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문피아 이용약관에서 이러한 우편물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전통보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데, 이건 불공정 약관에 제3자가 무단으로 감청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도 해당되는거 같은데...
그건 증거가 없음 그걸 밝히려면 작가가 여러 정황이나 증거를 까야하는데 이 상황이나 문피아에서 글밥먹는 작가가 그렇게 할 수 있을리가 라고 말하지만 일단 무지성으로 신고 넣었다고 하네요 ㅋㅋㅋㅋ 일단 넣고 아님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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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에서 저렇게 명시한 부분부터가 잘못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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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나와 있는데 법령이 약관보다 우선시 되기에 약관은 효력을 잃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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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용약관보다 통신법이 우위에 있기때문에 약관 어쩌고 해도 법위반에 걸려요 약관에 동의했으니 괜찮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따지면 결국 책임지게 되있음 근데 아님 말고 무지성으로 신고넣는거임 불편한데 뭐 어떻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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