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공개문제에 대하여
제국이 반격에 나섰다. 주택건설 업계라는 폭리의 제국은 그들은 자신들이 원론적 시장주의자라는 가면을 쓰고 시장원리를 말한다. 무슨 성공 사례 운운하며 온갖 비용을 갖다 붙이면서 자신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으며, 폭리를 취한들 어떠한가라는 말을 아주 거리낌없이 해댄다. 그들의 반시장적 반자본주의적 사고 방식의 몰상식을 스스로 폭로하는 격이지만 말이다.
그들은 수치를 들이댄다. 뭐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 게시판에 그런 식으로 글쓰는 것을 아예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하라는 것이다. 무슨 브랜드화에 얼마가 들어가고 광고비가 얼마 들어가고. 알고 있다. 상품의 가격에는 상품의 연구 개발 및 홍보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을. 왜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하는 일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가? 인터넷 게시판에 모회사는 이런 식이다가 아니라 분양하면서 우리는 얼마 들여서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라는 주장이 포퓰리즘인가? 잘하면 사회주의자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이왕 시작한 김에 확실히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일부에서는 서울지역이나 수도권 땅 한 평에 1천만원이 넘는다는 거짓말도 한다. 그러면 서울시내에서 평당 600만원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중소 건설업체들은 자선사업 하는 사람들인가? 얼마전 한 건설업체의 대표는 평당 700만원 미만으로 아파트를 분양해도 자기 회사 안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 적이 있다. 그가 자선사업가라는 것을 그 잘난 건설업체들은 대답해 줘야할 것이다. 어떤 중소기업은 700만원 안되는 평당 가격으로 아파트 지어 팔아도 남는데, 규모의 경제면으로 본다면 건설원가의 절약이 가능한 대건설자본이 1천만원도 부족하다고 낑낑댄다면 당장 그 회사임원들 사표 내고 나가야 맞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다. 무능한 것 아닌가? 중소자본이 700만원으로도 이익을 내는데 1천만원으로도 이익을 못 낸다면 그야 말로 당장 숟가락 놔야할 무능한 임원들이고 무능한 회사다. 그런 회사가 하루 빨리 망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옹호하는 시장의 원리이고,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이다. (집에 가기 전에 아담 스미스 무덤에 꽃이라도 던지고 가야겠다)
그들은 브랜드화라는 말을 한다. 진중권 전공을 좀 건드려 주자면 상징으로서의 주택을 강조하는 이야기다. 브라운 스톤은 어떻고, e편한세상이 어떻고 래미안이 어떻고 하는 식의 아파트의 브랜드화. 명품족의 심리와 같은 것이고 결국 자본주의의 사기술이 그대로 관철되는 것일 뿐이다. 사실 그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폭리는 폭리가 된다. 자 중소기업들과 같은 수준으로 아파트 짓는다면 이들은 평당 700만원이면 기업이 먹고살만한 수준의 이익까지 남는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의 분양가는 1천만원을 넘어간다. 평당 그거다. 그러면 단순히 얼추 계산해도 평당 300만원 정도의 추가 이익이 나온다. 그 아파트가 30평 짜리라면 추가 이윤은 한 채당 9천만원대가 된다. 아파트 단지가 1천 가구 짜리라면 9천만원*1천이 되겠다. 900억대의 추가 이윤이라는 말이다. 광고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일견 그럴싸해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 들이댈만한 게 또 하나 있다. 바로 부안문제. 부안문제 때 정부와 한수원이 신문 전면광고 내고 TV에 나와서 난리 치는 데 들어간 총비용은? 100억이었다.(그 100억 갖고 필자에게 욕바가지로 먹었다. 앞으로 두고두고 먹을 거다만) 더 설명해 줘야 하는가? 아파트 단지 하나 분양하는데 광고비 100억 썼소 하면 소비자들이 대단히 기뻐할 것이다. 브랜드화라는 미명하에 그들의 폭리를 감추려 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들은 또한 대주택단지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조경비용이 어떻고, 그로 인한 비용이 어떻고를 이야기한다. 앞에서 말한 아파트 단지에서 100억이나 광고비 쓰고 800억 남은 것으로 종소기업이 건설한 아파트 단지가 해주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조경을 한다고 해보자. 