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안정대책을 몇 번 인가를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만은 잡겠다는 정책의 의지는 대단했다.
이번 검찰과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는 명분아래 검찰이 투기 혐의자를 적발한 탈세 혐의 부동산 매수인 1천383명 중에 뜻밖에도 네 살짜리 어린이도 포함되었다.
1999년 생으로 올해 4살인 장모(서울시 서초구 서초동)군은 계약서상 충북 청원군 강외면 정중리 소재 임야 1천 653평방미터를 1억 2천만에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이 4살이라면 글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천진한 어린아이가 한탕을 노리는 어른들과 함께 ‘탈세 혐의자’로 거명되는 ‘불명예’를 쓰게 된 것이다.
검찰은 장군이 이 땅을 산 시점은 행정수도 이전이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으로 본격화되기 전인 작년 7월이지만 충북청원은 행정수도 이전의 후보지 중 하나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조사 결과 지난 2000-2002년 부동산 이중 계약서를 통해 취득세 등 탈루한 부동산 매수자 1천383명 중 5%인 65명이 20세 이하로 파악 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일찌감치 자식에게 부동산을 상속하려는 부모들의 빗나간 자식사랑 때문에 본의 아니게 범죄행위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매수관련 탈세 사범의 연령별로는 40대가 523명으로 전체의 37%로 가장 많고, 30대가 367명으로 27%, 50대가 22%인 300명으로 나타났으며, 60대이상이 128명으로 전체의 9%로 조사 되었다.
한편 이들의 주거지별로는 강남구가 85명, 서초구67명, 송파구41명 등으로 파악돼 강남지역 거주자가 많았고, 수원지역 거주자가 75명, 분당을 포함한 성남지역의 거주자가57명, 일산을 포함한 고양지역 거주자가 44명으로 조사돼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자를 파악 할 수 없지만 그러나 70년대
이후 소위 복부인 이라하는 투기꾼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강산은 복부인들의 손에 넘어갔던 시대의 연장이다. 나라의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 흐름이 아니라 지하경제에 의해 이끌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너도 나도 땅만 사면 돈이 된다는 생각에 대기업이건 구멍가게의 사장이건 아니 전업주부 이던간에 너도 나도 한탕주의에 동참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더 큰 부동산에 투기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식이다.
어쩌면 투기꾼을 잡겠다고 조사를 하는 국세청이나 검찰들 자신들도 또 하나의 투기꾼일지도 모른다. 정상적으로 세금내고 월급 받고 사는 월급쟁이들이야 말로 자기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20년 내지 적게는 10년 동안을 저축해도 마련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은행 빚을 내서도 부동산에 투기를 하면 2-3년 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이 세상 어느 누가 쉽고 가까운 길을 택하지 멀고 험한 길을 택한단 말인가?
이제 투기꾼을 근절시키겠다는 정책으로 범죄자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투기꾼을 양성하자는 의견이다. 정부에서는 몇 번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한사람에게 투기 장소를 정해주고 꼭 그 장소에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는 몇 백 만평도 좋고 투기꾼들이 사고 싶은 정도까지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국토가 좁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오르는 한반도의 땅보다는 만주대륙에 땅을 사게 하는 것이다. 만약 만주일대의 땅을 사는 투기꾼에게는 정부에서 세제 해택을 주고 많이 사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만주대륙은 일년도 안 되어 우리의 땅이 되고 투기꾼들은 우리의 영토를 되찾는 애국자가 되는 것이다.
혹자는 만주 땅을 사서 무엇 하냐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란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도 통일이후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설령 우리의 염원인 통일의 길이 멀다 해도 만주 땅은 사야 한다.
멀지 않아 중국 공산당은 붕괴될 것이고 중국자체도 몇 소수민족에 의해 독립될 것이다
소수 민족의 분리 독립은 바로 우리의 고토를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 올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만주와 우리나라 사이에 북한이 있어 행정적인 영향을 발휘 하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이제 틀린 생각이다.
미국의 알라스카 주를 보면 될 것이 아닌가?
미국본토와 알레스카 사이에 캐나다가 있지만 미국은 쓸모없다는 알레스카를 사들여 냉전시대에 군사 요충지로! 또 헤아릴 수 없는 천해자원을 차지했다.
그리고 아무 이상 없이 아메리카의 한 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남북이 갈리고 동서가 갈리어버린 오늘날의 우리 현실을 보면서 좀더 더 큰 목적과 원대한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여 흩어진 국민정서를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런 계기를 사회적 불평등을 조작하는 투기꾼들을 만주로 보내 만주일대에서 부동산 투기의 바람을 일으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 만주 땅을 다 사고 남으면 몽고 땅을 사는 것이다
지금 몽고의 인구는 250만 인구에 땅덩어리는 한반도의 20배정도 넓다.
인구 밀도 높은 한반도에서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것보다 넓은 초원에서 마음껏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몽골에 보내 몽골 국민으로 살게 하고 많은 인구를 몽골에 보내 살다보면 우리나라 출신인 대통령도 나오고, 몽고의 경제나 체계를 우리방식으로 바꾸면 몽고 또한 우리의 영역에 들어오고, 한민족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다.
세계 제1의 우수한 민족으로 어느 민족과 비교 되겠는가?
이렇게 된다면 지구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민족이 될 것이며, 과거의 영광을 재현 하는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고 10년 아니 20년만 해보자!
그러면 우리들 눈에 현실로 보일 것이다.
투기꾼들을 범죄인으로 몰기보다는 애국하는 길에 동참하도록 길을 열어 보자!
미래 한민족의 영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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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이트에서 봤는데.
흥미롭더군요...
검우(劒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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