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 비용(sunk cost)': 이미 지출됐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뜻하는 경제학 용어
슬슬 부숴버리는 옵션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해봐야겠네요. 게다가 부숴버리는데도 노동력이 필요할테니, 고용유발효과까지 있겠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30808060307393&RIGHT_REPLY=R1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 등에 따르면 완공된 4대강에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 유지관리비가 250억 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32배나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4대강 사업 시설물 노화시 보수비용, 환경 파괴나 수질 악화 등의 비용이 더해지면 이 유지관리비용은 수 조 원씩 불어날 공산이 크다.
차라리 보를 전면 철거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경제적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공주대학교 정민걸 교수는 "보가 있는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유지관리비용을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비교해보면 명쾌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도 없는 4대강 친수공원의 유지관리비와 수질악화 등의 비용 등에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지역 사회 곳곳에 국민들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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