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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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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판사...판결....레전드.jpg

작성자
Lv.8 GENDER特補
작성
20.06.04 20:23
조회
312

IMG_20200604_162110.jpg


강간남: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스마트폰을 훔쳐서 도망함.



남판사: “강간남의 고의가 의심되지만 증거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하다고 잘못을 아니 한 것이 아니니 반성하며 살라”




남검사가 어처구니없어 하면서 즉각 항소한다는 것이 포인트 


Comment ' 3

  • 작성자
    Lv.94 dlfrrl
    작성일
    20.06.05 05:18
    No. 1

    이런 얘기 있던데, 이 얘기가 다 맞는 얘기라면 피해자는 억울하겠지만 무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성폭행에 과실치상이 적용되는지 모르겠네요. 안될 것 같은데.

    1. 교사범이 피해자인척 하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강간해달라고 함
    2. 교사범이 알려준 집주소, 비밀번호, 인상착의 다 맞고 어플로 계속 재촉함
    3. 피해자가 지인인줄알고 현관문을 열어줌
    4. 피해자가 너무 당황해서 별다른 저항을 못함
    5. 강간 중 교사범이 집에 들어와 관전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교사범 둘이 짜고 신고해서 합의금 받으려는구나 생각해서 강간 중단후 도망침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6 나중에봐요
    작성일
    20.06.06 05:50
    No. 2

    요즘 보면 판사들에겐 정의심 같은게 없어보이죠ㅋ... 언제쯤 바뀔까 10년 내로 바뀌긴 할까요?
    한국 법이 모든 범죄에서 처벌이 국민 정서로 봤을 때 너무 약한것도 있지만 (구형의 최소,최대치) 판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검사가 구형한 최대치로 때릴 수 있어 보이던데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그래보이는건지 궁금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구라백작
    작성일
    20.06.07 12:13
    No. 3

    이 분... 정말 특이한 분이네. 왜 성별 혐오 조장을 여기서 하는건지. 굳이 왜 성별을 나눠서 부르는건지 노이해 입니다. 그냥 같은 사람인건데. 마지막으로 왜 굳이 소설커뮤니티에서 이러는건가요?

    찬성: 5 | 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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