평당 가격이 문제겠지만, 초기에 일괄 구매하기 때문에 어차피 프리미엄은 따로 없다. 그네들이 하는 이야기 좀 받아 줘서 평당 500만원 주고 산다고 치자, 1만 6천평을 살수 있다. 1만평이라고 해도 500억이면 된다. 300억 짜리 조경? 우리 농담 그만 하자. 결국 어떤 것을 들이댄다고 해도 소위 1천만원이 넘어 가는 대건설자본의 이익을 정당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잇는 수준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들은 또한 이런 말을 한다. 어떤 나라도 분양가를 공개하거나 분양가에 대해서 정부가 압력을 넣는 나라는 없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어떤 나라도 한국 처럼 아파트라는 대형주거시설을 소수의 업체가 독과점 생산하는 나라도 없다. 그러다 보니 시장질서가 합리적 가격설정을 통한 경쟁질서로 자리잡아져 있는 것이고, 한국은 소수 업체들의 독점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담합을 통한 폭리 나눠먹기로 시장질서가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철저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분양가 공개를 통한 건설업체의 폭리를 줄이자는 주장은 포퓰리즘에 근거해서 시장을 죽이자는 주장이 아니라 바로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서 시장경제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하자는 운동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분양가 담합행위에 대해서 시장경제 원리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비난할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조세를 통한 이윤의 회수와 그것을 서민주택마련 보조 혹은 공공주택건설에 사용하자는 주장은 궁지에 몰려서 자살하는 수 이상이 아니다. 물론 좋은 발상이다. 다만 나중에 군소리하면 안되는 일이다. 당신들이 주장했으니 당신들이 밀어라. 대신 당신들 망했다고 울지는 말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조세가 직접 들어가는 집을 짓는다면 그 주택의 건설원가는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조세사용은 투명해야 하고 그 예산과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이며 그 내용은 공개돼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세금으로 장사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즉, 이윤은 0이 되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그 건설 하청은 당신들이 달라고 하겠지만, 대단히 미안하게도 분양원가 정보 없이 그 입찰은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거기다가 감사도 받아야 하거든. 결국 당신들이 쓰는 잔머리에 당신들이 얼마나 국민을 등쳐먹으면서 정치권에 검은 돈 주었는지만 자백하게 될 거라는 말이다. 그때 가서는 뭐라고 할 것인가? 국가가 시장에 개입했다고 난리 칠 것 아닌가? 다시 시장의 원리를 말하면서 말이다.
앞으로 분양가 공개와 함께 공공주택 비율증가 운동, 주공아파트를 값싸고 품질 좋은 그리고 살기 좋은 아파트로 만들자고 떠들고 다닐 참이다. 그리고 주공아파트들의 분양시에 당연히 분양원가 공개의무화를 강요할 참이다. 정부가 시장에 끼여드는 것이 그리도 나쁘다니까 당신들은 공개하지 말고 버텨라. 국가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데서부터 우리는 바꿀 것이고 당신들의 폭리의 제국에 종지부를 찍어줄 것이다. 시장에 끼여드는 정부가 나쁘다는 당신들의 말이 맞다면 정부의 일에 끼여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당신들의 주장도 별로 설득력은 없다. 우리 공정하게 플레이하자.
정부가 전문건설업체의 말을 안듣고 무식한 다수 백성의 말만 들어서 나쁘다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뛰는 것. 그거 싫으면 당신들이 계속 검은돈 줘서 차떼기 탈옥당 집권하게 했으면 됐다. 그러나 국민은 그거 싫다고 한다. 별수 있는가 그게 민주주의인데?
서프라이즈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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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늠들.....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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