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038045
[이준석/세월호 선장 : (뭘 잘못했다는 건데요?) …]
......하하하. 아, 이분. 돈 말렸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루머 퍼지기 전에도 신상 털리면 학부모들 중 한 명에게 칼침 맞겠다 싶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저......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038045
[이준석/세월호 선장 : (뭘 잘못했다는 건데요?) …]
......하하하. 아, 이분. 돈 말렸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루머 퍼지기 전에도 신상 털리면 학부모들 중 한 명에게 칼침 맞겠다 싶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저......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 및 승무원들의 처벌 형량에 대해 언론등에서는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 5년, 선박법 위반 5년을 경합 가중하여 7년 6월까지 가능하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경우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가능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조문]
■ 해사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안전관리”란 선원·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화물 등 물적 요인, 항행보조시설·안전제도 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 활동을 말한다.
2. “선박”이란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선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난구호법
제18조(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①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 |
---|---|---|---|---|
214498 | 환상소설 +2 | Lv.84 하늘과우리 | 14.04.14 | 1,570 |
214497 | 문피아앱은 페이지 넘기기가 없나요? +3 | Lv.37 두레324 | 14.04.14 | 1,445 |
214496 | 몇시에 자는게 건강에좋을려나요 +8 | 마존이 | 14.04.14 | 1,756 |
214495 | 문법이 틀렸다고 해도 안고치는 이유? +12 | Lv.60 카힌 | 14.04.14 | 1,627 |
214494 | 짱구는 못 말려에 대한 진실. +3 | Lv.63 하렌티 | 14.04.14 | 2,037 |
214493 | 한국: 청소년 자살률 제 1위 국가 +8 | 水流花開 | 14.04.14 | 1,994 |
214492 | 껄껄 레벨20이로군요 +9 | 마존이 | 14.04.14 | 1,357 |
214491 | 최악의 게임을 발견했습니다. +8 | 엔띠 | 14.04.14 | 1,734 |
214490 | 흑색숫소님~~~ +11 | Lv.10 고검(孤劒) | 14.04.14 | 1,502 |
214489 | 야구 만화 거인의 별. +4 | Lv.11 소류하 | 14.04.14 | 2,300 |
214488 | ‘0.45’ KIA 홀튼, 제2의 로페즈? 구톰슨?? +2 | 윈드윙 | 14.04.14 | 1,391 |
214487 | 고르고 13같은 주인공어디없을려나요 +5 | 마존이 | 14.04.14 | 1,860 |
214486 | 회사에서 계열사로 갈 생각 있냐는군요. +17 | Lv.96 윤필담 | 14.04.14 | 2,302 |
214485 | 세상 참 좁네요 +16 | Lv.49 미르네 | 14.04.13 | 2,110 |
214484 | 진짜냐님 삼행시. +4 | Lv.1 [탈퇴계정] | 14.04.13 | 1,180 |
214483 | 대학교과목 쉬운게 없네요... +12 | NaNunDa | 14.04.13 | 1,707 |
214482 | 정말 대한민국 시장은... +9 | 엔띠 | 14.04.13 | 2,314 |
214481 | 정치, 전쟁을 바둑, 장기와 비교해보자면... | 페르딕스 | 14.04.13 | 1,665 |
214480 | 한국어 보컬로이드는 시유로 끝나려나요... +14 | 카밀레 | 14.04.13 | 3,713 |
214479 | 요즘 세드엔딩이나 슬픈내용이 너무 싫네요.. +9 | Lv.1 [탈퇴계정] | 14.04.13 | 1,404 |
214478 | 청청루님 삼행시 +6 | Lv.8 진짜냐 | 14.04.13 | 1,182 |
214477 | 감가만님 삼행시 +3 | Lv.8 진짜냐 | 14.04.13 | 1,268 |
214476 | 사야한담님 사행시 +1 | Lv.8 진짜냐 | 14.04.13 | 1,124 |
214475 | 심심해서 마존이님 삼행시 +1 | Lv.8 진짜냐 | 14.04.13 | 1,149 |
214474 | 골드 충전하려는데 +5 | Lv.39 청청루 | 14.04.13 | 1,661 |
214473 | 아래글 보고, 원음을 따르는 나라와 안따르는 나라들이 ... +4 | Lv.18 터베 | 14.04.13 | 1,843 |
214472 | 회사에서 나더러 바이럴 마케팅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8 | Lv.77 블러스트번 | 14.04.13 | 1,614 |
214471 | 과학자들은 이제 랩에서 질을 기릅니다! +5 | Lv.96 강림주의 | 14.04.13 | 1,959 |
214470 | 컴퓨터 게임이란 것을 한지 22년.. +10 | Lv.1 [탈퇴계정] | 14.04.13 | 1,965 |
214469 | 살. +6 | Lv.91 청안청년 | 14.04.13 | 1,209 |
Commen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