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올린 “향후 문피아의 표절관련 대응방안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에서 소설 2건에 대해 유료 승인이 거부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치는, 해당 소설의 표절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한 부분이 있어 항의합니다.
1. 공지 내에서 정황, 증거가 명확한 경우로 판단을 한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치에는 그 정황이나 증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각한 물의는 명확한 정황,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2. 공지 내에서 법적인 판단, 저작권, 표절, 아이디어 도용등의 단어가 같이 사용되었고, 각각이 어떤 경우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판단이 곤란하지만 아이디어 도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문제의 심각성이 다릅니다. 만약 아이디어 도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제재한 경우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3. 공지 내용이 조치가 심각한 물의를 빚은 탓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게시판 관리는 이용자가 아니라 문피아가 합니다.
해당 소설이 표절인가 아닌가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였습니다. 미리 반대 의견을 실드라고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작가를 조롱했습니다. 그걸 심각한 물의를 빚은 소설이라고 한다면, 반대 의견이 있는 사람은 게시판에서 싸우란 소리밖에 안됩니다. 게시판 관리하는 문피아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4. 조치에 대해 법적 문제가 생긴다면 문피아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료 승인 거부를 한 조치에 대해 어떤 경우에 법적 문제가 생겨서 어떤 책임을 질지 쉽게 상상이 안됩니다.
그거,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해당하진 않습니까?
문피아는 법적인 문제와 웹소설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창작의 자유에 대해서도 걱정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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