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1. 페이스북은 한국에 의해 차단당한게 아닙니다. 상황이 좀 다르지요. 우선 게관위가 페이스북에서 서비스하는 미심위 게임들 심위 받으라고 했고, 그러자 페이스북이 우리는 국제적으로 게임을 서비스하니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달라 요구했고, 게관위는 그게 특혜라며 거부했고, 그러자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일방적으로 미심위 게임들에 대해 한국유저의 접속을 모조리 차단했습니다. 페이스북측의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이라서 문체부에서는 유저들만 피해볼거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지요.
2. 심의제도 자체는 거의 모든 나라에 있습니다. 당장 미국에는 ESRB가 있고, 독일도 있고, 여하튼 엄청 많습니다. 그중 독일에서도 심의가 너무 빡빡하다고 불평불만이 터져나오는 판이지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이런저런 촌극 많이 일어나고요. 한국만 특별히 개판인 나라라서 규제가 있고 그러는건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봐도 규제가 제법 빡빡한 것은 맞다고 동의하지만요.
피리휘리
박주선 의원은 보도자료 안에서 ESRB, PEGI, USK, CERO 등 해외의 등급 분류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에서만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저 등급 분류 시스템들은 모두 민간이 하는 시스템으로 자발해서 등급 분류를 받는 것이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다고 법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
미국의 ESRB는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받고, 시장의 유통 제한 또한 자율적이며 합의에 의한 것이다.
유럽의 PEGI 또한 자율 규제이며, 법률적 강제가 되지 않는다.
독일의 USK 역시 자율 규제이며, 독일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JuSchG)에 과태료 규정이 있을 뿐이다.
일본의 CERO도 자율 규제이며, 규제 위반시의 제재도 없다.
사실, 까놓고 말해서, 박주선 의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게임이 뭔지도 스팀이 뭔지도 모르는게 문제고, 그게 박주선 의원만이 아니라 보도자료를 작성한 보좌관들도 저 등급 분류 시스템들이 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기나 하겠나. 그리고 또 이게 국회 안만의 문제이겠나, 이 나라에서 부모를 자처하는 세대의 총체적인 문제이지. (게임 개발자 연대 김종득 대표 9월29일)
미국 ESRB는 분명 자율규제를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받는 것이긴 하지만, 좀 더 깊숙히 들어가면 얘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미 의회에서 2차례 연달아 ESRB에 연방 관찰자를 파견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자 시도했었고(둘다 실패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메이저 퍼블리셔들은 ESRB에 의해 강제받는거나 다름없을 수준의 자율규제를 스스로 행하고, 캐나다에서는 ESRB가 정부에 의해 강제됩니다. 당장 GTA 핫커피 모드 사건이 있지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 민간조직이 규제 프로세스에 끼어들었습니다. 게임물컨텐츠등급분류위원회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규제는 게관위에 남겨졌고 나머지는 다 게등위에 넘겨졌습니다.
찬성: 
반대: 
엔띠
윈드윙
Al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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