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수출국 한국의 유가정책

휘발유 수출국 한국의 유가정책

국내산 휘발유가 남아돌아 세전 공장도가격 기준 40% 가까이 낮은 헐값으로 일본 등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얼마전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정유업체들은 올해들어 7월말 현재까지만도 99만여톤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의 휘발유를 국내 세전 평균 공장도가격인 리터 당 347원보다 135원이 낮은 212원에 일본 등에 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헐값에 내다판 99만톤이라는 수출물량은 지난해 국내 휘발유 총소비량 724만톤의 1/7 수준에 달하며, 연말까지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 휘발유 생산량 의 20%가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그 하나는 정유사들이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나친 폭리를 취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휘발유 과소비가 원유수입 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악화의 주범이라며 고율의 세금정책을 고수해 온 정부정책이 명분없는 세수확대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먼저 정유사들이 그동안 폭리를 취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의 경우, 국내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고는 하나, 수출이라고 해서 기업이 이익을 남기지 않을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리터당 212원이라는 국내산 휘발유의 수출가격은 곧 원가가 이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이 국내 소비자들에 대 해선 리터당 347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휘발유를 공급해 왔다는 사실은 폭리를 취해 왔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정유사들은 시장 기능의 왜곡을 통한 폭리 혐의도 피할 수가 없다.

  

시장이란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 다른 주변요인 들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기본이다.

  

이런 일반적인 시장의 원리에 비춰볼 때, 물량이 남아돌아 국내 공급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량 수출을 할 정도인 휘발유의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 정상이다 . 그런데 현실은 그와 상반되게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정유사들이 남아도는 휘발유를 헐값에 수출함으로써 공급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한 가격 결정이라는 시장의 기본구조를 왜곡해 버린데 따른 결과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들을 봉으로 삼아버린 것이다.

휘발유 과소비가 원유 수입 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악화의 주범이라며 고율의 세금 정책을 고수해 온 정부 정책도 그렇다.

  

휘발유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 때문에 원유 수입량을 늘려야 한다면 정부의 이 같은 논리는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휘발유가 남아돌고 있고, 남아도는 물량을 헐값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이는 전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는 논리다.

그렇다면 이렇게 휘발유는 남아돌고 있는데, 원유 수입량을 줄이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진 않고 왜 애매한 휘발유만 잡고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것이 휘발유가 다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휘발유는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것들중 일 부분에 불과하다. 원유는 정제과정을 거쳐 LPG,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또는 찌꺼기) 등으로 분류되며, 각 성분별 구성비율은 대략 1:1 정도라고 한다. 구성비율상 휘발유의 비중은 전체 원유의 20%가 채 안된다는 말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휘발유가 남아돌 정도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입량을 꾸준히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휘발유 과소비가 문제가 아니라 나프타 등 다른 원유 추출물의 국내 소요량을 충당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따라서 휘발유 과소비가 원유 수입 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악화의 주범이라며 고율의 세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 정책은 명분없는 세수 확대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최근 정유사들은 국제유가 폭등을 운운하며 휘발유값을 다시 한번 올려야 할지 모른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세금을 물려온 것으로도 부족해 차량 10부제니 5부제니를 운운하며 또 한번의 희생을 강요하려  들고 있다. 이래도 가만 있고 저래도 가만 있으니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게 아닌가 싶다.

아무래도 국민 모두가 들고 일어서 불매운동이나, 외국과 같은 거센 저항운동을 한 번 전개해야 할 모양이다.

하니리포터 칼럼니스트 이우영 [email protected]    

- 이게 2000년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겁니다.

[웹구라]

난 차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쩝
언제 내 차를 몰 수 있으려나.... 에구...

[푸른이삭2]

IMF 사태 초기에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한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름가격을 올리면서 세금비중을 많이 높여버렸지요.
그러면서 기름값이 적정수준이상으로 올라가면 세금비율을
낮추어서라도 기름값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세수에 신나라하고 기름값 올라가는거 방치하고
있었지요. 기름값 올라가면 세금도 따라서 늘어나니 애초에
휘발유 1,000원대 선에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것이죠.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다 그렇지요. 뭐, 눈가리고 아웅~

[月影(월영)]

뭐......-_-또 짜증이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