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수사 '애국법' 추진.."증거능력 쉽게 인정"

검찰이 국가 안보를 위해 증거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검찰이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도 좀 더 쉽게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07070204562

헌재도 지들손에 있겠다..

태평성대네요

[竹槍]

헌재가 지들손에 있다는 근거도 헌재 재판관들 고향하고 임명권자가 여권이 많기 때문인가요?^^

[돼지앙]

대통령이 재판관 3명과 소장을 임명합니다.
그헌재소장이 다시3명을 임명하고요...

사실상 과반이 넘는 숫자가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되는 인물입니다.

[竹槍]

양철인간님이 전에 말씀하신 논리 옮겨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헌재에서 8:1로 정당해산이 선고되었다.
한국재판정에는 정의가 없다
부패한권력과 자본의 주구가 된 재판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헌재 재판관들중 4명이 여권에서 임명한 인사다
여기에 헌재소장이 3명을 임명하고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과반이상이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헌재는 부패한 권력과 자본의 주구다

근데 저런식으로 임명하는건 3기 헌재부터 쭉 이어져 오던 방식인데요
그럼 저 논지대로라면 3기 헌재도
부패한 권력과 자본의 주구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사태때
기각된것도 '부패한 권력과 자본의 주구가 된 헌재'가 한 일이 되는건데요??
탄핵이 기각된것도 헌재가 올바로 판결한게 아니라
권력과 자본의 주구가 된 사법부가 잘못판결한 거란 말씀?

[Vomitori..]

이 분은 정말 답이 없어요. 자기 답이 정해져 있고 이 답에 순응하지 않으면 덜떨어진 놈이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분입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분이 민주주의의 원칙 중 표현의 자유, 의견의 자유만 중시하고 다수에 의한 결정은 중시하지 않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개가 되어서 충실히 탄핵안을 기각했는데 그건 대답없고 이번 정당해산에만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개라고 주장하네요.

출신에 따라 편가르기 하는게 일베인데 임명권자에 따라 편가르기 하는 건 무슨 사고방식인지 알 수가 없네요.

[Vomitori..]

심지어 저 링크에는 미국의 애국법에 대해 나와 있는데 미국의 애국법은 "빅 브라더"를 장려하는 듯하네요. 메일을 그냥 열어볼 수 있게 해줄정도로 나라 안보에 노력을 하는데 왜 우린 증거 수집조차 안되는 겁니까?

저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선호했고 이명박을 증오했으며 박근혜의 정책은 욕 나오는거 꾹 참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박정희는 칭찬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의 박정희는 욕하고요, 군인으로서의 전두환은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쿠데타를 일으킨 시점부터는 욕합니다.

욕나오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잘한일이 통진당 해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양철인간님은 통진당 해산도 반대하고, 우리나라 보안법 강화도 싫어하시는데

그럼 무엇이 목적이신가요? 통진당의 존립을 주장하시고 국가보안법의 강화를 싫어하시면 국보법의 힘을 낮추어야 한다는 소리신가요?

그게 북한 추종 세력 중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의 주장과 다른게 무엇인지 저에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라짓]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이 국가에 불만을 얘기하는것 만으로도 잡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이 강력했던 이승만~전두환까지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가 고생했고
조작도 있었으며 최근 까지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통진당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기명으로 표를 주어 유지되어 왔던 당입니다.
이석기가 아직 무죄임에도 통진당을 해체한건 증거없이 권력을 휘둘러 눈에 가시를 뺀 일입니다. 최소한 유죄이후의 해체나 교섭단체이므로 투표에 의한 해체가 맞다고 봅니다.

[테사]

옛날 생각나네요. 허탈하네요.

[flybird]

한국은 이미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논란끝-

[자의(子儀)]

지금이 무슨 70년대인가 ㅇㅅㅇ;;; 저런 법이 왜 필요한거제?

[금마왕]

내람음모죄가 무죄 처리된 지금 통진당 해산이 결정났을때부터
이미 이번 정부는 글러먹은겁니다.
명분 없이 권력으로 찍어 눌렀으니...

[wnsdlwns..]

지금 하는거 봐서는 불안하네요.

[霹靂]

저거 통과되면 독재국가의 길로 들어서는건데...

[자의(子儀)]

대한민국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가디록™]

縮地法님의 말에 아무도 반박 못하고 논거가 전혀 없는 불만만 터트리네요, 사람들이.

[세마포]

이런거 퍼오면 세상 큰일난 줄 알고 벌벌 떠는 인간들이 참 ...

[꿈꾸는백수]

저는 길가다 경찰이 불시검문해서 가방을 뒤집어도 아무 말도 못했던 시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길보다 쉬운 길을 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1명의 범법자라고 추정되는 사람을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정보를 취득할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동사무소 혹은 경찰서의 일반인 정보열람이 쉽게 가능했고 기록도 남지 않았을 대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시중에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당시 금융권에 다녔던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당시 연예인들의 재산/부채상황을 열람하늠 것이었습니다 당시 20대의 나이로 그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모르고 한 행동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요?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사용하고 싶어지고,일이 생겨도 같은 식구는 덮어주고 싶은 법입니다. 시대는 작은 정부를 원하는데 한국은 경찰국가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flybird]

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