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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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방울고양이
- 22.11.29 19:39
-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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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33 시월삼십일
- 22.11.29 22:02
-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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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탈퇴계정]
- 22.11.29 22:10
-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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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91 마도폭풍
- 22.11.30 14:02
- No. 4
음.. 뭐라고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돈은 환전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엄연히 '게임재화'인 상태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률과 게임의 이용약관은 기본적으로 게임내 재화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모든 제화의 소유권은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게임사에 존재하며 유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라고 하네요.
(게임의 계정비용은 따라서 자신의 캐릭터 및 아이템의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을 월세의 개념과 같이 대여하는 겁니다. 월세계약자가 자신의 셋방을 마음대로 팔 수 없듯, 게임내의 재화 역시,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법 및 이용약관 상으로는 그러지 못합니다)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아이템 및 재화의 현금거래 등은, 따라서 현행법상 불법까진 아니더라도 위법에 가까우며, 그 행위의 유형에 따라 불법적인 종류도 있습니다. 그냥.. 봐주는 거에 가까워요.
* 일례로 게임아이템에 유권해석에 따라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아이템을 자기의 계정으로 옮기는 경우,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작품의 세계관은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듯 하지만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바, 이러한 법률과 약관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때문에 '게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주인공의 게임머니'의 소유권은 게임회사의 것이고 그 사용권에 대한 제약을 거는 것은 게임회사의 이용약관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슬롯머신 이벤트에서 벌어진 사건등은 게임회사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만든 이벤트 인 만큼 약관에 해당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게임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죠.
* 참고로 '게임머니의 환금'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중 하나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 등을 생산, 획득하여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작업장 돌리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긴 한데, 만일 주인공이 저 게임머니를 애초에 환전할 목적으로 모았다고 한다면, 그건 보호받지 못할 돈일 수 있는거죠.
* 게임내 제화의 소유권을 회사에 두고, 그것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비정상적으로(핵, 메크로, 버그) 생성된 게임재화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고, 게임이 소프트웨어인 이상 이러한 요소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게임이든 맘먹고 해킹하면 뚫리는 건 어쩔 수 없죠. 저 미국 국방성도 뚫리는데.. -
답글
- Lv.99 세상의아침
- 22.12.01 15:32
-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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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99 ma******
- 22.12.01 16:53
-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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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99 세상의아침
- 22.12.02 11:42
-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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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메가트론
- 22.11.30 17:05
-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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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2 리루하
- 22.11.30 23:03
-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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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52 리루하
- 23.01.26 22:04
-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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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9 세상의아침
- 22.12.01 13:01
-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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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75 나무방패
- 22.12.02 00:30
- N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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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91 threeon
- 22.12.02 11:46
- N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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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91 threeon
- 22.12.05 10:49
- N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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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59 냥냥펀치
- 22.12.05 21:39
- No.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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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99 [탈퇴계정]
- 22.12.05 22:16
- No.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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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Lv.91 마도폭풍
- 22.12.07 15:30
- No.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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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7 ㈜산소
- 22.12.06 17:17
- No.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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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70 김모씨
- 22.12.08 10:01
- No.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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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v.54 문춘식
- 22.12.13 06:44
- No.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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