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문제는 60만 장병의 권력관계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공무원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데

자꾸 여성과 대립시키고

그쪽으로만 프레임을 맞추게 하는 군요.

이런 걸 진짜 꼼수라고 하죠.

간단히 말하면

사병의 신분과 권리를 겉으론 교도관으로 말하고

실질적으로 재소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깊은 내용을 쓰고 싶지만

읽으실 분이 없으실 것 같아서 줄입니다. ㅠ.ㅠ

 

[愛月山人]

헌법개정시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누가 동의한다고 하면 언론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박근혜가 헌법위반으로 탄핵당한 때이라 헌법위반으로 몰아버렸겠죠. ^^

[로코코]

ㅜㅜ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잇어서 뒤집기는 힘들꺼 같네요 가능하려면 인구절벽이 와서 젊은층이 급감하면 허둥지둥 법안처리 할꺼 같기도...

[무한반사]

역대 최악의 성비라고 했던 지금 젊은세대의 성비가 20대가 되면서 비슷해졌다지요. 남자가 많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서 안돌아와서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는 북한과는 달라서 말도 안되는 부조리가 생긴다면 빠져나가버립니다. 막을 방법도 없구요. 근본적인 문제는 군가산점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병역제도겠죠. 숫자만으로도 눈이 핑핑돌만한 금액의 병역비리가 빈번하는 나라에서 노예나 다름없는 취급을 당하는 장병들... 이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당하는 이의 자구책이 있을 뿐이겠지요.

[경천]

전쟁나면 프레깅이 얼마나 일어날지 궁금하네요. 생계형 비리가 만연한 똥별 명령 듣고 죽을 자리 찾아가느니 오는 간부마다 다 잡아 죽이는게 나을듯

[레몬탕탕이]

ㅋㅋㅋㅋ하긴 군생활 할 때 쏴주고 싶었던 간부드 꽤 많았죠

[wnsdlwns..]

군대에서 2년은 정말 큰....
군가산점은 못간 사람이나 공무원을 지원 안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있으면 좋긴하죠. 다만 군가산점보다 나은, 대체할 수 있는게 필요합니다.

[약관준수]

군인이 공무원이니 군가산점이나 호봉 문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혜택 이런 논리가 아니구요.
군가산점이 끊어지면서
사병신분이 군인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는거지요.

[벌레싫어]

군 가산점은 별론데 군대 보상 대체제 필요성은 확실합니다.

[수란도]

저도 딱 이생각입니다. 교도소 수감자들보다 낮은일당을 받으면서 복무한다는 글을 본적이있는데.

[[탈퇴계정]]

뜨끔.
죄수도 하루 일당 5만원 받아요. 그리고 8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죠.

군인은 24시간 대기조건에 혹독한 훈련을 받고, 불과 한달에 10여만원 하루 5천원도 안되는 일당을 받죠.

군인이 죄수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관리 받는 현실..

[약관준수]

군가산점 자체는 그냥 퇴직 공무원 혜택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병에게도 주어지면서 사병도 공무원자격이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에 중요한 것이죠.

이런게 없어지면 그냥 재소자랑 다를 바 없다는 소리구요 ㅠ.ㅠ

[소시지에그]

문재인 후보가 여성표를 의식 안할수 없죠. 원래 뭉치지 못하면 목소리 못냅니다. 여성단체는 많아도 어디 20~30대남자를 대변할수 있는 단체가 있는것도 아니고 국적포기해서 군대 안간사람들이 똑똑한 거죠 뭐 ㅎㅎ

[스톤부르크]

월급 제대로 주고, 영내 생활에 출퇴근 개념 도입하면 됩니다.

[빨간몸빼]

군가산점으로 2년의 시간을 보상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해 안됩니다.
시장경제주의를 표방하면 보상역시 시장경제에 맞게 줘야죠.
시간당 최소임금은 지켜줘야죠.
군대 안가는 여성분들은 국방세를 내고 모자란 재원은 국가에서 보충해서 2년간의 군복무로 최소한 대학 등록금은 낼수 있는 정도는 줘야 한다고 봅니다.

[테사]

군의무 기간 2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안가는 여성, 면제에 추가 국방세 부과해서 군인들 월급 주는 데 찬성합니다.

[경천]

대부분 가정을 이루거나 부모의 부양을 받는게 그게 과연 온전히 여자의 능력으로 내는 세금일지 의문이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북극오로라]

그럼 남자도 돈내고 군대안가는 걸 원할텐데 그런 빌미를 제동할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