧武鉉 대통령의 문제 언행은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 국회의 野3당이 협력하면 내일에도 탄핵이 가능하다. 재적의원 3분의 2를 훨씬 웃돌기 때문이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내각제로의 개헌, 국가보안법 유지, 수도이전 계획 취소, 한미동맹 강화, 북한 인권 문제 제기, 자유통일의 원칙 확인 등을 조건부로 하여 한나라당이 민주당 후보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고 탄핵을 관철시킨다. 당선된 민주당의 새 대통령은 탈당한 뒤 그의 임기 중 한국의 권력구조를 21세기형으로 새로 짜는 일대 개혁을 국회와 함께 진행한다. "
◆ 1월 5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 당 중앙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사유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 1월 6일. 한나라당 강석진 부대변인 :
"특검 수사로 인한 탄핵을 회피하려는 기만적 책략. 국민을 협박하고 국가적 불안을 증폭시켜 열린우리당 선택을 강요하겠다는 속셈. 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끝내 불법정치도박을 감행하려한다면, '탄핵'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1월 7일. <세계일보> : '사설'을 통해
대통령의 지지도는 바닥이지만 탄핵과 하야에는 다수가 반대하는 국민정서에 기대려는 총선전략인지, 총선 직전에 끝나는 측근비리 특검에서 심각한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애드벌룬을 띄우자는 계산인지 가늠할 수 없다.
◆ 1월 7일.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 :
"총선-재신임 연계는 국민을 협박하고 국가 불안을 증폭시켜 열린우리당 선택을 강요하겠다는 속셈. 특검 수사에서 엄청난 비리가 드러나 탄핵받을 공산이 크다는 점 때문에 이를 회피해보려는 불순한 발상도 깔려있다. 청와대가 새해벽두부터 산적한 국정현안은 팽개친 채 정치도박에 모든 것을 거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노 대통령이 끝내 불법정치도박을 강행하려 한다면, 탄핵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
◆ 1월 7일. 민주당 김경재 상임중앙위원 :
"노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탄핵으로 맞받아칠 것. 그렇게 되면 나라가 격동칠텐데,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며 정치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묻고 싶다"
◆ 1월 7일.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 :
"총선-재신임 연계는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선거권을 침탈하는 행위로 최악의 불법 선거 개입. 불법 개입이 현실화하면,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 1월 7일. 민주당 고위관계자 :
"재신임 문제가 아니더라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과정에서 구체적인 탄핵사유가 불거질 수 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 한나라당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것"
◆ 1월 8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 신년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문제를 4·15총선과 연계하려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
◆ 1월 8일. 민주당 김경재 상임위원 :
"노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재신임과 이번 총선을 연계하려 할 것이고, 민주당은 이를 필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탄핵선거'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 1월 8일. 민주당 김경재 상임위원 :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2월 썬앤문 문병욱 회장에게 금전 지원을 직접 요청한 사실 등이 밝혀지자,
"아무래도 탄핵을 발의해야겠다"
◆ 1월 8일.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 :
"노 대통령이 총선과 국민투표를 결부시키고, 이에 민주당이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경우 제1당 원내총무로서 민주당을 도와 반드시 탄핵되도록 하겠다."
◆ 1월 9일. <한국일보> : '사설'을 통해
"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강력한 어조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실제 그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이 어떤 일인가. 사실 대통령의 탄핵이 함부로 거론되는 사태 자체부터를 예사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
◆ 1월 9일.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 :
"측근비리보다는 대통령 본인 비리라는 말을 해야 할 것 같다. 억지부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비리의 흑막을 고백해야 한다.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기자회견과 해명을 한 것은 선진국에선 이미 탄핵받고도 남았을 것"
◆ 1월 12일.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 : 전날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경선발표 직후 이번 총선의 정당지지율과 대통령 재신임 문제가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데 대해
"의회민주주의와 3권분립에 반하는 것으로, 국민과 의회의 탄핵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책략"
◆ 1월 12일. 민주당 박상천 前대표 : 전날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경선발표 직후 이번 총선의 정당지지율과 대통령 재신임 문제가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데 대해
"참으로 불순한 발언.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곧 탄핵 사유라는 것이 우리 당론이지만 이를 수시로 상기시켜야 하며 교과서대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
◆ 1월 18일. 한나라당 배용수 부대변인 : 대북송금사건의 특사에 관한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DJ와 호남에 대한 구애작전으로 민주당을 고사시켜 총선을 한나라당 대 열린우리당의 양자대결 구도로 만들어 보려는 속셈. 탄핵 등으로 강력 대응하겠다."
