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분이 언론 얘기를 하셔서 자료출처가 언론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전에 끄적이다 만거 함 올려봅니다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01/weodata/index.aspx

이 글에서는 IMF의 세계경제동향 데이터베이스(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를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출처들을 몇개 더 사용할텐데 그때마다 추가로 링크 달겠습니다. 조사해가면서 쓰는거라서요.

1. PPP와 성장률

초록색 칸들은 IMF 전문가들이 한 예측입니다. 대체적으로는 들어맞습니다. 여기서 유럽은 전체적으로 성장이 정체에 빠져있고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PPP로 보자면 한국이 낮긴 한데, 압도적으로 낮다까지는 아닙니다. 세계전체로 보면 12위니까요. 한국의 성장률을 감안하면 계속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가고 있지요. 

2. 1인당 PPP

칼무리로 칸잡기 귀찮아서 걍 화면전체 찍었습니다. 졸려워서 그런지 손이 빗나가서 짜증. 사실, 제가 오늘 보여보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바로 이 1인당 PPP 비교였습니다. 저걸 보면 아시겠지만, 1인당 PPP로 보면 의외로 한국과 나머지 부국들간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당장 2013년도껄 보자면(왜 2013년도꺼에 초록색이 그어져있는진 모르겠네요) 한국이 33,189 달러로 이탈리아의 30,289 달러를 추월했고 프랑스하고는 겨우 2,600불 차이만 두고 바짝 따라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대단한 차이가 있는게 아니지요. 아, 한국은 분배가 잘 안 되었다고요? 지니계수랑 5분위를 한번 봐봅시다.

3. 지니계수와 5분위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ko/5/2/index.board?bmode=read&aSeq=329384

통계청 2014년도 2/4분기 가계동향

http://wdi.worldbank.org/table/2.9

세계은행 세계개발지수 2014년도 2.9: 소득및 소비의 분배(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istribution of Income or Consumption)

http://www.oecd.org/social/inequality.htm#income

OECD 소득불평등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7)

한국의 지니계수와 5분위입니다. 지니계수는 0.302. 5분위는, 

1분위(최하위 20%) 6.5%

2분위 13.4%

3분위 18.2%

4분위 24.0%

5분위(최상위 20%) 37.9%

근데 이 지니계수 수치에 여러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다가 귀찮아져서 여기서 걍 그만뒀었음.

[정주(丁柱)]

ㅋㅋㅋ 통계치 찾기 귀찮으셨을텐데...
여하튼 고생하셨...다 관두셨음.

[강림주의]

ㅇㅇ ㅠ

[양사(樣師)]

한국이 살기에 그리 나쁜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한국이 GDP(PPP)가 세계 12위라고 해서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에는 별로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GDP(PPP)는 각국의 환율 차이와 변화 추세를 설명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살기 좋은 나라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GDP(PPP) 세계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중국이 세계에서 첫째 두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2위는 아니더라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에 속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요즘 우크라이와 싸우는 러시아가 세계 5위입니다. 이런 러시아라도 GDP(PPP)가 살기 좋은 나라의 기준이라면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에 속해야합니다.
한국보다 GDP(PPP)가 위인 나라 중에는 멕시코도 있습니다.
GDP(PPP)가 살기 좋은 나라의 기준이라면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몰려오는 이민자로 넘쳐나야 하지만...
멕시코가 그런 문제를 고민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이삼년전 이코노미스트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은 나라는 네팔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조사에서 소득 수준과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비율이 상관없다는 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세계 최하위권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물론 그 조사와는 별개로 저는 한국이 나름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기좋은 나라라는 근거가 GDP(PPP)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이미 말한 것처럼 GDP(PPP)는 환율 추세나 경제성장률을 알아보는데는 꽤 유용한 도구지만 살기 좋은 나라를 평가하는데는 별로 효과적인 지표가 아닙니다.

[강림주의]

저도 잘 알고 잘 감안했던 내용을 언급하시니 저로서는 당혹스럽기 그지 없군요. 그래서 1인당 PPP, 지니계수, 5분위도 올렸잖아요. 제가 언제 PPP가 살기 좋은 나라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했나요,,, 그냥 그 국가의 국부가 그정도다라는걸 얘기하는 용도로서 사용됬었던 것이지요. 각 개인의 소득수준은 1인당 PPP, 부의 분배정도는 지니계수와 5분위(10분위나 100분위도 있긴 한데 한국에선 그걸 안하니)를 통해 얘기했는데 윗부분만 보시고 댓글을 다신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뭔가 엄청 기초적인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비난을 하시니 좀 당혹스럽네요.

비유하자면, 저 집은 불고기가 양도 제법 되고 맛도 그럭저럭 괜찮다고 말했더니, 불고기를 얼마나 많이 주냐를 가지고 그 상점이 얼마나 좋은 상점인지를 구분할 수는 없지요, 맛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라는 대답을 들은 기분입니다.

[IlIIIIIl..]

핀트가 어긋나신거 같네요...

[양사(樣師)]

굳이 말씀하시니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일반 GDP든 구매력으로 환산한 GDP든 소득은 그나라가 살만하다 살기 힘들다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별로 좋은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런 지니계수를 예를 드셨지만 지니계수는 한국과 유럽 혹은 미국과의 소득불균형 정도를 정확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지니계수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세금이나 사회복지를 통해 재분배 기능이 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예로 들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사회재분배 기능을 가진 복지는 세세한 부분에서 너무나 한국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비교하기 쉬운 세율을 이야기하면 프랑스는 최고 기업의 총수와 인기 가수가 다른 나라 국적을 얻을 정도로 소득세가 높습니다.
지금도 66.6%라는 최고 세율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집권 여당의 공약은 아예 75%의 세율이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이런 높은 세율의 목적은 바로 소득재분배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구나 위에서 은근슬쩍 논란이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셨는데... 그 논란이 바로 위에서 말하는 지니계수에 한국의 소득불균형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걸 논란이 있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네요.
현행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것으로도 OECD에서 중위권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 지니계수가 아니라 박형수 통계청장도 국정감사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더욱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지니계수인 2011년도 새 지니계수는 0.357로 OECD국가 중에서 6번째로 소득불균형이 심각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
한국 정부에서도 통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통계청장조차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인정한 단순 지니계수로 한국의 소득불균형 정도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HolyGrou..]

