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옳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왜냐면 직업적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직업이라면 당연히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공금과 수요가 이뤄지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좀 특별하죠. 의과대학에 나와야만 의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으니까요. 그리고 의과대학은 정원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의사라는 직업에 관해서 국가가 그 양을 직접 조절하게 된다면 사실상 자유권 침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는 자격을 통해서 존재하며. 또한 의료행위는 국민들의 생명권과 직결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공급을 늘려야 되는 그 이유의 합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급을 늘려야 되는 그 이유의 합당성이 정당하다면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공무원의 경우 국가가 자격시험을 통해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 인원이 다르다고 해도 할 말이 없죠. 갑자기 내년에 두 배를 뽑는다고 말해도 그 누구도 분노의 저항이 적은 이유는. 공무원조합에서 분노하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의 월급이 줄지 않기 때문이고. 공무원의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 수 대비 조직의 크기 및 간부의 숫자가 정해지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무원을 너무 적게 뽑을 때 저항의식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의사와 비교해 볼 것이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그 숫자를 조절합니다. 합격자 수를 조정하는 것이죠. 그에 따라 변호사는 약 1년에 1500명 가량 뽑힙니다. 중요한 건 변호사협회 역시도 숫자를 너무 많이 뽑는 걸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 의미없는 이야기긴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공급이 부족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만이 그 공급에 대해서 하나의 정당성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단순히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 아니면 몇몇과가 부족하다? 그거는 사실 공급을 늘릴 직접적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가 밀도가 높은데 몇몇 과가 인원이 부족하다면. 그건 필수과에 대한 지원 문제지. 전체적 공급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문제는
언론이든 정책이든 뭐든. 그 데이터에 근거한 의견을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어떤 분께서 ‘어디어디 찾아보면 나와있다.’ 라고 말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이 문제의 핵심이 그것이기 때문에. 의사증원문제가 얘기 나오는 모든 기사마다 그 근거에 관해서 논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어쨌든 감성적인 주장으로 뒤덮일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술은 인술이다” 라거나
“의사는 돈을 바라면 안된다” 라거나
이런 건 좀 너무 인민재판적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공산주의냐!” 라거나
“자본주의에선 당연한거다!” 라거나
의 의견도 참 생각없는 아쉬운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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