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8175515
네이버보다 1년 먼저 도메인을 등록했고,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line이라는 보통명사....
네이버가 한참 나중에 라인서비스를 시작해놓고 내 사업이 더 크고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line.co.kr을 내놔라...이건 강탈이자 강도짓이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네이버는 양아치 짓을 넘어 악랄한 짓을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아예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군요.
이건 갑질을 넘어 강도짓이 분명합니다.
피리휘리
성공(星空)
피리휘리
만약 개인블로그로 썼거나, 회사홈페이지로 사용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뺏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네이버가 100억을 주건, 1000억을 주건 반드시 사야만 하겠죠.
그런데 도메인의 개념은 '소유'가 아니라 '대여'입니다.
(건물사서 건물주다! 이런 게 아닙니다.)
공공재산의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line이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경쟁업체 카카오홈피를 연결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카카오에서 어떤 '대가'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면, 회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판결이 많고요.(다시 말하지만, 대여의 개념입니다. 계약. 갱신.)
실제로 도메인 알박기나 선점으로 돈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재판에서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용했다. 라는 주장이 먹혔다면, 안뺏겼겠죠.
하지만 그 주장이 안 먹혔으니 뺏긴 겁니다.
[회사 홈페이지로 계속 사용했다]
제 생각에 이것만 증명했어도 뺏을 수 없습니다.
.....
제 글을 전혀 읽지 않으시고 글을 쓰셨네요.
위에 분명 지금은 카페와 연결되어 있다. 라고 적었는데요...
그리고 만약 계속 카페나 홈피로 썼으면, 절대 못뺏는다니까요.
제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만...조금이라도 알아보고 글을 쓰셨나요?
저 도메인은 계속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네이버에서 양도를 요청하니 돈을 '요구'했습니다.
카페로 연결한 건 나중에야 한 거고요.
심지어 중간에는 line도메인을 다음카카오와 연결해버렸고요.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글을 적은 게 누군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인이라는 서비스가 나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일입니다. 저도 도메인을 몇개 소유하고 있지만 내가 가진 도메인을 때로는 개인홈피로도 쓰고, 때로는 커뮤니티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써먹어 봅니다. 지금도 4개정도 유지하고 있죠. 그중 하나는 십년이 다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더니 좀 컸다고 해서 지들 맘대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될까요?
예전에 센스라는 삼성 노트북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티브) 그런데 어느 개인이 뒤에 그 도메인을 샀죠. 이런 부분 역시 산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과 센스 브랜드를 가진자의 권리가 부딛히게 되는데, 이때 어느정도 논란을 거치면서 상표권을 가진이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악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뒤에 도에인을 등록한 경우죠.
해외 명품브랜드건도 잇었습니다.
하지만 라인 서비스가 시작도 하기전에 기 등록되어 있던 도메인을 어떤 식으로 쓰든 상관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에서 땅하나 사놓고 간판에 경기도 홍보물 붙여놨다고 강제 철거할순 없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아주 코미디에도 못미치는 우스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회사홈피로 사용했다는 내용은 소송에서 나온말로 보이니 이게 더 정확하고 다음카카오는 아무래도 장난을 쳤거나 반발심리로 그리 했던게 아닐까 추측해보는데, 아닐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든 그건 자기맘이죠. 사유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도메인 주인이 도메인을 line경쟁사의 카카오로 리다이렉트 시켜버리니 네이버에서 인터넷주소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서 말소 결정을 받았고 그에 불복해서 도메인 주인이 소송을 한 것이네요.
그런데 이 도메인이라는 것인 일반 재산과 좀 구별되어서 소유할 수 있는 재신이 아닌 한정자원 관리 대상인 사용권을 부여해주고 정당하게 사용할 때만 인정되는 자산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원래 도메인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경쟁 사이트로 리다이렉트 시키는 등 비정상적으로 사용 했기 때문에 박탈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같은 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네이버가 법을 잘 모르는 개인을 상대로 장난 친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1.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라인서비스가 생겼다.
2 리다이렉트 라는 것은 네이버와 협의가 잘 안되는 가운데 엿먹어라 식으로 한 행위라고 보는게 타당하다. 왜냐면 라인서비스가 있기 전에 등록한 경우이므로 악의적인 생각이 낄 자리가 없기 때문.
3. 그러나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었는데, 이게 법적인 부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
4. 가장 이상적인 것은 네이버가 이슈화 되기 전에 1억에 그냥 매입했다면 좋았을 듯. 수십억도 아니고 자기 회사 홈피로도 활용하다 때로는 그냥 닫아 걸고 빈 페이지로도 놔두고 했던 도메인을 자사 서비스와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이므로 1억이면 사실상 거저먹기. 남의 관점이 아니라 내 사업이라 생각하면 당연히 일치하는 이름의 도메인은 구입하는 것. 상대가 좀 어설픈 행동을 하니까 그냥 날로 먹으려고 소송건 것.
전 이 건을 이렇게 봅니다. 미국에선 어떤 기술이 개발되면 그 회사를 거액으로 인수해서 마케팅 효과도 누리고 정당한 취득으로 기업 이미지도 제고하는데, 우리나라는 벤쳐기업 기술만 빼먹는 짓을 실제로 많이 해왔고, 그중 일부가 방송에서도 여러번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아주 악랄하죠.
이건은 그냥 네이버가 1억 주고 샀으면 문제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을 잘알고 힘도 있는 네이버가 어설프게 대응하는 개인을 그냥 가지고 논거죠.
찬성: 
반대: 
NaNunDa
적안왕
페르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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