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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99 3월토끼
작성
04.03.16 09:48
조회
414

말한 사람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지만(설마하니 고무림에서 인신공격의 오류를 범하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예를 들면 노빠가 한말이니 들을 가치가 없다 이런...ㅡㅡ;) 이번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한 글이 있어 인용해봅니다.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유 잘 안다. 그 비난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대통령 험담하러 나온 자리가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탄핵 소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정당하냐는 게 문제의 초점......"

다 아실겁니다. sbs 토론에서 유시민의원이 한 말입니다. 난 이말이 전여옥대변인(지금 맞나요?)이 했다해도 인용했을겁니다. 이 말처럼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표현한게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실정, 구설수, 정략적 행동 이 모두가 탄핵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탄핵의 사유로 볼만한것은 불법선거운동이냐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대부분이 불법선거운동의 유죄판정하고 탄핵사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탄핵사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집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배" 이 항목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선축하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불확실하긴지만 주는 돈 받았으니 뇌물수수로 유죄라고 가정해도 이것만으로는 탄핵사유와는 거리가 멉니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댓가를 줬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업무상 배임이 되어서 탄핵사유가 될겁니다.

탄핵과 관련없는 노대통령실수에 대한 비난-옹호, 앞으로 총선의 향방에 대한 주장 이 모두 여권이든 야권이든 그들이 원하던 친노반노 구도로 몰아가는데 이용당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여야의 물타기에 당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말과 대중매체에 노출되다보니 주제가 자꾸 흐려지고 그게 일반적인 대세인듯 혼동되는데 정작 반대시위대에 가보면 노대통령 운운하는 말 안나옵니다. 노무현 만세 하려고 모인게 아니거든요.

ps. 말도 안되는 논리로 찬반주장하는 사람들...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놈 우리편 맞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보다 위험한 아군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군요.


Comment ' 4

  • 작성자
    KING GONE
    작성일
    04.03.16 10:30
    No. 1

    섬뜩한 댓글들이 몇개 있더군요.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99 혼수객
    작성일
    04.03.16 20:16
    No. 2

    친노반노구도는 조중동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에도 있더군요.
    도대체 2할 겨우 넘었던 노무현지지율과
    8할에 가까운 탄핵반대여론을 어떻게 동
    일시 할 수 있는지 이해가 힘듭니다.
    하지만, 조중동을 믿는 사람들이야 팥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뭐... 조중동은 자신이 있
    는 게지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총선까지 거론하는
    것은 한민조중동의 위기감을 증폭시켜 더
    욱 악랄한 정국을 연출하게 할 위험이 있습
    니다. 또한 탄핵반대여론중의 상식있는 한
    민지지자 여러분을 양비론에 빠지게 할 위
    험성도 있습니다. 민노당을 자극할 우려도
    있지요.

    하지만, 적어도, 한민조중동의 양비론에 대
    항하기 위한 최악제거논리에 총선이 언급
    되는 것만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 현현지
    작성일
    04.03.17 15:40
    No. 3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을 어느 범위까지
    볼것인가가 문제 되겠죠.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했지요.

    클린턴이 르윈스키와 부적절한관게를 맺은것은
    직무집행과 관련된 것인가요?
    음...업무시간에 부적절한관계가 있었던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3월토끼
    작성일
    04.03.17 17:45
    No. 4

    광안마님에게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고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노대통령이 국론분열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칩시다.
    헌법에서 계엄에 관한 항목을 보면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라고 나옵니다. 극심한 국론분열로 내전의 가능성이 보여서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판단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만약 이랬다면 헌법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위헌이라는 비난이 맹렬할겁니다. 아마 독재타도를 외치며 5공재림이라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절차상으로 합법입니다.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모호한 구문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 권한이니까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권한이 있으니까 국회의 판단에 맡기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간 독재대통령에 너무 익숙해서 계엄의 위헌적 남용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으면서 국회 권력남용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둔감한 모양입니다. 하긴 나도 국회의 위헌성에 대해 생각할 날이 올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이 일의 부당성에 대해 묵인한다면 예전의 독재 대통령들이 계엄을 남용했듯이 탄핵을 남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길거라 생각합니다. 헌법에 탄핵의 사용제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막말로 맘에 안드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탄핵-재판-탄핵-재판 이렇게 임기끝날때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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