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온통 나라를 말아 먹는 줄 알고 있는 즈음에,
언론의 헛지랄이 넘 심해서겠지만 (네이버도 썩어가는 판이니...)
좌우지간 반가운 소식 하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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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미국내 한국영상물 불법복제부터 금지해라"
등록 : 출동
"미국내 한국영상물 불법복제부터 금지해라"
"마냥 당할수만 없다"
미제 음반,영상물등의 국내 불법복제 등을 문제삼아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통상압력을 행사해온 미국에 대해 한국 정부가 거꾸로 "미국내 한국 영상물 저작권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며 "맞불"을 놔 눈길을 끌고있다.
12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미국측에 한국 드라마.영화의 미국내 불법복제를 막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공식 통상협상 자리에서 지재권 관련 요구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류"(韓流)열풍을 타고 미국내 중국인들 사이에서 불법복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겨울연가" "태극기 휘날리며" 등 저작권 보호대상 71개 영상물 목록도 미국측에 전달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을 지재권 보호 "우선감시대상국"(PFC)로 지정하며 지재권 문제를 우회적인 통상압력 수단으로 사용해왔으나 한국측의 이같은 돌발 요구에 대해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국 협상단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공세에 휘둘렸던 과거와는 달리 2~3년전부터는 양국간 통상협상이 얻을 것은 얻고 줄 것은 주는 쪽으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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