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문화관광부에 질문을 했더니 이런 답변이 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보냅니다.

▶ 제 목

도서저작권 법에 대한 의문. (접수번호 : 1549번)

▶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정 저작권법안은 국회의원발의로 준비중입니다.

도서대여권도입문제는 현재 관련단체와 협의준비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박찬아

이 설문은 귀하께서 문화관광부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직원들이 처리하여 회신한 결과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 제반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제도개선 등의

목적을 위하여만 활용될 것이고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협조로 문화관광부 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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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가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혹시라도 비슷한 답변이나, 혹은 다른 답변 받으신 분은 리플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승]

가정님, 수고하셨습니다.

[ch******]

근데 저 답변은 당연한 결과로군요. 저작권법 개정 및 입법은 국회- 곧입법부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문화관광부는 그 치들이 만든 법 대로 시행만 하는 행정부 소속 기관이니까요. 일단 우리 나라도 삼권분립을 표방하고는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