헐.. 댓글 추천 기능은 없나요...ㅎㅎ;

[강림주의]

프랑스 소득세는 이러합니다.

800만원(5,963 유로) 이하 0%

800만원 ~ 1,600만원(11896 유로) 5.5%

1580만원 ~ 3,500만원(26,631 유로) 14%

3,500만원 ~ 9,500만원(71,397 유로) 30%

9,500만원 ~ 2억원(15만 유로) 41%

2억원 ~ 3억 3천만원(25만 유로) 45%

3억 3천만원 ~ 6억 6천만원(50만 유로) 48%

6억 6천만원 이상 49%

여기에 프랑슈아 대통령의 75% 세금이 있습니다.

우선, 프랑슈아 대통령의 75% 세금에 대해 좀 더 설명해보자면, 프랑스에는 Bouclier Fiscal라는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총 소득중 50% 이상까지는 세금을 걷지 못하게 막는 제한입니다. 프랑슈아 대통령의 75% 세금은 소득이 100만 유로를 넘는 이들에게는 세금제한을 75%까지 높이는 것입니다.

http://www.bbc.com/news/business-27602312

프랑스 정부는 프랑슈아 대통령의 부자들에 대한 과세정책이 300억 유로의 추가 수익을 얻어냈다고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60억 유로의 추가 수익만을 얻었었습니다. 님이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다른 나라 국적으로 도망쳐서요. 프랑스 정부의 2014년도 수익이 9456억 유로입니다. 160억 유로의 추가 수익이 그렇게까지 유의미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fr&tl=en&u=http%3A%2F%2Fwww.insee.fr%2Ffr%2Fthemes%2Fcomptes-nationaux%2Ftableau.asp%3Fsous_theme%3D3.2%26xml%3Dt_3212

또한, 프랑스의 2013년도 조세부담이 44.7%인 상황인데 INSEE 자료를 통해 이 조세를 자세히 파고들어가보면 재밌는게 보입니다. 우선 소득관련 직접세는 232.2로 높지만 이중 실질적인 소득세는 68.6 밖에 안 되고 91.7은 CSG인데 이건 건강 보험 관련 조세이고 국민 모두가 냅니다. 44.3은 법인세고 144.4는 부가가치세, 87.1은 담배, 전기세, 주세, 등등의 자잘한 세금들입니다. 이중 부자나 기업들'만' 낼 세금들, 법인세, 상속세, ISF, 등등 그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 끽해야 70~80정도 나올겁니다. 945.6중에서 70~80 정도가 부자들의 몫인 상황에서 나머지는 주로 간접세를 통해 프랑스 국민 모두가 냅니다. 소득세에서는 상류층이 중산층보다 절반 이상정도 더 내는 수준이고요. 여담이지만 여기서 1은 10억 유로입니다.

프랑스의 조세부담은 44.7%이니 한국과 비교하면 어림잡아 18% 정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세부담이 높은 만큼 자연스레 복지지출도 많아진 것인데, 이것을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좀 피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실제 조세구조를 파고들어가서 봐보면 부자들이 많이 내고 그 혜택을 복지로서 나머지가 함께 누리는게 아니라, 부자들이 좀 많이 내는 상황에서 역시 나머지도 간접세를 통해 많이 내고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것이니까요. 김낙년 교수도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재원을 두 배로 늘리려면 야당의 주장처럼 부자 과세로만은 해결이 안 되고 모든 사람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지금처럼 소득 상위 10%가 80% 가까이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라는 말도 하긴 했는데 저게 뭔말인진 잘 모르겠어서 제외함.) 그게 실제 프랑스의 현실이고요. 거기다가, 프랑스는 최근 경제위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조세구조도 비교하기 위해서 함께 올려봅니다.

12,000,000 이하 6%
12,000,000 ~ 46,000,000 15%
46,000,000 ~ 88,000,000 24%
88,000,000 ~ 300,000,000 35%
300,000,000 초과 38%

http://www.nts.go.kr/info/info_03_02.asp?minfoKey=MINF4920080211210012&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

지금 나머지도 계속 쓰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답글을 안 쓴지 좀 너무 길어진 것 같아 이 부분 먼저 올리고 나머지는 계속 연달아 올리겠습니다.

[강림주의]

지니계수는 제가 잘 몰라서 논란이 있다고만 말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얘기 나눠볼 생각도 없었고(개강 막 해서) 그냥 이런저런 잡담 나누고 넘어가는게 목적이였으니까요. 또, 제 글을 어떻게 읽으셨는진 모르겠지만, 전 프랑스보다 한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려 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프랑스를 계속 언급한 이유는 선진국이라 하면 흔히 떠오르는 프랑스를 비교대상으로 들어서 '한국이 얼마나 프랑스를 따라잡았는가', 그리고 '프랑스 역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국가인 것도 아니다' 를 얘기하기 위해서였지, '한국이 이렇게나 프랑스보다 앞서나갔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전혀 아니였습니다. 제 글에서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국이란 나라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유럽과 미국이라해도 무슨 까마득한 천국인건 절대 아니다, 이거 였습니다. 이젠 저도 좀 지쳐서 여기서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