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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38 매봉옥
작성
04.11.13 22:15
조회
556

참여정부가 온통 나라를 말아 먹는 줄 알고 있는 즈음에,

언론의 헛지랄이 넘 심해서겠지만 (네이버도 썩어가는 판이니...)

좌우지간 반가운 소식 하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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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미국내 한국영상물 불법복제부터 금지해라"

  등록 : 출동    

  

"미국내 한국영상물 불법복제부터 금지해라"

"마냥 당할수만 없다"

미제 음반,영상물등의 국내 불법복제 등을 문제삼아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통상압력을 행사해온 미국에 대해 한국 정부가 거꾸로 "미국내 한국 영상물 저작권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며 "맞불"을 놔 눈길을 끌고있다.

12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미국측에 한국 드라마.영화의 미국내 불법복제를 막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공식 통상협상 자리에서 지재권 관련 요구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류"(韓流)열풍을 타고 미국내 중국인들 사이에서 불법복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겨울연가" "태극기 휘날리며" 등 저작권 보호대상 71개 영상물 목록도 미국측에 전달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을 지재권 보호 "우선감시대상국"(PFC)로 지정하며 지재권 문제를 우회적인 통상압력 수단으로 사용해왔으나 한국측의 이같은 돌발 요구에 대해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국 협상단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공세에 휘둘렸던 과거와는 달리 2~3년전부터는 양국간 통상협상이 얻을 것은 얻고 줄 것은 주는 쪽으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Comment ' 7

  • 작성자
    Lv.1 적월
    작성일
    04.11.13 23:45
    No. 1

    근데 문제는... 저거 거의다 미국내 한인들이 벌이는 짓입니다;; 요즘은 몇몇 중꿔렌들이 합세했다고는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제때 못보는 교민사회에서 몇년 전부터 유행이 되가는 사업이라 하더군요.

    물론 미국의 단속부재도 잘못이긴 하지만... 저건 솔직히 한국인들의 이미지만 나쁘게 하는 일 같습니다. 그냥 감추는게 더 나을듯 싶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남궁훈
    작성일
    04.11.14 00:26
    No. 2

    그런가요? 반대로 미제 음반, 영상물의 유포의 시작은 미국이라고 알고 있는데...대부분 뉴스그룹을 통해서 가장먼저 퍼진다죠. 그다지 감추고 말고할 건 아닌거 같은데...어차피 받을 거 받고, 줄거 안주려고 내세운 카드 같은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8 매봉옥
    작성일
    04.11.14 00:32
    No. 3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미국, 우리가 여서 박 터지게 고생할 정도로 거기 가서 고생하면 솔직히
    돈은 좀 만집니다. 시작이 허접해 정착동안 고생을 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곳에서 불법을 자행한다면 당연히 콩밥 먹어야죠.
    감추고 자시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동족이라도 욕먹을 짓했으면 욕먹고 처벌 받아야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임현
    작성일
    04.11.14 07:09
    No. 4

    중요한 사실은 불법복제가 국가에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고 지적재산보호라는 것이
    언제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통상압력의 빌미나 단초로
    사용해 온 부분이 적지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맞대응한 것은
    최소한 미국의 흔들기에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매우 통쾌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물론 미국재에서 이루어 지는 불법에 대해서
    때론 동포들이 다칠 수도 있으나
    그것은 불법에대한 희생양이고
    마치 마약처럼 근절될 수 없는 것이
    불법 복재나 지적재산권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량복제같은 불법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0 백면걸인
    작성일
    04.11.14 11:22
    No. 5

    오.... 우리나라 외교가 웬일인가요? (클럭 ;; 좋은소식임에도 전 의혹부터 드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1 mr*****
    작성일
    04.11.14 20:07
    No. 6

    딱 잘라 말해서.

    따오판, 그러니까 불법복제 DVD는, 중국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게 미국 같은데 넘어가거나, 혹은 그걸 갖고 미국에서 프레싱을 또 하는 거겠죠.

    그런데 파일은? P2P니 뭐 그런데서 도는 영화는?

    ... 한국입니다. 적어도 한국 영상물이라면. (한국에서 나온지 1주일도 안된 한국영화 DVD 덴마크에서 파일로 봤다는건, 한국에서 파일이 나왔다는 소리임.)

    그 외에도 미국 등지 교포대상의 비디오가게 등지를 통한 '뿌리깊은 엄한 배급'이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그렇게 도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는 적은 양이 아니었다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九歲美少年
    작성일
    04.11.15 01:16
    No. 7

    ㅡ.ㅡ;; 불법 복제가 없어지면 정말 좋을까 나쁠까??

    찬성: 0 | 반대: 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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