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말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성공단도 재계되었으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비핵화.
말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성공단도 재계되었으면..
말은 그럴 듯한데...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시리아가 무너진 이상 이란이나 북한은 다음은 자신들 차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절대 핵 포기 못합니다.
이건 뭐 미국도 알고 한국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계속 비핵화 압박하고 대화하는 것은 추가 실험을 중지시키려는 목적이지 이미 있는 핵을 북한이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함.
더구나 경량화만 안됐지 미국이나 한국은 인정할 수 없지만 이미 북은 사실상 핵보유국입니다.
보통 핵실험 3번 연속 성공하면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데 이미 북한은 이 단계를 넘었죠.
북한이 지금 하는 것도 탄두에 장착하기 위한 경량화 과정이고요.
그나마 추가 실험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단계로도 한국과 일본은 충분히 공격가능한 상태라서 북한도 어느 정도 안전이 담보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뿐임.
체제 보장이라는 것도 여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라크처럼 꼭 미국이 침공하지 않더라도 리비아처럼 자체적으로 붕괴 위험에 빠졌을 때 핵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무리 김정은 같은 또라이가 독재를 하더라도 핵을 가진 나라가 리비아처럼 자체적으로 붕괴하는 것을 원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카다피 같은 경우는 정권이 무너진 것은 민중봉기 때문일지 모르지만 카디피 사망 자체는 암살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카다피가 또라이도 아니고 아무런 신변보장없이 은신처에서 소리 지르면서 밖으로 나올리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자마자 신워불명의 사람에게 죽었는데 아직도 그를 죽인 사람의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 경제제재로 어렵기는 하지만 붕괴상태 아닙니다.
오히려 몇년 사이 경제가 꽤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탈북자 감소죠.
물론 국경 강화로 탈북자 수가 주는 것도 있지만 경제가 조금 나아져서 탈북자 자체가 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경제가 나빠지면 국경 강화 자체가 어렵죠.
...
저는 명목상으로도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는 핵을 포기한다고 쇼를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 한국 정부에게는 여전히 자신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겠죠.
핵(핵미사일) 개발 중지도 아니고, 핵실험 중지입니다.
북한이 내 줄 수 있는 카드 중..가장 껍데기이고, 의미 없는 카드에요.
지금도 핵실험은 중지 상태거덩요.
미국이 성난 살쾡이 마냥 으르렁 거리면서 바짝 벼르고 있고, 러시아도 발 뺐고, 중국도 미국 압력에 굴복한 상태인데.
핵실험 다시 시도했다가.....어찌 될지는.ㅋ
핵포기가...........다들 원하는 최선이자 최고의 카드고요.
그것이 안되면 차선으로
핵(미사일)개발 중지..가 그나마 현상태에서 최소한의 분란만 가져올만한 카드구요.
핵실험 중지는.............현실적으로 지금 못하는거 그냥 생색내기입니다.
부칸이 왜 핵이라는 카드를 쥘려고 했는지 생각해보세요.
부칸 입장에서
미제와 남조선의 재래식 전력에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현실에 직면했는데.
미래를 내다보니..더 암울한 상황.
따라서 한방 공포인 핵을 쥘려고 그렇게 노력한 겁니다.
부칸의 핵은 체제 유지의 생명줄이에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하는 것 맞고요.
저도 좋은 성과 있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카드는 다분히 생색내기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요.
최소한 핵을 현재 상태에서 동결시키거나
폐기 방향으로 나와야 합니다.
아니면........시간 끌기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그 댓가로 누가 뭘 얼마나 줄지는.
북괴가 내걸은 비핵화 조건은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입니다. 현시점에서 북한에게 가해지는 최대의 군사적 위협이 무엇입니까? 주한미군입니다. 그걸 해소시켜 달라는 건 즉 비핵화 할테니 주한미군 물려라, 하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조건이죠. 즉 북괴는 여전히 비핵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기사만 봐도 나오잖아요. 핵 개발 중지가 아니라 핵 실험 중지라고. 이미 북한은 핵의 완성도를 시험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핵을 어떻게 가볍고 빠르게 멀리 쏘는지를 연구하는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대북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섭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불가한 이유 역시 마찬가집니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중간의 과정이 필요한 법입니다.
님이 말하는 것은 아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 하는 말일 뿐입니다.
물론 대화와 제재 과정이 아무런 소득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야 또한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일정부분 설득력을 얻었던 시기는 핵개발이 급진전 되기 전이었지만 그 때도 반대가 많았던 것은 역시 신뢰가 부족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더하다 보니 어지간해선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는 사람이 진보진영내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핵화 역시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할 것이지. 일대일로 주한미군 철수와 비핵화를 곧장 주고받는다는 것은 현재 남북의 신뢰가 바닥인 상태에선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죠.. 우리가 북을 믿을 수 없듯이 북도 우리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더욱 못믿고) 바로 즉시 비핵화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부터 이뤄질 것입니다. 그마저도 잘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그래도 그렇게 시작을 해야 다음도 있는 것이죠.
여러 조치가 가능할 것이나 가장 효과적인 시그널은 평화협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문제가 생길 순 있겠지만 역사라는게 그렇게 진전되어 가는 것이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또 하나하나 나아가는 거죠.
더 구체적인 해법은 떠오르지 않습니다만....그래도 지나치게 이번 대화의 시작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나...지금보다 더 바닥칠 일은 없어 보이니까 말이죠.
이번 회담 성사에 크게 부정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담 성사가 바닥을 치는 일이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북 화해 국면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터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북한이 이번 회담 이후에도 무슨 사고를 칠까' 하고 자동 반사적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초범보다 재범에게 더 가혹한 잣대가 겨눠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북괴는 항상 휘두르는 채찍에도, 당근에도 한결같이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이번 회담 성사야말로 드라마 같은 진정한 화해의 계기가 될 지, 아니면 학습 능력이 없는 대한민국의 뒤통수 내주기일지...누군가는 안 봐도 훤하다 하겠고, 또 누군가는 이번엔 혹시?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겠지요.
북핵이 북 주민들에게 미국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실제로는 정권의 안위를 위함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이용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북 정권은 미국을 두려워하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뒤통수 친적이 여러번인데 최근엔 쿠르드족의 뒤통수를 아주 강하게 내리쳤고 그 전에 이라크는 뭐 다들 아실테고요.
또한 경제봉쇄 또한 두려워합니다. 이번에 경제제재가 상당한 압박이 되었으리라 보여집니다. 도람푸는 협상을 하면서도 쉽게 고삐를 풀어줄 위인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도 알고 북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죠.
북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공포통치로 인한 효과가 상당해서 쿠데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만 그건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인한 판단이고, 경제가 붕괴되면 또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 북정권도 두려워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도람푸는 지금 미국내에서 최악의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로 지지율이 바닥을 박박 기고 있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터라 북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뭔가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 압박을 쉽게 풀어줄 수 없을 것이구요.
북미간의 협상은 이런 양자의 두려움과 위기속에서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절박함으로 인해 진전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시선돌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그럴수도 있죠. 다만 전 도람푸가 처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해상봉쇄를 포함해 전에는 유엔을 통한 다자간의 협력으로 끌어 내려 했던 것과 달리 자기가 위급하기에 최근에 무역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막나가는 태도로 보아 해상봉쇄를 포함해 눈치 안보고 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실제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어서 북 정권엔 전례없는 위협으로 다가가고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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