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동부유론과 위태로운 줄타기

밑에 관련 글이 있어서 개인적 견해를 덧붙이자면,

요즘 중국의 새로운 바람, 특히 경제계에서 불고 있는 바람은 소위 공동부유론과 연관된 것인데, 사실 이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국 이야기를 떠나서, 민주주의-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서방 국가들에서도 소위 말하는 부의 재분배 문제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고민되는 문제거든요. 

단적으로 우리가 병원 갈 때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쓰리별과 재드래곤 횽으로 논란이 되는 상속세 문제라든가.

자본주의란 게 출발선이 자유로운 경쟁과 부의 추구니까, 그걸 그냥 놔두면 알아서 잘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이지 않는 손 이론 같은)

실상 굴러가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도껏 사회주의 정책을 - 당연히 국가주도와도 연결 될 수밖에 없는 - 섞어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럼 공산국가는 어떨까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밭 갈고, 같이 자는 식의 경제정책이 어찌 망했는지는 구소련이 잘 증명했죠. 

그래서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강력히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단 성공했죠. 

그래서 어쩌면 서구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더 자본주의적인 - 그러면서도 정치나 사회적으로는 공산주의 색채가 깔려있는 - 잡탕스러운 나라가 탄생했지만,

이렇게 서구보다 더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게

바탕이 공산주의인 국가에서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받아들일 리는 만무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복잡한 사회적 인식이나 정치적 문제가 뒤섞여있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에게 개인주의적 성향이 잘 맞는 측면도 있고, - 그래서 자본주의가 뒤섞인 경제 체재가 잘 굴러간 측면도 있고요. - 

정치적으로는 시진핑의 장기집권 야욕도 포함된 것이죠.)

이런 바탕에서 튀어나온 게 공동부유론인데, 

결국 중국이란 많은 인구와 거대한 경제 체재를 고려하면,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고려하면, 

중국은 과거 공산주의+자본주의를 뒤섞은 실험을 

이번에는 거꾸로 시도하고 있다고 봐야죠. 

물론 완전히 회귀하지는 못할 거고, 그럴 맘도 없을 겁니다. (지도부들 내에서도)

문제는 중국 경제와 사회가 빠르게 인터넷과 콘텐츠들이 복합된 정보화사회로 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의 과거회귀 정책과는 잘 맞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부에 대한 중국인들의 집착, 개인주의적 성향,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

필연적으로 중국 지도부- 시진핑의 실험은 위태로운 줄타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과 시진핑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건

적당히 부 재분배 하고, 경제에도 타격이 없는 그런 흐름일 텐데, 

세상 일이 어찌 뜻대로만 흘러갈까요?

며느리도 모를 아프간과 중국의 미래를 포함해서 말이죠.

[흑구청구]

사실 중국의 정치체제는 집단주도체제인데 지금의 시진핑에게는 집단주도체제는 맞지가 않죠. 문제는 공산당 또한 일당독재는 위험하다는 것을 과거의 역사에서 충분히 알고 있어 시진핑의 경쟁자들은 이것을 파고 들것이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경재자들의 논리를 부수고, 중국인민(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부유라는 마오쩌둥의 이론을 가지고 나온거죠. 전 이 공동부유가 성공하기는 진짜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우리나라에게는 불행한 미래가 있을 뿐이죠. 반드시 실패해서 분쟁이 발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락JS]

공동부유론의 성공은 두 가지 흐름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 모택동식 결과, 근데 이걸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경제, 사회적인 후퇴- 그것도 대대적인- 라고 봐야 될 테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북유럽식 사회주의 사회로 가는 것인데, 강력한 일당독재 국가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지 이것 역시 저는 무척 회의적인데,

왜냐면 부의 재분배가 그것도 사회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건,
어느 정도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회적 대통합은 절대로 일방적인 하향식 독재정치 사회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위에서 시키니까, 밑은 따르라는 식에서는 그냥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뿐이죠.

언제든 불만이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언급했듯이 인터넷과 콘덴츠가 결합된 고도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서 이렇게 당이 정하니까, 그대로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 하향적 정책이 언제까지 계속 먹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뭐 중국이니까, 탱크에 안 깔리려면 따르기는 할 텐데, 그래서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겠죠.

물론 쪽수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경제의 규모는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란 건 아주 요원할 일이 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