◆ 1월 18일.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 : 대북송금사건의 특사에 관한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총선전략 때문에 형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죄를 사면하겠다는 것은 국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발상. 노 대통령이 국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탄핵 등 강력히 응징할 것"
◆ 1월 19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 대북송금사건의 특사에 관한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이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 운운하는 것은 DJ와 호남민심을 회유하기 위한 저급한 총선전략 때문. 대통령의 헌정질서 유린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 1월 19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자 특별사면 방침과 관련, 탄핵을 시사하며
"노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하고 싶지 않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 1월 19일.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 :
"청문회와 특검법 제정 이후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대통령 탄핵안도 제기할 것"
◆ 1월 28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금품 모금의 합법화를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4·19도 정권이 직접 나선 관권선거에 대한 분노였다. 노 대통령에게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도 하고 탄핵사유가 된다고까지 말했는데도, 법을 고쳐서까지 친노 단체의 활동비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고 있다."
◆ 1월 30일. 민주당 김경재 상임중앙위원 : SBS라디오에 출연해서
"한화갑 전 대표만 사법처리하는 것은 적에게는 가혹하고 자신들에게는 관대한 선택적 도덕관이자 위선의 극치. 이런 식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종래 태도를 버리고 탄핵은 물론 의원직 총사퇴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 1월 31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당사 앞에서 열린 '노무현 정권 민주당 죽이기 규탄 대회'에서
"노 대통령의 민주당 죽이기가 멈추지 않는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검토할 것"
◆ 2월 1일. 민주당 김경재 상임중앙위원 : 검찰의 한화갑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도를 이틀째 저지하며
"이제 우리는 노 대통령 탄핵 외에는 대안이 없다. 내가 감옥에 가든 노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든 진검 승부를 계속할 것."
◆ 2월 1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 검찰의 민주당 한화갑 대표 구속영장 집행시도에 대응한 '민주당 죽이기 및 관권선거 규탄대회'에서
"김혁규 경남지사를 탈당시키고 강현욱 전북지사, 전남지사에게도 집요하게 탈당공작을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선거개입이 계속되면, 탄핵도 불사하겠다."
◆ 2월 3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권선거 책동 규탄대회'가 개최된 광주 구동체육관에서 규탄사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자유당 시절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관권선거를 기도하고 있다. 3.15 부정선거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대통령의 선거개입이 계속될 경우, 탄핵 발의도 불사하겠다.
◆ 2월 3일.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 :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권선거 책동 규탄대회'가 개최된 광주 구동체육관에서 규탄사를 통해..
"민주당 죽이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이제는 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 2월 3일.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 :
"민씨는 대통령 사돈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투자) 유인력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도 두 달 만에 수백억원을 모았고,이는 친인척 비리의 전형. 이번 청문회는 '민경찬 청문회'가 될 것이며, 청문회가 끝나면, (노 대통령) 탄핵발의로 가야 한다."
◆ 2월 4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 2월 5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 같은 요구가 묵살된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에 직면할 것"
◆ 2월 5일.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 : 대통령이 '국민참여 0415'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한다면, 양심세력들과 연대해 대통령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 대응할 것"
◆ 2월 6일.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 : 민주당 상임중앙위원회의가 끝난 뒤
"노 대통령이 관권선거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시민단체의 총선운동을 독려하는 것은 법질서를 무시하는 처사.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
◆ 2월 6일.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 :
"대통령의 '올인' 의지가 더 강해졌구나 깨닫고 탄핵 정국이 불가피하다는 정세 판단이 섰다."
