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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저작권 침해

작성자
Lv.99 사래긴밭
작성
18.03.24 10:22
조회
455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표절의 최소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이 적당할 듯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은 검색이나 판례 등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아래 내용은 검색에서 얻은 결과이거나 제 생각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을 보호합니다.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주제, 그 속에 나타난 작가의 사상, 추상적인 인물 유형 등은 아이디어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에서 두 글이 비슷한지 따질 때,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창작적 표현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어문저작물의 경우, 실질적 유사성은 부분적 문언적 유사성과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을 따집니다. 

저는 부분적 문언적 유사성을 문장, 문단이 서로 비슷한 경우로,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을 전체적으로 줄거리가 비슷한 경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Comment ' 7

  • 작성자
    Lv.28 개울송사리
    작성일
    18.03.24 10:41
    No. 1

    흠.. 그런데 자주 등장하는 소재, 예를들어서 게임 시스템 같은 설정은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사래긴밭
    작성일
    18.03.24 10:51
    No. 2

    "표절"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각자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라면, 해당 내용은 "아이디어"에 해당할 듯 합니다.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 그 아이디어의 표현, 해당 내용의 문장 부분이 비슷하다면 저작권 침해일 수도 있습니다.

    소설이 아니라, 게임 자체에 대해서도 "게임 지식 재산권 보호"로 검색하면 재미있는 글이 몇 있을 겁니다.

    찬성: 0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28 개울송사리
    작성일
    18.03.24 11:39
    No. 3



    흠.. 그렇지만, 판타지 소설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드래곤, 엘프, 마법, 드워프, 등등등으로 유명한 DnD 설정이라는 것도 엄격하게 판단하면 표절이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무협지에서 구파일방, 오대세가도 김용의 작품에 대한 표절이라는 듯 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자면, 게임 판타지의 레벨업, 힘, 민첩, 지식 스탯 등 이러한 설정도 같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어렵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사래긴밭
    작성일
    18.03.24 12:20
    No. 4

    표절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해당 내용은 저작물의 일부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합니다만, 아이디어를 표현한 것은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설정등을 사용한 결과 문장, 문단 단위로 비슷하거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비율이 높다면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저작물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어떤 캐릭터는 그 자체가 저작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경우에는, 캐릭터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경우에도 (캐릭터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유사한 비율이 높다면) 저작권 침해일 듯 합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Copyright_protection_for_fictional_characters

    말씀하신 설정은 그 자체가 저작물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몇몇 단어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이 있는 단어를 소설 내에서 사용한 경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3

  • 답글
    작성자
    Lv.28 개울송사리
    작성일
    18.03.24 18:35
    No. 5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5 Nopa
    작성일
    18.03.24 12:46
    No. 6

    사실상 그런것 까지 표절이라 친다면 먼저 쓴사람이 임자다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힘들다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8 개울송사리
    작성일
    18.03.24 18:35
    No. 7

    네 그렇군요. 뭐 사실 저런 설정은 수 많은 분들이 두루 사용들 하고 계셔서... 애매하다 생각이 들어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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