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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에 고소 처벌 기준 ?그리고 가능할까?

작성자
Lv.83 승천하라
작성
20.02.13 17:01
조회
139
글주소
https://square.munpia.com/boFree/93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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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관련 생각해 보다가 문득


웹툰을 내용은 같은데 그림이 졸라맨이고 배경은 원작과 비슷하면 표절인가 스포일러인가?


소설 이야기 설정 흐름은 같은데 소설속 등장인물 이름이 죄다 다르고 원작에 없는 등장인물 1명정도 추가되면 표절인가 스포일러인가?


유로로 풀지도 않고 수익화 하지않고 무료공개 기준으로 그냥 트래픽만 먹기위하여 올리면 처벌기준 에 접촉하는지 의문

예를들어 게임의 경우는 모두의마블은 브루마블하고 매우 비슷하만 넷마블이 1심 승소한걸 보면 어떻게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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