◆ 2월 6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 TJB (대전방송)과의 특별회견에서
"여당이 총선과 관련해 전국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전쟁터에서 무슨 총선을 치르겠나. 경우에 따라 총선 보이콧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대통령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도 할 수 있으며 모든 대응 방안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목표의석은 과반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과반수에 약간 미달하는 제1당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제1당이 안 되면 정치를 하지 않겠다"
◆ 2월 6일.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 : 상임중앙위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자치단체장 당적 변경 외압설, 노 대통령의 ‘국민참여 0415’의 정치활동 장려 발언 등을 예로 들면서
"모든 관권·불법선거의 중심에 노 대통령이 있다는 판단을 당 수뇌부가 하게 됐다. 탄핵을 준비할 단계가 됐다는 지도부의 합의가 있었다. 구체적 절차 준비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사안을 검증하고 정국파장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 그동안은 정치적 수사로 탄핵을 말해왔다면 이제는 정국에 영향을 주는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
◆ 2월 6일.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 :
"노 대통령이 일련의 총체적인 불법 선거운동의 중심에 서있다. 그동안 여러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어 탄핵을 안하려고 해도 점점 탄핵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치닫고 있다. 탄핵을 발의할 경우 민주당만 탄핵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엄포용은 아니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
◆ 2월 6일.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 :
"노 대통령이 물불 가리지 않은 채 시민단체를 동원하고 정치선동을 통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적극 조장하려는 것은 공명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것. 대통령의 계속되는 불법 사전선거운동 주도는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 2월 6일. 민주당 김영환 상임중앙위원 : 상임중앙위원회의 후 기자 간담회에서
"탄핵을 준비할 단계가 됐다. 더 이상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에게 그러지 말라는 엄포용이었지만 전날 노 대통령의 강원지역 언론간담회를 보고 모든 불법 관권선거의 중심에 노 대통령이 있다고 당 수뇌부가 판단하게 됐다."
◆ 2월 6일. 민주당 김경재 상임중앙위원 :
"탄핵과 개헌 추진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 탄핵을 할 경우 호남 유권자들 사이에 '죽쒀서 남주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으나 그 불안감만 제거해주면. 탄핵은 이뤄질 것"
◆ 2월 6일. 민주당 김경재 상임중앙위원 :
"시민혁명과 천도, 지배세력 교체 운운은 마치 새 왕국을 건설하려는 것 같다. 이런 승부수는 탄핵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차라리 대통령이 총선에 재신임을 걸어 승부하는 게 낫겠다. 내각제든 분권형이든 대통령 4년 중임이든 개헌이 총선 목표가 될 수 있다."
◆ 2월 10일. 민주당 : 노무현 대통령 탄핵경고결의안 초안에서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법질서의 수호 및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65조에 규정한 취지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을 결의한다"
◆ 2월 11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 기자들과 만나
"민씨의 인터뷰를 다룬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 같으면 탄핵감인 만큼 노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 2월 13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 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지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이 되는지 당 차원에서 검토하라"《고민 검토》
◆ 2월 19일. 한나라당 은진수 수석부대변인 : 노 대통령의 '개헌 저지선' 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은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뇌물 및 불법 자금 비리가 확인되면, 탄핵받아야 한다"
◆ 2월 19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 노 대통령의 '개헌 저지선' 발언에 대해
"이런 발언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선거법(9조 1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 이는 탄핵 사유가 되는 만큼 당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할 것"
◆ 2월 19일. 민주당 유용태 원내 대표 :
"탄핵 문제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실무 법률 검토를 하고 각계 의견도 수렴하자. 시중에선 ‘대통령 탄핵’이 거침없이 거론되고 있다. 택시를 타면 많은 운전사들이 탄핵 얘기를 한다"
◆ 2월 19일. 민주당 김성재 총선기획단장 :
"불가피한 시점에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총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탄핵사유일 뿐 아니라 무당적 국정운영 선언을 뒤집은 것"
◆ 2월 21일. 민주당 김경재 의원 : 한·민 통합론 주장하며
"1~2주 사이에 엄청난 정치적 격변이 있을 것.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에서 민주당과 연대하자는 제의가 있었다. 한나라당이 5, 6공 세력을 제거하고 진정한 의미의 전국정당화를 꾀한다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 노 대통령을 쫓아낸 이후의 대안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한나라당이 과도기 지도자로 조순형 대표를 받아들여 준다면 압도적인 표로 탄핵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그런 다음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면 된다.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영남과 호남을 분담해 맡고, 수도권은 양당이 연합공천을 할 경우 총선에서 전국전당화뿐만 아니라 압승할 수 있다"
◆ 2월 23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 전주시 화산체육관에서 열린‘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죽이기 불법관권선거 규탄대회’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차고 넘쳤고 민주당은 이미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불법 선거개입이 계속된다면, 탄핵 발의에 착수할 것.
◆ 2월 24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 :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모두 연설에서
"더이상 이렇게 4년을 갈 수 없다. 민주당은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관권선거에만 몰두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 탄핵을 추진할 것"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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