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근데 제일 가관인건 댓글로 형사고소해서 콩밥먹이라는 댓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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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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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v.96 반

작성: 17.12.18 06:29
조회: 908

글주소: https://square.munpia.com/boFree/8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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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나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는 성립되기 굉장히 어려운걸로 아는데..또 성립되서 고소에서 온후작가가 승소를 해도 위에 저것들로는 벌금형이 최대 아닌가요? 잘은 모르겠지만 콩밥까진 안가는걸로 알고있는데...암튼 가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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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5

작성자

Lv.59 wjs

작성일

17.12.18 08:47

No. 1

ㅋㅋ 좀만 본인한테 거슬리는 글이면 댓글 삭제하고 차단먹여놓고. 쉴더들 글로 위로받나봅니다. 저게 정신승리 방법의 한가지인가봅니다

찬성: 25 | 반대: 1
작성자

Lv.57 [탈퇴계정]

작성일

17.12.18 09:14

No. 2

그렇게까지 어려운건 아닙니다. 사실 명예훼손같은건 사실만 적시해놔도 성립하는 죄고요.

찬성: 4 | 반대: 1
답글

작성자

Lv.96 반

작성일

17.12.19 10:33

No. 3

그러니까 성립되도 벌금형이 끝인데 콩밥먹인다는 소리가 웃겼다는 거에요ㅋㅋ아는 형이 법원공무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ㅋㅋ

찬성: 0 | 반대: 0
작성자

Lv.5 부지화

작성일

17.12.18 12:21

No. 4

사실 적시에 의한 명훼로 유죄 나오면 그것도 꼴이 우습긴 하겠네요.

찬성: 13 | 반대: 1
작성자

Lv.67 칸달라스

작성일

17.12.18 12:50

No. 5

무엇으로 기소하는지도 문제네요. 사실적시로 고소하냐, 허위사실로 기소하냐...사실적시로 기소하면 본인이 표절 인정하는거고, 허위사실이면 표절여부를 또 가려야 하고....

찬성: 7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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