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발생한 전국노동자대회 불법시위와 관련해, 화염병 시위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불법 집회시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회시위를 허가해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전국노동자대회 불법시위 관련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어제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때 현장에서 검거된 113명을 조사해 사법처리하고, 특히 화염병 투척자 등 폭력시위 주도자는 반드시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방경찰청별로 화염병 사범 검거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화염병 시위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제도의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노동청별로 부당노동행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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