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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39 파천러브
작성
05.01.04 15:12
조회
331

버스가 안전하게 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났더라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승객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김동국 판사는 4일 '전세버스가 과속방지턱에서 감속하지 않아 바닥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홍모씨가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액 8000여만원 중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전방주시와 감속 의무를 태만히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승객인 홍씨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면이 있다'며 피해액의 20%는 승객의 몫이라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02년 7월 전세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된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의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져 73%의 영구 장애 상태가 되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http://news.naver.com/hotissue/daily_read.php?section_id=103&office_id=079&article_id=0000020525&datetime=20050104085900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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