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사업에 실패한 뒤 가족과 별거하며 막노동일을 전전하는 강모(32)씨는 최근 검찰에서 날아온 50만원짜리 벌금 납부고지서 때문에 며칠째 뜬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다. 이벤트회사를 운영할 때 국민연금을 내지 못해 지난해 부과받은 벌금인데,대출이자도 못갚아 신용불량자인 형편에 50만원은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벌금을 내지 못해 이미 한차례 노역형을 산 쓴 경험이 있는 그는 또 다시 노역형을 갈 생각에 “살고싶은 용기가 나지 않는다”며 허탈해했다.
인터넷 솔루션 기업인 A사에 근무하던 김모(27)씨는 경영악화에 따른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2개월 전 직장을 잃었다. 이곳저곳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실패한 그는 고용정보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현재 전 직장 월급의 50%인 100만원을 매달 받고 있다. 일단 숨통은 틔었지만 신혼초인데다 실업급여도 8개월 이상 되면 못받기 때문에 생계을 어떻게 꾸릴지 한숨만 쉬었다.
경기불황의 그늘에 서민들이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 돈 몇 십만원이 없어 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노역 수형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실업급여 수급자가 폭증하면서 온갖 형태의 부정 수급자들까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부모들의 실직 여파로 학교 급식비조차 낼 수 없는 학생들도 급증하는 등 가정해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 등을 내지 못해 노역형을 받은 노역수형자 수는 1998년 5166명에서 2001년 8374명,2002년 6234명 등으로 5000∼8000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만1073명으로 98년에 비해 배이상 증가했다.
실업 급여를 받는 실직자는 2001년 37만4286명에서 2002년 36만2895명,2003년 43만3798명으로 증가하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5만7871명을 기록,이미 2001년과 2002년 연간 수치에 육박했다.이에 따라 부정수급자 수도 올들어 6월까지 2840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16% 늘어났다. 부정수급자 수가 느는 것은 전체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지만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생계급’ 수준으로 떨어진 근로자가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결식 학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늘어난 7만3333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결식 중학생은 2003년 2·4분기 1만6303명에서 올 2·4분기 2만172명으로 24%나 늘었다. 지난해 동기 대비 결식 초등학생은 12%,결식 고등학생은 18% 늘었다.
부산의 경우도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이 지난해 2만6790명으로 2002년에 비해 43.6% 늘어났다. 올들어서도 방학 전인 7월 중순까지 3만1845명이 급식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증가한 것이며 최근 수년 동안 연간 2만명 이하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미란 부장은 “경기 불황의 여파를 가장 아프고 쓰리게 느끼는 계층이 서민들”이라며 “벼랑에 몰리는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다 현실적으로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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