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을 올리지 않는 X

부동산 값이 하도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을 올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땅주인과 집주인(건물주인)입니다.
싸게 사서, 값을 더 붙여서 비싸게 팔곤 하지요.
그렇게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거래가 거듭되면 처음 값과 다르게 비싸집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죠.
'부동산을 구매한 뒤에 절대로 값을 올리지 않는 X가 있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X라는 사람은 없지요.
누구나 부동산거래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천만 다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하더군요....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전세제도를 같이 끼우면 해결책이 될 만합니다.

예를 들면, 1981년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2500만원에 판매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때 X가 이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2500만원에 사서, 2500만원에 전세임대만 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이 전세금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6년 현재 누군가는 X의 아파트에 2500만원에 전세로 살 수 있겠죠.

보통사람이라면 2500만원에 산 아파트라도 2500만원에 전세임대를 내주지 않을 겁니다.
물가가 올랐느니, 부동산시세가 올랐느니 핑계를 대고 전세값을 올리겠지요.
그게 보통사람에게는 이익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국가라면 어떻습니까?
국가가 개인처럼 부동산으로 돈벌이를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국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돈을 모아 재단법인을 만들고,
이 재단법인이 공익을 위해서 돈벌이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무현정부 시절에 저는 '최초의 건축 원가에 무기한 전세임대하는 아파트'를 만들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할 때쯤이었죠.

한편 홍준표가 그 때 '반값 아파트'라고 비슷한 정책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 ^
설마 텔레파시가 통한 걸까요???
설마 홍준표가 이런 아이디어를 궁리해 내었을까요????

부동산값을 낮추면(현재보다 내리거나 최소한 고정시킨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집값 때문에 고통을 당할 일이 줄어들 것이고요,
집 사느라 들일 돈으로 노후를 위해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소비가 늘어나서 기업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기업의 공장 건설시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우리나라는 이 정책을 실행하기에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ㅠ ㅠ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이라면 이 정책을 도입해 볼 만합니다.

[한혈]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이점을 포기하면,
어쩌자는 것인지...

이 미친 집값은 분명 낮추어야 합니다. 평균 정도의 소득자가 10~15년 알뜰하게 저축하면서 살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님의 방식은 정말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이 시장경제로부터 제외되면 갈수록 품질은 낮아지고 안전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변증법]

감가상각, 기회비용, 인플레이션, 비대한 정부, 정부부문의 실패.......

[말린콩]

너의 세금을 더 달라.
10%만 더 올릴까?

아~몰랑도 소득세법 개정할려다 중산층의 선동에 중위층과 하위층이 동조하면서 개까였더랬죠.
실제 중위층과 하위층은 증세되는게 없거나 아주 미비한 수준이였는데.

자기도 야당이였을 때 저랬다는게 유머코드가 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ㅎㅎ

[말린콩]

모든 걸 갈아 엎어 버리고 새롭게 짜지 않은 이상..
현 상태에서 변화를 꽤 할려면 엄청난 물적 자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게 다 세금이구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려면 무자비한 채권을 찍어 내거나, 세율을 올리거나.....

물론 이고갱 먼치킨 행정 마스터가 현실에 귀환한다면~

[[탈퇴계정]]

개인적으로 저는 아파트를 왜들 그렇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달 월세처럼 관리비가 나가는데, 거기에 공과금에 이런거저런거 소소하게 별도고요. 그럴 거면 그냥 그 돈내고 큰집에서 월세살고 말지, 굳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특히나 대출 받아서 은행이자 + 관리비로 한달에 백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쓰는 사람도 있던데,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 이해가 안갑니다. 그 돈이면 넓은 집에 편하게 살텐데, 굳이 돈 내가며 좁은 집에, 엘리베이터타고 왜 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군요.

50만원 내고 넓은 집에 살면서 50만원 저축을 하는 것과 은행이자 갚고 관리비 내는 것중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투자'의 가치로 아파트이지, '주거'의 개념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글작성자님의 주장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전세제도까지는 안가고 국가가 그냥 국유화하면 되죠. 전 국토및 주택 국유화. 나중에 돈 필요하다고 하면 국유화 했던시세대로 보상해주면 됩니다. 그걸 한순간에 하던, 매년 도시마다 차츰차츰 순차적으로 먹던, 아주 쉽죠.

그럼에도 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끝장이 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보다 많은게 부동산 중개업소지요.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와 관련된 산업도 다 없어지고요. 서민이라면 부동산 시장 끝장나는게 좋죠. 국가가 관리하니까 집주인 대하기도 편할테고요.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혼란은 둘째치고 손해가 막심하죠. 부동산에서 세금으로 받아먹는 세금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니까요. 이 부분은 탐욕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나오는 세금줄을 대체할 수단이 없다면 정부가 굶어죽습니다. 그 점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네요.

[산하련]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좋은 제도는 시장경제제도 입니다. 자본주의의 근본체계를 이루지요. 그동안 많이 보완노력이 있었지만 아직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서 시장경제체제가 무너지면 상황은 더 악화될겁니다. 집값 내려가면 집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을까요? 아닙니다. 집없는 사람이 고통받습니다.

전세값 고정.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때 가장 피보는 것은 결국 전세 사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투기꾼. 나쁜 사람들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실상은 집없는 사람에게 전세를 대여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죠.

전세값 오르는 이유를 아십니까? 결국 시중에 돈이 있기 때문이고 그 돈의 주된 출처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집주인이 올려서 오른 것이 아닙니다.

경제는 모든 현상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함부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집값 가장 많이 오른 때가 노무현정부랑 노태우정부 때입니다.
전세 가장 많이 오른 때는 아마 이번정부 때이겠군요.

[빨간몸빼]

국가가 말씀하신대로 임대주택사업을 할려면 대체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야 하죠? 서울에 아파트 24평형만 해도 평균 매매가가 4억 내외로 할텐데. 100만호를 할려면 400조원에 그에따른 각종 세금을 못걷으니 재원이 어머어마 하게 들겁니다. 이걸 세금으로 매꿔야 하는데 비현실적이죠.
그렇다고 1만호만 하자니 이건 시장에 영향을 주기가 힘들구요. 마치 공립유치원 들여보낼려고 추첨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테구요.
집주인의 경우 매년 재산세와 토지세를 내야하고 감가상각이 들어가는데 원가에 하는 개인은 자선사업가 외에는 발생하기 힘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