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빌런의 경제학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댓글로 달리는 특허 왜하냐 라는 댓글들에 반박하는 댓글을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싫어요 14개를 받고, 또 특허 왜 등록하냐는 댓글들에는 좋아요만 박히는 것을 보고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빌런의 경제학을 읽지 않은 분들께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미래의 기술을 가진 주인공은 어떤 첨가제를 발명하였고, 이것의 합성방법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좋은 제품도 머리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제품을 미국정부와 논의해서 특허를 등록하려는 중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특허는 국가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힘이 미치는 범위에서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제제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댓글들이 언급하는 것이 특허를 왜 등록하냐 코카콜라를 봐라 하는 건데, 코카콜라의 경우엔 소수만이 제조법을 알고 있으며, 그 기밀은 철저하게 유지되고, 원액을 전량 본사에서 비밀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첨가제의 경우도 본사에서 직원을 쓰지 않고 생산한다면 비밀은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코카콜라는 원액 생산 후 추가 공정만 각 나라에서 하면 되는 것과 달리, 전 공정을 본사에서 다 해야됩니다. 그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커버할 만큼의 첨가제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주인공의 경우 제조법을 가지고 있되 그것이 유출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 제조법을 공개한다면 누구든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 더 나은 제조법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물론 특허를 등록한다는 것은 그 제조법을 공개한다는 것이므로 중국 등의 나라에서 무단으로 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를 등록하지 않는다고 복제 가능성이 없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산하는 공장 숫자를 매우 줄여서 극도로 기밀이 철저한 체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모르겠지만, 각 나라별 생산공장을 세우는 순간 공정은 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허를 등록했다면 미국 또는 특허등록국가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선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특허 소송을 통해 생산을 가처분하던지 배상금(미국은 배상금이 이익보다 큰 경우가 먾습니다)을 내게 하던지 등 제한을 가할 수 있죠. 물론 정부에서 적극적이라면 말이죠. 소설의 경우 정부는 적극적이며 따라서 믿고 특허를 낼 유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라고 특허 전문가가 아니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비판은 수용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양사(樣師)
찬성: 
반대: 
맨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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