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예전 조선시대의 '군포 몇 필' 하는게 생각이 나는 말이지요?
아마 반대하는 의견과 비난이 주된 댓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토론 내용을 본 소감은 좀 다릅니다.
원정출산을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찬반여부를 떠나 적어도 논리전개 만큼은 반대측의 논리전개 쪽이 납득이 가지 않는군요.
오히려 반대측 입장 가운데서는 7년 유학후 지난달 귀국했다는 한 여성의 말이 가장 설득력있게 느껴졌습니다.
"미국 국적을 갖게 됨으로서 얻게 되는 혜택이 무척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 사람들의 몫이지, 단지 국적 그 자체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생이 이루어진 사람의 몫이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대체로 찬성측이나 반대측이나 요점을 제대로 짚어가지 못하는 듯 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다 보니 억지스런 주장들도 보이고...
그래도 마이너리티 리포트 쓰는 것도 아니고, 저지르지 않은 범죄행위를 미리 처벌한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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