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게 법적대응(고소,고발,진정등)이 될수 있을까요...

제 친지와 관계된일이라 ....

사건발단

A모씨가 B라는 다음카페에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던중 활동이 미진한지 운영자의 통보없이 우수회원에서 정회원으로 강등되었기에 몇개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것역시 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글 삭제..

이에 화가난 A씨가 B카페를 탈퇴한 후 C클럽의 게시판에 "B라는 카페에 대해 실망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통보없이 글을 지우느냐.. "는 글을 남김..

그런데 이를 본 B카페의 운영자가 C클럽의 회원정보 검색을 통해 A씨의 연락처를 입수, 다음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C클럽에 그런글 올렸느냐 따지던중 A씨에게 "당신은 바보냐? 멍청해서 그것도 못알아듣냐? C클럽 운영자에게 연락해 당신활동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 등 인격적으로 모욕과 충격을 준 일이 발생.

참고로 A씨는 여자이고 B카페운영자는 남자임.

자신의 핸드폰번호가 회원정보 검색을 통해 B카페의 운영자에게 알려진 사실을 알게된 A씨가 C클럽의 운영자에게 회원정보 관리에 대해 항의를 하고 C클럽측은 이에 대해 사과를 하며 사실 B카페의 운영자도 클럽회원인데 탈퇴시키고 그동안 B카페운영자때문에 이런 유사한 일이 많았다고 하며 C클럽의 운영자랑 친한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한것 등으로 관계절연을 통보하였음..

A씨는 인격적으로 모욕받은 사실과 회원정보의 악용의 피해를 들어 B카페의 운영자가 B카페의 운영자직에서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법적대응도 고려하겠다고 연락..

C클럽 운영자도 이에 동참, B카페 운영자때문에 영업방해(C클럽은 쇼핑몰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B카페의 운영자가 C클럽 회원들에게 C클럽보다 더 싸게 구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예전에 그런 일을 했었나 봅니다)를 받은적이 많으니 B카페 운영자가 C클럽이랑 관계가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연락바란다고 공지글로 남김.

이에 B카페의 일부회원들이 C클럽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름..

제가 알고 싶은 건 정말 둘 사이가 좋게 해결이 안될때 A씨와 C클럽이 B카페의 운영자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아예 기소자체가 안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하구요...

[단애(斷哀)]

음... 법적인것은 잘 모르지만,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다면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압니다만 증거가 있어야 겠지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우리나라는 증거를 우선시 하는 주의라 모욕적인
언사 혹은 그에 준하는 일에 대한 증거자료(녹음등의 방법)가 있다며
민사상의 소송에 의해 대응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증거가 없이 일을 진행하면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듯 하네요.

[스칼렛2024]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유출하는것도 처벌대상 아닌가요?

[면벽구년]

다음카페 가입할때 정보공개등급을 자신이 직접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회원들에게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자신이 가입시에 공개를 허락한것이죠. 그렇다면 B카페 운영자가 휴대폰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한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듯 싶구요.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어야겠죠. 영업방해 사실은 악의적인 훼방이나 허위사실의 유포등으로 영업에 방해를 주지 않은 이상(c카페 보다 싸게 구해주겠다고 하는 정도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긴 힘들것 같습니다.

[면벽구년]

b카페 회원들이 c카페에 와서 글을 남겨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악의적인 비방이나(물품등에 하자가 없는데도 이상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 혹은 조심해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등 신체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라면 글도 남아 있으니 영업상의 손해를 본 경우라면 민사상소송가능하시구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셨다면 형사상 소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